•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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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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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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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21세기 초의 경제공황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자유주의를 철학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반시대적 고찰'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복권은 자유주의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가능할 것이다. 자유주의의 급진적 재구성 작업에서 시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시장의 철학은 시장의 본성을 해명한 다음,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복합 상관성에 대해 논구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의 논리와 적대 관계에 서 있다는 입장이나, 시장이 민주질서와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입론 모두 일면적이라는 사실을 논증한다. 나아가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대립구도에 '정치적인 것'의 이념을 대입시킬 때 급진자유주의의 기획이 명료화됨을 입론한다. 결론적으로 급진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보편적 적실성과 한국사회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나눠가질 수 있는 하나의 사회철학적 기획임이 입론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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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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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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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정 사학법의 내용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도 크게 위반된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재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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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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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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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동남아의 정치경제는 대미의존적 안보질서와 대중의존적 경제질서가 중첩하는 역설적 '이중질서'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에서 전개된다. 경제발전의 지속적 진전과 정치발전의 만성적 부진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동남아의 두 얼굴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두 얼굴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전체주의의 향수를 떨쳐내기 어려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구사회주의권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완충지대에 서식하고, 민주주의의 명분을 저버리기 어려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원자본주의권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를 전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거대한 유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사회주의권은 신국가주의적 '베이징 콘센서스'로 분장되는 중국형 국가자본주의의 은밀한 유혹과 타협하고, 시장경제의 화려한 신화를 외면하기 어려운 원자본주의권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콘센서스'로 포장되는 미국형 자유자본주의의 오만한 압력에 노출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의 지역통합을 대변하는 아세안 공동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쟁적 협공에 따라 '신냉전'의 부상이 예감되는 전략적 곤경에서 끊임없이 부침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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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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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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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네그리-하트와 랑시에르가 확립한 계급적 주체이론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그리-하트는 비물질적/삶정치적 노동을 통해 성립하는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제안한다. 다중 주체는 마르크스주의 정치의 주체인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마찬가지로, 다중은 경제적 객관성에 의해 수립된다. 다중의 민주주의는 비물질적/삶정치적 노동이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것은 다중의 대안적 정치가 경제적 실천에 의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인 것은 여전히 주체 그 자체와 주체적 실천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랑시에르가 확립하는 주체인 데모스는 권력의 지배 질서 안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함으로써 지배의 논리에서 벗어난 주체가 된다. 데모스는 결국 주어진 자리와 질서를 거부하면서 성립하는 주체다. 이러한 거부는 지배 질서를 변환시키는 일종의 주체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는 데모스를 경제적 객관성에서 벗어난, 고유하게 정치적인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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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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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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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역사적으로 권력과 기록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록물은 권력행위의 기록된 흔적이며 권력의 의지는 기록물의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자신의 행위를 증거하는 기록물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며 동시에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권력은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으로 이끈다. 이처럼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의 상징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직결된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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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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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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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다루는 이 글은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종교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동성 결혼과 성 교육 문제를 둘러싼, 오순절을 포함한 보수 개신교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의 종교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아 모든 종교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던 개신교 측의 요구는 정치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사회의 묵은 과제의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사회의 민주화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과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면 사뭇 다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상황이나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고려 없이, 개신교 내부에서조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경전의 가르침이나 그에 기반을 둔 윤리만을 고집한다. 이러한 신정주의적 관점과 배타주의적 태도는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혼이나 성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다원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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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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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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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미얀마 민간정부의 정치발전 양상을 결손민주주의 개념에서 분석하고, 정치발전을 지체 또는 정체시킨 주체들과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와 행태를 돌파하여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민간정부가 출범했으나 권력 행사와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행동 양식은 군부 권위주의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치발전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인물 1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각 권력기관에 대한 수평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임민주주의와 후견민주주의가 강화된다. 국방과 치안에서 지분을 장악한 군부는 버마족 중심의 배타적 민주주의와 군부가 제정한 비민주적 헌법을 수호하며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결손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군부통치로 인해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집단의 부재, 민간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민간우위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권력구도의 한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미얀마 정치발전의 과제는 군부의 병영 복귀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길들여진 민간정부의 권력구도와 정치행태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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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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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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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사료를 토대로, 매뉴스크립트 평가체계 구축 사례를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체계는 가치 선별 논리를 지향하면서도, 가치의 경중에 따른 관리조치 차별화를 통해 사료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성을 최적화시킨다는 전략을 구현하였다. 그동안 중복본 위주의 폐기대상을 골라내는 소극적 선별 논리를 넘어 사료의 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원질서가 부재한 방대한 양의 기록물 처리에 당면하여 한정된 자원 활용상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매뉴스크립트 기관들에 좋은 선례를 제공해준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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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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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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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 목적 : 기후 위기가 지구 생태계와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구 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탐욕을 일으키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교육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첫째,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모형을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적용방안을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윤리교육,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육,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민주시민교육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줄이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윤리교육를 통해서 교회의 도덕적 공감능력과 공공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육을 통해서 학교, 마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마을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기독교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공존하는 삶을 모색하도록 돕는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 일곱째,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의 읽고 쓰는 개인적 능력을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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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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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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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