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를 대상으로 국가 27대 녹색기술의 기술산업연계구조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산업 녹색도 지수를 개발하였다. 산업의 녹색도 지수는 녹색기술 창출지수 및 활용지수의 합으로 규정하였으며, 산업의 녹색기술 수용도의 의미를 갖는다. 지수 분석결과, 전체특허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았던 대부분의 IT 관련 산업들은 27대 녹색기술에 대한 수용도 즉, 산업 녹색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배터리, 무기화합물 등 화학 관련 산업 및 에너지 관련 산업의 경우 산업의 녹색도가 전체특허 기술 수용도 대비 월등히 증가하여, 녹색성장시대에 크게 주목받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녹색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업녹색도 지수는 이에 대한 정량적이면서 활용이 용이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로 제시된 산업의 기술 수용지수는 녹색기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타 기술분야를 대상으로도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녹색기술 특허가 재무성과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이 녹색기술로 취득한 녹색기술 특허의 특허출원 1년 전과 1년 후 및 2년 후에 대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을 선정하여 평균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1,2년 후의 매출액과 1년 후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순이익률 및 2년 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을 향후 녹색성장 시대의 국가경제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 시장의 활성화, 녹색금융정책의 강화, 자금조달 창구 개선 및 마련,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수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의 한국유치를 계기로 기존에 한국이 주도해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센터 (GGGI)와 녹색기술센터 (GTC)와 더불어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 세계 녹색성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경제가 모범적인 녹색성장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성장률에 있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불명예스런 한국의 입장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특히 이와 같은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후된 한국의 물류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운송산업이 전세계 이산화탄소배출량의 21%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류 및 운송산업에 대해 녹색 생산성을 실증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생산성개념에 환경오염변수를 고려한 방향적 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와 Malmquist 지수 (ML지수)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총체적 ML지수 (Global Malmquist-Luenberger Index, GML) 연구 모형을 기초로 환경 보호와 경제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녹색생산성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Mankind has just begun to recognize that the most crucial factor to achieve the sustainable society in the future is green technology. Most countries support th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to prevent catastrophes from global warming, mainly in the areas of reducing carbon dioxide from the atmosphere. However, most products we consume in everyday life are produced through chemical processes, and we often oversee the fact that the huge amount of waste and energy during these chemical processes will seriously influence our goal to achieve our future society sustainable. Thus the technologies to minimize the amount of disposed waste and energy consumption during chemical processes may be more important than to reduce the greenhouse gases. In this regard this review introduces the recent status of green chemistry and future prospects in order to help our chemists and engineers establish research projects based on the green chemistry principles.
'2009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이 지식경제부 주최,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지난 10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A홀 옛 태평양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제29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중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총 12개국에서 145개 업체가 참여하여 국내외 고효율 기기 및 최신 에너지 절감 기술,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올해에는 '신재생에너지관' 등 4개의 대주제관과 'LED 고효율 조명관' 등 국가 신성장동력을 상징하는 4개의 특별테마관을 중심으로 총 587개 부스 규모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LG전자, 삼성전자를 비롯해 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대기업이 대거 참가,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방법을 찾는 관람객들과 국내외 최신 에너지 기술 도입을 원하는 산업체 임직원,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분야 신규 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 등 전시장을 찾는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뜻깊은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다.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본 논문은 녹색 물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물류 기업들을 평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환경문제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물류부분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점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절약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녹색물류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의 친환경 경영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검토를 통하여 예비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대기업 물류관련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Fuzzy-AHP 기법을 통해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인으로는 사내친환경 정책 인식 함양, 친환경자원의 활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회사의 대외적 친환경 정책추진 총 4가지로 나타났으며 상위평가요인 4가지 중 사내 친환경 정책 인식 함양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녹색물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물류기업과 대요인간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대한항공, 글로비스, 대한통운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 가장 적극적으로 녹색물류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S 고등학교의 40년 이상 경과된 본관동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개축과 리모델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적정예산 수립 및 사업추진 방향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개축과 리모델링의 판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적용 및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통한 정량적 평가 결과와 교육기능적 검토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축과 리모델링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연간발생비용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는 모든 대안에서 개축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조사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의 지원과 교육과정, 특히 곧 시행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방향을 적용하는데 공간 기능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리모델링 보다는 개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기능적, 성능적, 구조 안전, 경제성 지표를 정량화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축 및 리모델링으로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평가지표의 설정을 위한 주요 방법론은 델파이 분석과 AHP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기능 및 성능성 분야는 34점, 구조 안전성 분야는 51점, 경제성 분야는 15점을 기준으로 한 각 평가항목별 배점을 설정하였다. 향후 평가지표 모형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 여부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상학교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각 대상학교 교사동에 대한 사업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중에서 경제적 유인체계의 하나로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이외에 소비자의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네 가지 소득세 세제지원 방안을 설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세수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라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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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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