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or Influencing to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Policies of the Criminal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의 영향요인

  • 임창호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
  • 김윤영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 Received : 2017.05.07
  • Accepted : 2017.06.16
  • Published : 2017.06.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crime victimization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examine whether any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defector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effectiveness for preventing the criminal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7 police officers from the 17 provincial police departments. Independent variables were (1) social adaptation education in Hanawon, (2) protection officer system, (3) legal support system, (4) private participation system, (5) support for family life, (6)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y.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crime prevention effectiveness for the defector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of crime victimization were protection officer system and support for family life. 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crime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advance, three kinds of protection officer system that will be received after the transfer of the residence should play the role successfully. Second,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alone are insufficient for the early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upport and protec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cooperation with civic organiz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gal education time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do not suffer crime because of lack of legal knowledge. Fourth, in order to prevent North Korean defectors from being victimized by various kinds of crim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them so that family life can be stabilized.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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