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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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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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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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컴퓨터와 유\ulcorner무선 인터넷이 확산되어 더욱 보안의 중요성이 요구되면서 살아있는 개별 인간의 신체 일부를 이용한 생체인증 보안기술이 핫 이슈로 회자되고있다. 지문인증, 얼굴인증, 홍채인증, 정맥인증, DNA 인증, 뇌파인증, 손금/손모양인증, 음성인증, 서명인증 등 많은 생체인식기술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되었고, 과거 한때 상품화도 되었으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상용화가 된 상태이다. 본 서명인증 보안기술은 전자펜(혹은 마우스)으로 입력된 개인의 동적인 서명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쓰는 모양, 쓰는 속도, 필체의 각도, 획수, 획순서, 펜DOWN/UP 정보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ulcorner분석하여 진서명인지 모조서명인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경제성, 보안성, 활용성, 안정성, 편의성 등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널리 확산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직접 연구 개발하여 2000년 8월에 교수실험실창업으로 사업화한 서명기술의 개요와 응용/구축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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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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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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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기차 관련 기술 발달과 보급 확대로 화물, 이륜차 등 일반승용 부문을 넘어 육상수송 전반에 걸친 연료전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에서 긴 주행거리를 운행하는 사업용 승용차(택시)의 연료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환경편익을 택시의 운행특성과 충전전력의 발전원별 비중을 동시에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의 연료 전환 효과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초로 한 발전원별 비중을 고려했을 때 약 21.5원/km로 분석되었으며, 택시 한 대가 출고되어 폐차될 때까지의 전체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6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보여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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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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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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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BAT 기준서에 의한 통합환경관리가 실시중이다. 통합환경관리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의 통합화와 BAT 로 대변되는 기술적 기준에 의한 규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술기준에 의한 규제는 정태적 동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회피하여야 할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BAT규제를 바탕으로 운용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역시 심각한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BAT 기준의 효율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시도한다. 간단한 다오염물질 모형을 통하여 BAT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단일오염물질상황에서도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약하게 존재하던 환경세의 BAT 대비 비효율성이 다오염물질 상황하에서는 더욱 커짐을 보여주었다. 다오염물질관리체계로서 IPPC와 BAT가 한 묶음으로 추진되고 실행되어온 이유가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EU에서 석탄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BAT 기준의 강화로 대처한 것이 가격구조와 실효적 환경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경적 후생손실을 BAT 규제 등으로 대처한 사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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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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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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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침체와 기업투자의 저조 그리고 청년고용의 절벽 등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임금소득 증대세제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기업투자, 임금 및 배당금 지급의 증대로 인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본 결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배당수준을 증가시키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비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근로자의 임금증대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배당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축소, 임금증가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증대 등으로 세법개정을 하였으나 정책의 도입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및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에 대한 경계심과 아울러 임금인상에 대한 의사결정이 향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지양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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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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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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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적 기업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경제 부문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많은 실제적 노력과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 관계지향형 조직문화, 정부지원정책)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두가지 변수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규모 및 성숙도를 제어변수로 두었다. 107개의 사회적기업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6개의 가설을 검증하여 실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에 기여하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밀착형 기업문화와 정부지원정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성과 창출에 주요한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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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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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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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Discover)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술연구자 1,313명,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자 49명, 일반 산업체 연구개발자 102명 등 서비스 수혜 집단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편익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을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직접 편익에 한정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총 8년간 사업에 투입된 사업투자비용(약 56.3억)의 약 14배인 82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간접편익을 합산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역시 BCR이 최소 98.9, NPV는 5,388억 원 등으로 추정되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본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 개발 및 구축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편익추정모형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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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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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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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클라우드 서비스는 10대 IT 전략기술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비용 제약의 문제로 보안 위험이 높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대기업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도입률 또한 저조한 편이다. 한편 IT 프로젝트에서의 불확실성을 헷징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물옵션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술적, 안전성, 관계적, 경제적 위험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경제적 위험이 실물옵션 채택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87부를 120개의 기업별로 평균을 내어 조직수준에서 분석을 하였으며 통계적 분석에는 Smart PLS Version 2.0.M3과 SPSS Statistics18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술적 위험은 안전성 위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계적 위험은 경제적 위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위험은 경제적 위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위험은 연기옵션과 포기옵션 채택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을 세분화하고 위험 요인과 실물옵션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시에 실물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실무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시 이들 위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실물옵션을 계약사항에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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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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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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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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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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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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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역 박물관은 대도시의 대규모 박물관에 비하여 전시물의 양과 질 그리고 관람객의 접근성에 있어서 열세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과학기술 문화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중점 추진 전략으로써 지방테마 과학관 지원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지역 박물관중 특히 과학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층의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전시를 특징으로 하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주제로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조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다 잘 보존하고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자리 잡는데 필요한 마케팅의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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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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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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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는 ICT 기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에서 R&D 정보 지원 사업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부의 R&D 정보 지원 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제공된 R&D 지원 사업(R&D 기획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투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정보 지원 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R&D 기획 지원 사업은 기업이 ICT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를 포함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