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은 호환성 증진, 품질확보 및 안정성 증진, 정보제공 등의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의 순기능이 어떤 특정 기업 집단의 기술혁신 활동이나 사업화에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은 표준관련 정책을 수요 집단에 맞춰 적절하게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중에서 연구개발 동기가 표준 대응인 기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표준제도 도입이 필요한 기업을 프로파일링하여, 이런 특정 기업을 판별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표준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중소기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표준 규격이나 기술인증 정책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프로파일링 했다. 또한 판별분석을 활용하여 프로파일링된 두 가지 조건의 기업군을 몇 가지 변수로 판별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판별식의 활용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 및 규제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R&D기획 소요기간, 표준산업분류, 종업원 수, 기술의 신규성 등의 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표준정책지원 수요기업의 프로파일링 결과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 주거래처, 연구개발 소요기간, 시험검사 능력 등의 변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프로파일링 결과와 판별분석을 통해 제시한 모형은 향후 표준관련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할 때 표준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표준관련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mart Connectivity를 위한 IoT, 네트워킹,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브로드웨이브는 자사만의 경쟁력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내실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개방과 공유로써 성공적인 IoT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국제 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IoT 표준화를 통해 다른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 간의 게이트웨이로서 기능케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전달받는 것이 중요했고, 고민 끝에 TIA의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표준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내부적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자원과 인식의 부족으로 표준경영이 제공하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 조직 구조의 차원에서 표준경영의 역할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표준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표준의 날 행사에서 수상을 한 중소중견기업 4개를 대상으로 자료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해당 기업의 표준경영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표준은 기업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국제무대에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표준경영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 제고와 지침을 마련한 실무적 가치가 있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표준원이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하여 작성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의 표준화활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표준화활동을 유형(혹은 범주)에 따라 기업의 전사적 표준경영, 국내표준화활동, 국제표준화활동, 인증획득 등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정요인으로 기술혁신활동(R&D와 특허출원), 기업규모, 수출, 네트워크, 기업조직특성,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된 표본은 제조업에 속한 636개 기업으로 정성적 분석방법인 로지스틱 회귀모형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술혁신활동 변수 중 R&D집약도는 국제표준화활동을 제외하고 표준화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허출원은 전사적 차원에서의 표준경영과 인증획득활동에 대해 정 (+)의 유의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소기업과 대기업보다는 중간규모의 기업에서 전사적 차원에서의 표준경영과 인증획득활동이 활발하다는 역U자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표준화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은 모든 표준화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적으로 표준특허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본 고 에서는 특허와 표준의 연계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입장에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과 특허를 상충관계와 보완관계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기술 확산이라는 공통적 기능으로 인해 표준특허가 기업과 시장에 유익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술보호 전략차원에서 특허의 위상을 살펴보고, 정보통신분야에서 표준특허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중요성을 기술 확산속도와 로열티 비용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표준특허 연계전략 프레임워크에서는 표준특허 관련 사례분석과 이론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세 가지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이 기술혁신 전 단계에서 추진해야 하는 표준특허의 기능과 역할을 S곡선(S-curve)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쇠퇴기로 구분하여 정보화와 시스템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둘째로 연구기획, 수행, 평가라는 연구개발 단계별로 표준특허를 효과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전략을 정보화와 시스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단계별로 기업전략을 특허출원전략, 특허 보정 및 보완전략, 라이센싱 및 전략적 제휴로 구분하여 기업이 효과적으로 표준특허를 연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체계를 제시하였다.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세우는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미비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미비점을 바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목차에 대한 사전적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사실상의 표준 등장은 산업의 경쟁적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사건이며, 등장 이전의 디자인 경쟁에서 등장 이후 제품 경쟁으로 경쟁상황을 변화시킨다. 이는 사실상의 표준 등장이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전략수립에 주요한 변환점이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상의 표준과 기업 퇴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레이저 프린터 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후, 기업퇴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제품수준 6650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총 119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전에 진입한 기업일수록 퇴출될 확률이 증가하였다.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후, 시장에서 경쟁기업 수가 많은 경우에는 기업의 퇴출 확률이 줄어들었으며, 제품 경쟁이 심해질수록 퇴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후 산업의 독특한 경쟁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표준 등장에 따른 산업의 경쟁적 환경에 대한 전략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 재난을 관리하여 사업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 복원력)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법적성격을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 산업분야 적용 시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안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연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헌법 및 기업재해경감법 등 법령 및 학술적 체계의 논리적 규명, HLS구조 등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 기업재해경감법상의 기업재난관리표준이 ISO 22301:2012 국제표준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위계가 상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기업재해경감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명확한 해석을 함으로써 현업적용 및 관련규정의 발전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에서 올바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측정(measurement) 수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측정을 위해서는 양호한 측정기기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다룬 수 있는 측정인력의 존재 통은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 생산의 불량률에 대한 추정방정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짓(logit)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의 측정표준 관련 투자가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측정 및 풀질관리 인력, 측정설비 구입비 및 표준실 운영비 통의 측정 관련 투자, 인증표준물질의 사용이 제품생산의 불량률 감소를 가져와 제품의 풀질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측정표준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많을수록,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피리고 재무구조가 탄탄할수록 측정표준 투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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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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