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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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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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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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는 건설 CALS를 통해 건설업을 지식기반 정보산업으로 변화시켜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저해요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민간건설업체의 건설 CALS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CALS 체제의 조기구축 및 기반 확산을 위해 민간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혜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 정보화 기초현황 조사를 수행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정보화수준을 파악하였다. 혜택의 차등적 적용을 위한 평가 카테고리를 정하고 파악된 정보화 수준과 현행법상의 혜택부여 가능성을 점검하여 경제적 혜택방안을 도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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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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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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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국내의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 가에 계량 및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고 이를 통하여 원격에서 부하를 하단하고 참여하는 수용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직접부하제어 방식은 부하 관리 자원 이용 가능성의 우의, 성과계량의 용이, 비용 효과 증대 동의 이유로 인하여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한국전력, 에너지 관리공단에 의하여 시범적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또한, 다수의 수용가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며 수용가의 부하를 관리하여 직접부하제어를 대 행하는 민간기관인 부하관리 사업자가 국내에 생겨나게 되었다. 부하관리 사업자는 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수용가 부하를 자원으로 하여 현재의 수요관리에서 직접부하 관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향 후 도매경쟁체제에서는 확보한 부하 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부하관리 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며 활성화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하자원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 전력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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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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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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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변화의 맥락에서 인터넷의 기술적 성격과 인터넷 생태계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루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diversified actors)들이 함께 관련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정부, 민간 기업과 함께 인터넷 거버넌스의 3각 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국제기구의 주체가 정부 간 국제기구로부터 민간 중심의 국제 질서로 변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CT의 발전을 반영하여 ICANN과 같은 민간 국제기구 모델이 등장하고,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는 새로운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거버넌스는 국제정보사회 거버넌스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는 중요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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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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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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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확한 공사비 추정은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BTL 사업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공사비 산정은 효과적인 예산확보와 파이낸싱에 필수적인 기본 정보가 된다. 공사비 견적의 정확도에 따라 입찰과 제안서의 정확도가 반영되므로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성 여부와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확한 공사비 분석과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10년 정도 경과한 초 중등학교 민간투자사업(BTL)의 건축공사비를 분석하여 여러 참여주체들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축공사의 공종별 분포비율을 학교급별로 파악한다. 즉, 초 중등학교의 건축 공종별 구성비율을 전체 평균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참여주체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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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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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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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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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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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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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의 교육 요구사항을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교육개선점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보건복지 공무원 2,290명과 민간종사자 1,99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및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충분한 교육훈련정도와 집합교육 수강 횟수는 공무원보다 민간종사자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참여 시 공무원과 민간종사자 모두 업무관련성과 교육내용을 고려하였다. 또한 교육지원에서는 상사의 업무배려, 동료 참가의지, 제도적 여건은 공무원보다 민간종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제공은 민간종사자보다 공무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선 측면에서는 적정교육일수는 공무원은 3일, 2일을 선호하는 반면, 민간종사자는 1일, 2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종사자 모두 효율적인 교육유형으로 집합교육과 혼합교육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교육의 활성화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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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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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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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경찰 작용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비작용은 처음부터 국가가 전담했다기 보다는 오랜기간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국가체제가 견고해 짐에 따라 공적영역이 그 기능을 흡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경찰만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때문에 민간영역과의 공조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공경찰의 한계 속에서 경비업체와 일반시민들의 자율조직은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삼각대로서 파트너쉽을 발휘해야만 한다. 경비경찰은 다양한 업무와 과도한 동원에도 불구하고 경비전담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과 위기대처능력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방위로 펼쳐지는 국제테러의 시대에 경비경찰의 효율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민간영역은 경비업체와 민간자율조직의 참여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경비업체의 경우 양적인 팽창, 다양한 업무로의 진출 등 외형상의 급성장에 비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문제가 대두된다. 순수민간활동에 있어서는 공경찰활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항시적 조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공경찰영역에서는 채용방법의 변화, 경비경과 신설, 전문성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경우 공경찰과의 공동교육을 통한 관계개선과 업무능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업무공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순수민간영역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경찰대 창설 및 이들 민간자율조직에 대한 관리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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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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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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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유능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cdot$외 문헌과 기존 방식 및 제도에 대한 검토$\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적격심사 및 협상절차의 불합리, 사업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cdot$정보교환 기회 부족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설정하고 기존의 절차를 혁신한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모델을 제안하였다. 사전자격심사(PQ)제도의 시행,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절차의 개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절차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시행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Team의 구성$\cdot$운영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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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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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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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강은 인간의 삶에 있어 생계는 물론 사회참여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관리하기 위한 의료보장 및 건강증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특히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건강문제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어 민간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들에게 그들의 건강권 지원 사업 참여 경험과 사업 참여에 의한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와 성과를 발견하였다. 한부모 여성가장들은 자녀양육은 물론 생계의 책임자로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건강권 지원 사업을 통해 각박하기만 했던 삶에서 사회적 지지망과 삶의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들은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획득함으로써 삶이 적극적으로 변하였고,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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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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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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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민간경비의 바람직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산업의 경영환경(SWOT)분석을 통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활성화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경영환경 분석에 관한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관련분야 문헌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13인과 함께 설문을 실시하여 민간경비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설문은 동일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분석하면서 3차례 반복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문헌자료 및 기타 2차 자료를 다각적 검증을 통하여 SWOT 환경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이는 공경비와의 업무권한 및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공인 자격제를 명확히 하여 보안업체 시장내에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IT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시장의 다각화 전략 수립이다. IT 첨단기술을 기반으로한 보안서비스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은 대형보안업체 및 중 소형 업체 모두에게 사업적 시장성과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국내의 보안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에 사회안전망 기반구축 사업을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로써 국내 시장경쟁을 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는 민간경비 산업의 면모를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