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1032호)이 지난 4월 17일자로 공포(시행) 됐다. 해당 법령에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였다. 해당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 전문과 함께 개정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중 도형 영역의 내용 및 성취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한 분석틀을 기초로 시기별 성취기준을 연속형, 소멸형, 추가형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도형 영역에서 연속형 성취기준은 전체의 51%이고, 학년 및 영역의 변동 없이 지속된 성취기준이 많았다. 소멸형 성취기준은 전체의 20.4%이고, 제3차의 수학 현대화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도입되었던 학습 내용들이 제4차 교육과정에서 삭제되면서 가장 많이 소멸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단계형 교육과정과 학년군의 도입으로 학습 내용이 통합되거나 중학교로 이동되면서 소멸되었다. 추가형 성취기준은 전체의 28.6%이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공간 감각 기르기가 도입되면서 성취기준이 가장 많이 추가되었다. 도형 영역에서 추가형 성취기준이 소멸형 성취기준보다 많은 것은 학습 내용 축소라는 교육과정 개정의 큰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는 기하 내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가 향후 교육과정 개발 시 새로운 성취기준의 구성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건설교통기술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준점의 관리 및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표지석개발" 과제에 관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1차년도 연구에서 수행한 전자표지석 개발에 관한 것이다. 국가기준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측량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준점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국가기준점을 관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전자표지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준점 관리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파를 이용하여 기준점의 현황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기준점의 움직임을 파악할수 있는 센서를 부착한 전자표지석을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테스트 결과 목적했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보완연구가 완료된다면 기준점 관리에 있어 실제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교통기술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준점의 관리 및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표지석 개발' 과제에 관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2차 년도 연구에서 수행한 TOA(Time Of Arrive) 방식을 적용한 전자표지석 개발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준점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준점의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준점의 현황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기준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였고, 편리한 기준점 위치파악을 위하여 TOA(Time Of Arrive) 방식을 적용한 전자표지석의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준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은 국가 문서로는 처음으로 교과별 핵심 역량과 성취기준을 포함시켰는데, 핵심역량과 성취기준의 도입의 목적은 교과의 특성과 성격을 반영하고 수업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성취기준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에게 내용과 더불어 가장 직접적인 평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정 개발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성취기준과의 국제 비교를 통해 교과가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싶어 하는 역량과의 위계성이라는 구조적 측면과 세부적 내용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내용적 측면의 성취기준을 상세히 비교하기 위해 '가족'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로는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의 성취기준 체계는 핵심역량이 목표 진술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체계로서 학년군별, 영역별, 그리고 내용별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의 성취기준은 통합기준, 내용기준, 그리고 가장 하위 체계로서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역량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될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성취기준에는 '일 가정 양립'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성취기준은 개인의 다양한 역할로서 가정의 일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정생활을 통해 가족이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용어로써, 한국의 성취기준은 '행복,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성취기준에서는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나 관점들에서도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림책 서평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고 서평의 생산자로 사서의 전문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국내 정기간행물에 나타난 그림책 서평을 내용 분석하였다. 문헌연구와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바람직한 그림책 서평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내 서평매체에서 그림책 서평기준에 맞는 서평을 기술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그림책 서평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책 서평의 분석 결과 그림책 서평의 바람직한 기준에 맞는 우수한 서평이 더 생산되어야 하며, 기술적 서술보다 평가적 서술의 내용이 많아져야 한다. 또한 매체별로 서평자의 직업에 따른 서평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서평자의 문학과 미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서평의 분량이 길수록 서평기준에 맞는 우수한 서평이 생산되므로 일정분량이상의 서평이 필요하며, 서평 작성자로서 사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15종의 컴퓨터 교과서를 분석하여, 교과서의 장점 및 개선점을 알아봄으로써, 교사들의 교과서 사용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15종의 컴퓨터 교과서에 대하여 목표, 내용, 평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을 정하고, 이 평가 기준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평가기준은 Schmidt의 일반 교과서 평가 기준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중등 컴퓨터 교과서 심의기준을 참조하여 평가기준을 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목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단원 마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와 개인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내용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적합하며, 정확하고 사실적이었다. 그리고 본문과 삽화도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는 초등학생 수준을 고려할 때 내용 및 학습량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많은 교과서에서 자신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형성 평가의 내용이 없었다.
최근 국제적으로 지진 발생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연대책법상 법적인 기준 내용이 강화되어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시설이 지난 2007년 1월 내진설계 대상 범주로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부 규격기준 내용 수립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신설비에 적용하여야 할 구체적 규격기준 내용의 수립 방안에 대하여 다룬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 고시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통신설비 부류를 소개하고 국내에 있어서 현재까지 연구되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규격으로서의 건축법령상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설계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제외국 유수 규격 내용의 활용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존 기술규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법적 기준상에 도입하여야 할 통신설비 내진설계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되어 국내 통신설비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기술적 요건들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디에서나 이동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구내통신망의 설계시 구내 간선계에 광신호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기술적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용이 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들과 후속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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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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