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간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관계의 특징은 중국의 '순수한 이념적, 정치적 목적(purely ideological and political purpose)'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와의 상당한 무역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념이 전혀 대두되지 않았다. 냉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원조' 또는 '지원' 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정치적, 이념적 목적이 퇴색하였거나 완전히 배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철저한 경제관념, 즉 실용주의(pragmatism)에 입각한 중국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안정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물품 수출 및 직접 투자가 가능한 '신흥시장'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냉전과 이후의 경제관계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명확한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변화된 대(對) 아프리카 경제정책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아프리카라는 신흥시장에서 투자와 수출입을 포함하는 통상 관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험회계는 보험정보의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보험계약의 회계에 관해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공정가치 회계가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통하여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보험회계기준과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출채권, 보험계약채무,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등 5개 항목에 대해 상장회사 12 보험회사를 표본으로 전환일 기준으로 대응표본검정을 분석한 결과 대출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보험계약채무), 자산, 부채 및 자본이 금융소비자에게 대응 차이가 커서 정보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본 연구는 표본이 12개이고, 공시된 자료에만 의존한 한계점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보험회계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무에서 재무제표 작성과 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의 예 결산 내역을 기능 항목 기준에 맞추어 정리한 후,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장차 한국에 세워질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예산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인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 뉴욕 아메리카자연사박물관, 영국 런던자연사박물관,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일본 국립자연과학박물관의 연차보고서, 예산요청서, 재무제표, 회계장부의 예산 사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자연사박물관의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에 관련된 예 결산 세부 내역을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예 결산 자료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 자연사박물관별로 재분류한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예 결산 내역을 정리한 후, 각 자연사박물관의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의 금액에 대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교육, 전시, 출판 기능이 가장 활성화 되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영국 자연사박물관의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의 예산 지출 비율이 평균 약 6:4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자연사박물관의 기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합 연구 영역 지원 비율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물이 건설되는 생애주기의 전 과정에서 파생되는 방대한 정보는 저장 ${\cdot}$ 가공 ${\cdot}$ 교환을 필요로 하며, 이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또한, 기술의 진보로 인해 정보의 취합 ${\cdot}$ 접근방법 ${\cdot}$ 교환이 빈번하게 파생되고 있으며,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자재정보획득 절차의 효율성 및 용이한 접근성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용성 및 확장성 ${\cdot}$ 표준성을 기반으로 한 건설자재 분류체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자재 분류체계의 국제표준성을 확보하고자 ISO기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여으며, 건설실무자들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건설 공정별 분류형식을 자재분류체계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 및 전자정보화를 위해 개발된 국제 통합분류체계인 OmniClass의 상세분석을 기반으로 건설공정별 분류인 Table 22와 UniClass의 상품 및 자재부분을 적용한 Table 23, 35, 41을 비교하여 건설자재 분류체계의 확장성 및 표준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용성 및 국제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상품분류(UN/SPSC)의 소성코드체계 접목도 시도하였다.
이국간의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물품매매계약은 전통적인 계약론에서는 일방의 의사표시인 청약과 타당의 의사표시인 승낙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날의 급격한 정보화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서면에 의한 거래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이론이나 규칙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미국통일상법전은 제2장에서 매매계약성립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을 대규모로 개정하였다. 이는 컴퓨터화와 정보화사회의 진전을 통해 전자적으로 국제간에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해석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UCC의 주요 개정부분중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신구규정을 비교하고 개정이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미칠 영향과 유의점을 분석한다.
국제물류를 국제무역의 물적유통과 국제 화물유동으로 정의하고 방법론상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제물류에 관한 연구방법의 개발로 물류를 단지 수송의 현상으로써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결합하고 정보류를 포함한 종합적 로지스틱으로써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제물류 유동의 모델화에 관한 연구는 장차 도시를 포함한 지역간의 관계를 주목하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로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도 무역의 주체로 등장하기 때문에 문화적.행동론적 요소를 가미한 입지론과 경제지리학은 새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물류를 배경으로 한 항만과 그 후배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의사결정 행동으로서 항만의 이용을 야기시키는 요인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석유파동 이후 輕薄短小 화물, 유연적 전문화로 인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와 자유무역주의의 등장과, 신선도를 요하는 식료품이나 화훼 등의 고속수송의 필요성으로 항공 화물수송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화물의 후배지와 지향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중 IT산업의 기업 및 경쟁력 분석, 수출입구조를 통해 전반적인 무역의 흐름을 알아보고 정보통신기기 분야인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무역집중도(Trade Intensity),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Grubel-Lloyd 지수,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등으로 한 중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2004년 이후 3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 등재되어 왔으나 중국기업들이 평균 2.25개로 한국을 바짝 쫓아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 무역집중도 지수 분석결과 2002년보다 2007년에 4.57% 증가하여 한 중 간 통신기기에 관한 교역의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와 Grubel-Lloyd 지수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통신기기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수출입 구조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 넷째, 최근 들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상당수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경쟁력과 상품공급구조의 변동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 현재 한 중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무역구조 변화와 중국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의 어려움을 국내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시스템은 차량, 전력, 신호, 선로구축물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시스템으로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규명이 어렵고 사고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뢰성관련 국제 규격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운전 도시철도시스템에 이러한 규격들의 내용들을 충족하는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신뢰성 관리체계인 IEC 60300, IEC 62278, MIL-STD-785B 등의 특성과 장점을 비교분석하여 도시철도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뢰성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 안보는 국방,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에너지 안보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방법 및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안보지표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에너지 수입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에너지 안보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별 안보지표를 바탕으로 국가별 안보수준에 대한 비교와 함께 에너지 안보 수준이 높거나 낮은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LNG 자원에 대한 국가별 에너지 안보율을 측정하였다는데 있다. 이 방법은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한 안보율 비교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일국의 에너지 안보의 향상 혹은 저하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에너지에 대한 자주개발과 관련하여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안보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개인방사선피폭선량평가에 관한 기술기준이 과학기술처에 의해 고시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인선량계를 이용한 체외피폭선량평가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상황을 인식하고 자체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국의 Oak Ridge국립연구소의 주관하에 개인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국제상호비교검증시험(Personnel Dosimet Intercomparison Study ; PDIS)을 수행하였다. 비교검증시험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Teledyne PB-3 열형광선량계가 사용되었으며 선량계산 알고리즘은 Teledyne PB-3 version 1.5-1989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실시 된 PDIS의 결과를 요약하고 현재 PB-3 시스템의 개인선량평가성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선량평가절차에 대한 문제점 도출을 통하여 직업적 방사선피폭선량 평가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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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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