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선도연구자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5-A00133)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21세기 초의 경제공황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자유주의를 철학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반시대적 고찰'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복권은 자유주의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가능할 것이다. 자유주의의 급진적 재구성 작업에서 시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시장의 철학은 시장의 본성을 해명한 다음,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복합 상관성에 대해 논구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의 논리와 적대 관계에 서 있다는 입장이나, 시장이 민주질서와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입론 모두 일면적이라는 사실을 논증한다. 나아가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대립구도에 '정치적인 것'의 이념을 대입시킬 때 급진자유주의의 기획이 명료화됨을 입론한다. 결론적으로 급진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보편적 적실성과 한국사회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나눠가질 수 있는 하나의 사회철학적 기획임이 입론된다.
It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to philosophically defend liberalism in general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neoliberalism is presumed to be blamed for today's global economic crisis. I nonetheless believe that liberal democracy can be revitalized with the help not from outside but from inside, although this might make my paper 'untimely'. Philosophical reflection on market is indispensible to the project of radical liberalism. Philosophy of market first delves into the nature of market in Principle. Next, it stipulates upon the complex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market order and the democratic order. This inquiry will cast light on that both the standard pro-market theory and the anti-market theory in relation to democracy are one-sided. The project of radical liberalism can be further articul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In conclusion, radical liberalism is expounded as a plausible version of Contemporary Korean social philosophy with a universal connotation.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선도연구자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5-A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