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Activities in Digital Platforms: Types, Natures, Risks, Policy Suggestions

플랫폼 경제활동에 대한 시론적 고찰: 유형, 특성, 예상위험,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of ICT has led to changes in the pattern and the meaning of work and requires restructuring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chiefly for the wage workers in the industrial economy. However, while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digital platform markets are different from industrial labour, there is still a lack of discussion on what social problems platform workers can face and how to cope with them. As a comprehensive sketch of economic activities in platform economy, this study identifies the types of platform workers and analyses three characteristics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 flexibility, virtuality, and connectivity. It then examines what social risks can be derived form the three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lastly suggests alternative social safety nets and policies to alleviates the social risks and problems that platform workers may face in the digital society.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