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대면 중심의 근무환경이 비대면 중심의 근무환경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그러나 방산업체의 경우 군과 관련된 기술을 다루는 조직으로 망분리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비대면 적용에 제한이 많은 상태이다. 비대면 근무는 전세계적인 변화이고 향후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방산업체도 적용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때문에 현재 방산업체가 비대면 근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VPN, VDI, 망연동시스템 등은 필수 요소로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필연적으로 일부 접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보안취약점이 증가할 것이며 적극적인 보안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MITER에서 사이버 공격을 체계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MITRE ATT&CK Framework의 공격전술을 기반으로 공격유형을 선정, 위협을 분석하고 STRIDE 위협 모델링을 적용하여 보안위협을 분류, 구체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생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상향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정책 수행 대상자인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KAIS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학생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창업 현장과의 정책목표 공유, 정책 수립 시 학내 학생창업 현장의 의견 반영, 학생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체계의 구축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 내에서의 마케팅 및 시장개척 역량, 사업가로서의 조직관리 및 실무역량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지원 정책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가 요구되며, 학생들이 정책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창업지원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학생 중심의 창업정책개발이 요구되며, 학생창업지원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의 요구와 실제 창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과기특성화대학 특성이 반영된 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학생들이 창업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창업친화적학사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여,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창업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학생창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대학이 기술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적응관리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최적의 관리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정책 및 계획수립에 있어 적응관리방법 활용의 필요성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연자원 관리분야에서는 적응관리의 활용사례가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관리의 정의, 절차, 장애요인들과 적용시 고려할 점에 대한 고찰 및 적응관리방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생태모델에 대하여 리뷰하였다. 또한, 적응관리의 도입이 권장되는 바다숲, 연안습지 및 수산자원관리분야에 적응관리방법을 적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자원 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의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과 복지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본질적인 발생 원인과 이해관계자, 지역성과 문화에 대한 복합적 조사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형 아이디어 구체화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시사점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혁신회사 IDEO, 스텐포드 d.school등의 디자인 사고 기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고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화를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NGO, 공익활동가 등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최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첨단 분야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나 연구시설 장비의 중요성에 비하여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체제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주요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시설 장비 구축 사업들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 공동 활용 서비스에 있어서 사업의 대외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서비스 품질의 요인들과 각 요인들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여 각 사업별 집중 개선 대상이 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설문 조사 결과의 확인과 원인 도출 및 개선방향 설정 등을 포함하는 분석활동을 수행한끝에 정부차원의 시설 장비 운영 자원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경우 공동 활용 목적 보다는 자체 연구목적의 다양한 적용분야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고, 독립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활용 목적의 일반/범용수준의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에는 선도/개척 수준에 해당하는 고가 및 희귀한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자체연구 및 공동활용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사업 추진주체의 효과적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주택공급 정책은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질보다는 양에 충실한다는 정책이었으며,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배치의 대규모 아파트를 대량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생활주기의 변화와 함께 주거수준도 크게 향상되면서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설계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맞춤형 설계에서는 참여자들간의 의사소통, 대량의 자재정보처리, 자재원가관리 등에 대한 현장관계자들의 업무량이 증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BIM기술을 적용시켜 맞춤형 설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저감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사참여자들의 업무프로세스를 설계하고자 한다.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창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고용 창출을 위한 기술기반의 창업을 통해 창업과 국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창업기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정보통신,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바탕으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이 창업 친화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대학캠퍼스 창업공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간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간 요소별로 대학이 창업공간을 마련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캠퍼스는 향후 창업지원제도 중 공간 제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창업공간의 구축과 개선에 있어 수요자의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는 특정 개발사업에 한하여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작성되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관련한 평가 매뉴얼이 발간된 이후에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방법론의 구체화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기술논문은 평가 매뉴얼의 방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협의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그간 연구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제시하였다.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저감방안, 사후관리, 영향예측, 평가, 현황조사 순서로 관련한 내용들이 전체 개발사업의 평가서에서 각각 93%, 85%, 80%, 74%, 67% 빈도로 제시되었다. 특히 저감방안 관련한 세부적인 개선요구 사항은 저감방안의 수립방향 설정과 금회 개발사업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평가 매뉴얼 및 개선 요구사항의 빈도를 고려하여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구분별 주요 방법론에 대한 구체화 또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현행 평가 매뉴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시행여부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 방법론도 제안하였다.
의료기술 발달 및 경제개발 수준 상승 등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hospice & palliative care) 서비스를 받는 말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임상전문가들은 환자나 가족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때 환자의 취약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사안들을 더 엄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질적으로 보장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안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시도가 지지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윤리지침을 종설 논문 형식으로 제안했다. 이는 윤리적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연구자 및 그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IRB가 적절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최근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연일 유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혼합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혼합판매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혼합판매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변천 과정을 기술한다. 또한 혼합판매 현황과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혼합판매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별 구분저장 요건과 전량구매조건의 완화 내지 폐지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들 방안은 정유사 단계의 공급가격과 주유소 단계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현행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대형마트 주유소, 독립형 자가폴, 프랜차이즈 독립폴 주유소를 육성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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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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