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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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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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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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지리학에서 전개되어 온 도덕적 전환에 나타난 도덕 및 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도덕 및 윤리, 지리, 교육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지리학은 차이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공간적 불평등과 인간의 복지와 같은 도덕적 쟁점에 대한 관심, 즉 사회적 적실성과 사회정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전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전환은 도덕지리라는 영역을 개척하게 되고,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과 함께 차이의 세계를 살아가는 다양한 타자와 자연에 대한 비도덕적 지리를 고발하면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 윤리를 강조한다. 도덕적으로 부주의하게 지리를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지리교육에서도 도덕적 전환을 생각할 볼 시점이다. 지리교육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 한다면, 배려와 책임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지리교육과정 및 수업에 대해 더욱 더 진지하게 도덕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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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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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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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환경지향제품구매와 재활용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Schwartz 가 제기한 규범이론에 관한 이론고찰과 실증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규범이론의 핵심은 사회규범을 개인의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규범이론에 따르면 환경지향제품구매와 재활용과 같은 이타적 행동은 사람들이 일종의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동의하는 도덕적 행동에 관한 사회규범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사회규범은 행동을 지배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고 소원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규범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들 각 개인에게 적응되어 개인규범이 된다. 사회규범은 사회적 구조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반면 개인규범은 강력하게 내면화 된 도덕적 태도가 된다. 개인이 규범을 내면화 했지만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상황에 적절하도록 개인규범이 정의되어야 한다. 규범이론은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도록 사회규범을 개인규범으로 정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행동결과지각과 책임귀인지각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규범이론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환경지향제품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을 설명하고자 다음 세 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규범이 내면화 된 개인규범은 환경지향제품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규범이론은 조절변수가 개입되는 경우 개인규범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진다고 제기한 바, 조절변수의 하나인 환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환경문제가 개입된 상황에서 사회규범은 개인규범의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규범은 다시 환경지향제품구매와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 역시 개인규범이 환경지향제품구매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절적 역할을 함으로서 양변수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변수임을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규범-재활용행동사이에서의 조절적 역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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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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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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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덕과 수업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의미 있는 도덕적 앎을 형성하는 것으로 도덕적 의미는 인식주체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며, 의미 발생에서 우연은 배제될 수 없다. 만약 우연을 배제하고 조작적이고 공학적으로 도덕과 수업에 접근한다면, 학습내용이 전달 될 수는 있어도 의미 있게 수용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난점으로 인해 도덕과 수업에서는 체제적 접근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요청한다.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체제적 접근에 전제된 설명의 논리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수업이 체제적이고 조작적인 행위로 이해되는 배경에는 설명의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설명의 논리는 학생보다 우월한 지능을 가진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 교육을 이해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전달에 대한 학생의 번역은 간과된다. 도덕과 수업에서 도덕에 대한 교사의 번역은 학생의 번역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며, 나아가 새로운 의미로 확장된다. 이처럼 도덕과 수업을 번역과 번역으로 연결된 과정으로 이해할 때, 체제적 접근에서 간과하는 상징으로서의 교수, 공백으로서의 교수텍스트 구성, 우연으로서의 학습이라는 측면은 재조명될 수 있다. 도덕과 수업에서 이러한 측면들을 부각시키면, 도덕과 수업은 일종의 시 행위와 같다. 이러한 이해에 터하여 시 행위와 도덕과 수업의 닮음을 도출할 수 있다. 시 행위와 닮은 도덕과 수업에서 교수텍스트는 불변체적 의미와 더불어 불확정성을 전제하는 변체적 의미를 갖는다. 도덕과 교수텍스트가 갖는 불변체적 의미라는 제약성과 변체적 의미에서 가능한 개방성은 학생의 반응에 의해 도덕적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은 텍스트와 독자가 심미적으로 상호 교통하는 의식에서 비롯되듯이, 도덕과 학습에서 교수텍스트가 의미 있는 앎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학습목표를 의식하지 않는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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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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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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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교수 임용과정에 임하는 대학인 중에는 우수한 응모자를 공개채용의 원칙에 입각해 선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인맥과 학맥 등의 인연을 선호하는 세력이 있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안일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은 있지만, 대학의 발전을 위해 이를 단호히 물리치는 용기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요즈음 흔히 운위되는 대학개혁, 교육개혁은 민주적 공정경쟁의 토대 위에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적어도 대학만큼은 정의와 공정성, 지성과 도덕성이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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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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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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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언어적 패러다임 전환'을 겪은 이후 오늘날의 철학적 문제 상황에서 시도되는 모든 탈선험화의 과정이 이미 '냉소적' 단초에 도달함으로써 상대주의 특수주의 회의주의가 강화되고, 그 결과 이성과 진리의 이념에 대한 비판, 거부 그리고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징후를 문제삼는다. 때문에 필자는 역설적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도덕적 이성의 현실성' 회복의 긴급성과 절박성을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도덕적 이성의 현실성 회복과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이론적 인식 및 도덕적 인식이 참된 것, 즉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증명'된 논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 먼저 철학적으로 상대주의적 회의주의적 단초들의 문제를 짚고(2), 이 단초의 극복을 위한 합리적 도덕적인 근거의 정당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3). 이어서 이 정당화 작업이 궁극적으로는 현대의 최종근거지음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살펴보고(4), 이것은 결국 오류주의테제와의 대결을 통해서 인식이론적인 객관적 타당성을 획득하게 됨을 짚은 뒤에(5) 이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6).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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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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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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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고정보험료 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료율방식(國定料率方式)의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보험료 산출과 행정비용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도덕적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이 낮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은행으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와 높은 위험을 가진 은행에게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장치인 은행위험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즉, 위험조정보험료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험조정예금보험료(RADIP)를 실증적으로 추정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ADIP추정은 먼저 은행위험의 측정이 필수적인데, 은행위험인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실제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oblem-Solving FORTRAN 프로그램인 'IMSL'을 사용한다. 그리고 측정된 은행위험을 기초로 RADIP가 최종적으로 측정되며, 이는 향후 고정료율보험료방식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차등료율보험료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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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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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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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유가 사상이 신화적 사유와의 상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원시 사유체계 및 신화적 사고와 연관성에 주목하여 유가의 이상적 인격체인 성인의 형성도 그 원류가 신화적 사유와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신화적 사유 속에서의 성의 의미를 검토하고, 이것이 유가의 성인으로 전환되는 의미 변화를 검토하였다. 고대 인류에서 부족장은 신들과 교류하여 종교적으로는 인간과 신들을 매개하여 신들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함과 동시에 인간의 염원도 신에게 전달하는 이중적이며 중간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신을 대신하여 정치와 종교, 교육을 총 망라하여 수행하는 제정일치의 통치자는 점차 종교와 현세적 정치권력이 이원화되는데, 현세적 권능 대신 도덕적 정당성을 통한 권위를 부여받은 새로운 인격체가 유가의 성인이다. 유가에서는 공자에서부터 맹자, 순자에 이르기까지 현세에서 이룰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이상적 도덕군자에서 시작하여 누구나 노력에 의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까지 규정한다. 따라서 초기 유가의 성인 개념은 상대적으로 신화적 성인의 이상적인 권위에 주안점을 두어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초절대적인 완성된 인간으로 상정되었다면, 이후의 유가에서는 점차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 누구나 다다를 수 있는 존재로 상정된다. 한편 문명을 전수하고 인간을 계도하는 역할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현세의 권위와 결합하여 도덕적 성인의 권위까지 부여한 새로운 존재자로 재탄생한다. 이상과 같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의 성인이라는 매개를 통해 유가 사상과 신화적 사유가 상호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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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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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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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전쟁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의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인지전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인지전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인지전의 특성을 도출하여 인지전이 전통적 전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후 논의를 전환하여 전쟁에 관한 포괄적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의 배경과 주요 논의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이이론을 구성하는 3가지 영역인 전쟁 자체의 도덕(jus ad bellum), 전쟁 수행의 도덕(jus in bello), 전쟁 후의 도덕(jus post bellum)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각 영역에서 제시되는 기준을 인지전의 양상에 적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영역별로 인지전에서 윤리적 판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의전쟁론의 윤리적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인지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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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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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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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현대 도덕 다원주의에 대한 매킨타이어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의 비판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글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요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문제, 분배적 정의나 재산권 같은 문제, 전쟁과 평화와 같은 문제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들은 곧장 주장과 반대 주장의 대립으로 귀착되고 만다. 왜냐하면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도덕적 전제들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흔히 도덕적 다원주의라고 부르며, 이러한 상황은 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발휘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매킨타이어는 "덕의 상실"(After Virtue)에서 현대의 이러한 도덕적 다원주의 상황을 격렬히 비판하며, 그 원인은 이른바 '계몽주의적 기획'의 실패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삼백년간 철학을 지배했던 계몽주의의 기획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본성과 목적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좌우되지 않는 합리성의 개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현실적으로 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코 달성될 수가 없다. 그 결과 현대의 도덕과 정치 사상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 혼란은 우리가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에만, 그 본질적 요소인 목적론에 토대하여 실천 이성에 대한 설명을 구성할 때에만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덕의 상실"에서의 그 주장이 갖는 가장 어려운 난점 하나는 우리가 상황 속에 있는 존재, 이야기 속의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이야기의 저자라는 점에 주목할 때, 과연 현대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가 옹호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생각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제도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도덕적 다원주의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인간이성이 행사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다는 점이다.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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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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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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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덕적 공황 상태의 측면에서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주의 연구의 경향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들을 수준별로 적용한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다수자(집단)-한국인의 국적별, 인종별 편견과 계층화의 상태를 도덕·윤리학의 영역에서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를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한다. 둘째, 문화를 완전성에 관한 연구로 바라 본다. 전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유리하고, 후자는 도덕성을 토대로 하는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요 쟁점들 또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과 다양성의 논의이다. 20세기초반까지 국민국가는 정체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성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소수 개인(집단)의 권리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를 반박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간의 간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은 지향별, 수준별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한개인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은 매우 강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외적 지향 관념은 다소 약하다. 이를 집단 차원에서 상호보완해서 연결된다면, 시민성과 자율성을 내적 지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의미 파악과 적용은 각 집단의 외적 지향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에만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적용하려면, 관주도형의 집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 개인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화 관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정책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은 다수자(집단)-한국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왜냐하면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와 같은 매우 강한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이 무의식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미디어와 같은 2차적 정의자들이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왜곡과 결부되면서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커다란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제로는 불법체류자 검거, 외국인 폭력조직 및 마약과 관련해서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국적별, 인종별로 외국인 관리 감독 차원의 강화로, 미디어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범죄, 가난의 상징으로 확대 생산한다. 하지만 국적별, 인종별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 등의 이른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범죄가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는 이처럼 왜곡된 한국 다문화 사회의 도덕적 공황 상태가 바로 2차적 정의자들인 정부와 미디어, 동시에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있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실제 도덕적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집단)-한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정체성을 개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덕·윤리적 과제를 보다 심도 깊이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한국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