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문화, 의료, 정신과 정보 차원으로 확대된 국민들의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행정, 복지, 여가, 문화, 정보화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인 통합적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동체 복합지원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정보 교환을 비롯한 다양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존 도심의 재생과 활성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일반적 현황과 물리적 복합 형태를 파악하고 복합유형을 도출, 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들은 이용자들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수용 수 있는 시설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계획되어질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은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하여 공공행정시설이나 장애자 시설, 노인시설을 같이 배치하여 혐오시설로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 서로 교류하는 공동체 삶을 추구하도록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창의적인 복합개념이 도입되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여러 가지 기회를 부가적으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다양한 삶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이 되고,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에 순응과 변화를 동시에 기능할 수 있는 복합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로는 조사 분석만으로 도출된 결과로 보편성에서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지만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 복합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군은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운용된다는 측면에서 위기 발생 시 외부공중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대처한다. 하지만 군 조직은 다른 여타 조직과 다르게 내부공중인 장병이 군 복무를 통해 군을 체험하고 전역 후 조직을 평가하는 외부공중이 된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군의 위기상황 관리 측면에서 내부공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고려해 SNS에서 전달되는 위기관리 메시지 형태(디지털이미지 메시지 vs.텍스트 메시지)가 장병들의 군 조직의 위기에 대한 인식, 메시지 수용도, 그리고 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디지털이미지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이 텍스트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보다 군의 위기대응 메시지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출현한 DMB 방송서비스는 이동 TV 수신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였으며, 아울러 CD 수준의 음질과 문자방송 수신이 가능한 방송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DMB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송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2004년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TV의 12번 채널(6MHz 대역)에 3개의 지상파 사업자 허가를 준비중에 있다. 또한 위성 DMB 부문에서는 사업자 차원에서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다. 지상파 DMB 방송은 무료로 제공되며, 주로 광고 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반면 제공되는 채널 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성 DMB 방송은 지상파에 비해 채널이 다양한 반면 월 일정액의 이용요금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DMB 서비스는 방송. 통신 융합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방송 .통신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므로 DMB 서비스의 성공은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DMB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잠재적인 수요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 소비자 1,0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쟁 서비스에 대하여 DMB 서비스 포지셔닝(positioning)을 시도하였으며, DMB에 대한 홍보활동의 필요성, 콘텐츠에 대한 수용도, 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지중선은 가공선에 비해 공급신뢰성이 높고, 설비보안에 유리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가 가공선의 12-20배 정도 고가이어서 공사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가공선건설이 곤란한 도심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중선건설을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생활권이 도심지로 집중하면서 도시가 와밀해졌고 이로 인해 도심부하가 급증하여 오히려 지중선건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중선건설에는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외에도 사업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중토목설비를 적기에 건설하는 것으로서 이 어려움은 앞으로의 차량증가에 따른 도로혼잡과 함께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지중선분야 기술은 케이블 compact화 및 저손실 대용량 케이블 및 신공법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건설한 지중선은 그 수명기간동안에 고장없이 고품질의 전력을 수용가에 공급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는 설비운영의 과학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케이블 성능을 보존하므로서 가능하다고 하겠다.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by which the authority concerned with nuclear energy policy-making in Korea can strengthen its organisational sustainability from long-term perspective. In doing so, it applies the system dynamics approach to predict what would happen to the organisational sustainability of the nuclear energy authority in the future. In the process of analysis, it also draws causal loop map of components contained in the simulation model and constructs user-interface simulation model. It shows different predicted future values regarding organisational sustainability of the nuclear energy authority in Korea and puts forward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and academics involved in nuclear energy policy.
최근 우리사회는 IT, 정보통신산업 발달에 따라 고품질의 전력소비계층이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논란으로 인해 전력품질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제조물책임법(P.L법)이 국내에서 시행됨에 따라 전력공급자의 전압품질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선진국에서는 전력품질을 보상할 수 있는 Custom Power 기기, Premium Power Park 등이 개발되어 시험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국내의 전압변동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것이 가전제품 및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08년 보건산업진흥원의 "u-Healthcare R&D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서 u-헬스케어 기술개발을 "u-헬스케어 인프라", "u-헬스케어 임상-바이오-생체정보 융합기술", "u-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자유공모" 등 4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u-헬스케어 인프라는 다양한 형태의 u-헬스케어 기술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법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u-헬스케어 임상-바이오-생체정보 융합기술은 임상-바이오-생체정보를 활용하여 u-헬스케어 기반 질병예측 예방, 조기진단, 건강증진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며, u-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은 국민건강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담보되고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u-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을 담고 있다. u-헬스케어 자유공모의 내용은 u-헬스케어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인프라, 기술, 서비스를 자유공모 형식으로 발굴함으로써 수용자 중심의 연구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u-Health 기술 내용중 세 번째로 u-헬스케어 TRM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최근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 대국 이후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지능정보시대의 도래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여 지능정보시대에 관한 이슈들을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지능정보시대를 연구한 실증적인 논문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광범위한 연구동향 분석의 리뷰를 하기 에는 연구의 축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그러나 주요 보고서 및 연구를 중심으로 미래에 도래할 지능정보시대의 모습과 이슈를 조망해보고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 정책적 대응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대응 모색으로는 크게 기술연속성의 확보, 정책 및 제도 정비, 인식 문화 수용성 증대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제언되었다. 특히 정부의 기대되는 역할에는 공공분야에 파급력이 클, 국민생활에 체감이 될 스마트 시티, 도심재생사업에 관한 지능정보 기술의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추후 이러한 제언된 내용들에 관한 시급성과 파급력에 관한 우선순위 설정의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외부비용 내부화와 타 발전연료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과세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논의 대부분은 정책공급자 내지 입안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원전 신규 과세 개편과 관련된 핵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여 정책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세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택실험법에서의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원자력 연료(2.19원/kWh), 방사성폐기물(1.46원/kWh), 원전 시설규모(-3.65원/kWh)의 순으로, 응답자들은 원자력 연료에 대한 과세를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6.39원/kWh)과 기후위기대응 재원(6.12원/kWh)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원전 과세의 설계는 과세 대상 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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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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