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과 특허의 전략적 연계 방안: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표준특허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본 고 에서는 특허와 표준의 연계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입장에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과 특허를 상충관계와 보완관계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기술 확산이라는 공통적 기능으로 인해 표준특허가 기업과 시장에 유익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술보호 전략차원에서 특허의 위상을 살펴보고, 정보통신분야에서 표준특허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중요성을 기술 확산속도와 로열티 비용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표준특허 연계전략 프레임워크에서는 표준특허 관련 사례분석과 이론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세 가지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이 기술혁신 전 단계에서 추진해야 하는 표준특허의 기능과 역할을 S곡선(S-curve)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쇠퇴기로 구분하여 정보화와 시스템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둘째로 연구기획, 수행, 평가라는 연구개발 단계별로 표준특허를 효과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전략을 정보화와 시스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단계별로 기업전략을 특허출원전략, 특허 보정 및 보완전략, 라이센싱 및 전략적 제휴로 구분하여 기업이 효과적으로 표준특허를 연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체계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