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산업의 효율성 (efficiency) 제고를 위한 중요한 결정의 한가지는 상품생산지 및 생산방법 즉 생산지 결정전략(sourcing strategy)에 관한 것이다. 점차 생산의 대상지역과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는 복잡한 의사결정체계를 요하게 퇸다. 본 연구는 생산지 결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흔히 중요시되는 생산비용 이외에 비생산비용, 즉 거래비응(transaction cost)으로 포현될 수 있는 인자를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류, 신발 산업의 생산지 결정의 첫단계로서 해외기지생산과 국내생산의 문제점을 비교하였다. 의류산업과 신발산업에 있어 적시공급과 품질관리가 생산지에 관계없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의류산업의 겋우 노동력 부족과 재료의 공급이 국내생산의 문제점으로, 오랜생산기일과 생산국가의 환경적요소(예를 들면, 정치적 불안정, 정부규제 등)가 해외기지생산의 특이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비국의 의류, 신발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최근 저가의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 또는 남미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국내 의류, 신발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분산공유형 건설연구인프라 구축사업(Korea Construction Engineering Development Collaboratory)은 국내에 분산되어 있는 건설기술연구 및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KOCED의 인터넷 기반 그리드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함으로써 원격의 사용자는 여러 개의 분산된 시설을 이용하여 실험을 할 수 있고, 이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협력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KOCED 그리드 인프라를 사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코드와 물리적 기기를 연동하여 실험하는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KOCED 그리드 시스템에서 어떻게 mini-MOST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이 구현되었는지 기술하고,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의 실행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인접한 배후공간으로 항만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국내 항만배후단지는 단순한 항만물류지원기능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프라 시설, 정책 및 지원, 투자 미흡 등으로 인하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항만배후단지 업체별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DEA 분석 및 생산성 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DEA 분석결과 창고업의 경우 광양항 서측, 인천항 북항 항만배후단지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인천항 북항, 울산항 1공구 항만배후단지가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투자규모별 생산성의 경우 광양항 서측, 평택당진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투자규모별 생산성은 광양항 서측, 인천항 북항 항만배후단지가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은 인천항 북항, 부산항 웅동 항만배후단지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취급 품목이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외국인 투자규모, 시설 투자규모, 종업원 수가 항만배후단지의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나타낸다.
지난 20년간 방목 초지관리에 관해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성적을 간략히 고찰해 보는 것은 지금까지의 시험연구를 종합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채초관리에 있어서는 그간 괄목할만한 성과가 거양되었으나 방목관리분야에 관한 시험연구는 전반적인 체계없이 단편적인 결과보고에 치우친 감이 많다. 초지의 방목관리와 관련되어 발표된 주요 연구로는 예취와 방목이용비교, 초기 방목관리, 방목시기, 방목강도, 휴목기간, 시비관리, 임간방목지 관리, 방목체계 확립 이용방법과 가축생산성, 혼파조합과 가축생산성, 초지 형태와 가축생산성 등이 있다. 최근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및 수입개방 등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초지관리의 연구목표는 생력관리와 생산비 절감에 두어져야 하며, 특히 앞으로의 초지개발이 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산지의 특수성에 미루어 방목관리 이용에 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요망된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는 가족 노동중심의 방목관리, 농가규모의 적정방목시스템, 방목지에서의 적정 질소시비수준, 경사지 방목시 유지년한 연장과 토양유실 방지, 가축 분뇨의 초지환원과 환경오염 방지, 임간지에서 목초와 토양 및 나무피해와 방목효율증진, 전기목책 등 간이목책시설 및 기타 초지생산과 방목가축 생산 효율 증진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아동양육은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아동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한 관건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아동양육의 자유선택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자유선택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하는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자유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자유선택의 쟁점이 되는 분석 기준 - 자유의 개념, 형평성과 평등, 국가의 역할, 재정효율성,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에 바탕을 둔다. 분석 기준에 따른 논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진정한 자유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다양한 양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공공어린이집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과 밀양에서 이앙과 직파재배를 실시하였고 벼의 생육상태와 수량성을 평가하였고 토지 및 노동생산성을 비교하였다. 이앙재배에 비하여 파종작업이 36일이나 늦었던 직파재배는 모든 생육단계가 조금씩 지연되었고 특히 냉해가 심하였던 수원지방에서 출수는 약15일이나 늦어졌다. 직파재배의 현미수량은 이앙재배보다 8.2%(수원)와 0.11%(밀 양)씩 감소되었으나 소요 영농시간은 34%(수원), 54%(밀양)씩 적어졌고, 10a당 쌀 생산비는 19%(수원), 29%(밀양)절감되었다. 시간당 쌀 생산량(노동생산성)은 이앙재배에 비하여 직파경우 37%(수원), 113%(밀양)증가되었다. 따라서 직파재배가 이앙보다 단위면적당 쌀의 수량은 약간 감소되는 편이었지만 영농시간과 투입비용을 크게 감소시켰다. 아울러 단위량의 쌀을 생산할 경우에도 직파가 생산비와 영농시간을 절감시켜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파재배법는, 온도조건이 유리한 남부지역이 중부지역보다 적합하였고 수량의 감소를 줄이려면 저온에서 발아가 빠른 품종을 선택하여야 할것이다.
국내 운송을 담당하는 연안항들은 국가와 도시의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항만 효율성은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의 경우 주로 지방의 항만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미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으며, 최신 자료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상위 17개 연안항의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처리량을 산출변수로 선정하고, 크게 토지, 자본, 노동, 인프라에 속하는 13개 지표로부터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분석을 통해 4개의 투입변수를 최종 선정하였다.그런 다음 17개 항구의 운영 효율성을 DEA (데이터 포위 분석)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상하이, 닝보-저우산, 광저우, 샤먼, 둥관의 5개 항만이 효율적인 반면, 나머지 12개의 항만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연안항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며, 향후 항만의 발전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유승민(劉承旻) 이인찬(李仁燦)(1990)이 추정한 우리나라 제조업(製造業)의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을 토대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산업적(産業的) 격차(隔差)를 설명하는 경험적 증거를 구하고 효율성 추정치의 동태적(動態的) 안정성(安定性)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産業)의 생산규모(生産規模)가 클수록, 생산특화도(生産特化度)가 높을수록, 자본(資本)-노동비율(勞動比率)의 이질성(異質性)이 낮을수록 높은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美國) 일본(日本)의 경우에 대한 연구결과와 공통되는 것으로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과 산업조직특성간(産業組織特性間)의 관계가 경제규모나 발전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설(假說)의 일반성(一般性)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집중률(企業集中率) 또한 기술적 효율성에 대하여 선형(線型)보다는 이차형(二次型)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집중률(集中率)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은 효율성(效率性) 척도간(尺度間)의 선택문제에 대한 경험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부가가치액기준(附加價値額基準)보다는 생산액기준(生産額基準)으로 추정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이 제가설(諸假說)들과 잘 부합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효율성의 동태적(動態的) 안정성(安定性)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분석(分析)에 의하면 시간변화에 따른 효율성 추청치의 안정성은 효율성 척도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대한 만큼 높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의 동태적(動態的) 불안전요인(不安全要因)에 관한 설명은 연구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는 강처분성의 가변수익규모 및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해 조직유형이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시지하철공사(지방공기업)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정부부처형 공기업) 및 부산교통공단(국가공단)의 연도별 생산적, 기술적 및 배분적 효율성 값을 추정한 다음, 이들 값에서 토빗회귀식의 추정결과를 이용해 조직유형과 궤도가동률과 같은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제함으로써 내부 요인인 생산활동만의 영향이 반영된 순생산적, 순기술적 및 순배분적 효율성 값을 구하였다. 또한 토빗회귀식의 추정결과로부터 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조직효율성과 연도별 총효율성 값을 구하였다. 이 때 토시철도 운영기관은 노동, 전력, 전동차 및 유지보수와 궤도(또는 자본) 요소를 투입하여 전동차-km를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으며, 분석에는 세 운영기관의 연도별 자료로 구축된 불균형통합자료가 사용되었다. 자료포락분석의 결과 생산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은 평균적으로 서울시지하철공사가 가장 높은 반면, 기술적 효율성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활동만을 대상으로 추정된 순생산적 효율성과 순배분적 효율성은 오히려 부산교통공단이 가장 높은 반면, 순기술적 효율성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순효율성들의 경우 외부 요인들의 영향이 배제됨에 따라 세 운영기관들의 차이는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효율성의 경우 비용을 극소화하는 조직유형은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지하철공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직효율성과 순생산적 효율성을 합한 총 효율성도 평균적으로 서울시지하철공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경영상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방안의 시행과 기존 또는 신설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또는 공단으로의 조직유형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의 주된 대상이 되는 중점 협력국들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국 및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국과 지역의 개발 목표에 맞게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원국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정부의 한정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고 유형화 분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연구방법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제시한 24개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 변인, 노동시장 변인, 교육 변인 3가지 주요 변인을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점 협력국의 유형을 4가지 유형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고,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국가들을 재배치하였다. 향후에는, 고용노동분야를 고려하고, 미지정 협력국을 더 발굴하여, 유형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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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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