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서 Software(이하 SW)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R&D 투자를 늘리고 SW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SW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비해, SW 연구개발 투자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기법을 이용하여 SW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분야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2008년~2018년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행된 1,463개 과제정보를 토대로 효율성을 정태적/동태적 관점에서 측정하였다. 정태적 관점의 규모효율성 측정을 통해 비효율성 원인을 규모와 기술문제로 분석하였다. DEA/Window 모형을 이용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효율성-안정성 매트릭스를 이용해 분야별 대응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SW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는 향후 SW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관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물관리의 최종목표는 물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유한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련 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지원사업도 식수개발, 댐건설, 관개시설 개발,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예 경보 시스템 및 홍수조절사업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사업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조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물리적 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구조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대개도국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원조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92년 KOICA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물 분야 사업도 이제 20년에 이르고 있다. 물 분야 지원사업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시아의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2개 국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분야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협약('92. 6) 및 생물다양성 협약총회('02. 4)에서 생물자원의 국가소유 권리 인정 후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0만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종(種) 중 약 3만여종만 기록되어 있으며, 한반도 고유종도 2,322종만 문헌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연구가 미흡한 상황에 있다. 또한 확보된 생물자원도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가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체계적인 생물자원 보전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환경부는 동 종합대책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에 분포 서식하고 있는 생물자원 정밀 탐색 조사를 통해 모든 생물의 표본을 수집 연구하여 자생생물의 총체를 확인하며, 자생생물의 분류분포생태 정보를 종합 정리한 한반도 생물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자생생물의 DB 구축 등 과학적인 생물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생물분류 전문인력 육성, 권역별 생물자원과 설립, 생물자원 보전 연구시설 지원 등 생물자원 관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 질병(SARS, 조류독감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며, 야생동물 구조 치료센터를 시 도별로 설립할 예정이며, 외래종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멸종위기종의 보호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 종합대책은 생물자원 조사발굴 분야의 11개 과제, 생물자원보전 관리체계 확립 분야의 11개 과제, 생물자원보전 추진체계 구축 분야의 6개 과제 등 총 3개 분야 28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동 대책은 2013년까지 국비 2,960억원, 지방비 1,800억원 등 총 4,76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곳도 많아 온난화조건에서도 지역별 정밀기후 추정과 이에 근거한 최적품종의 선택, 이앙기 및 수확기 등 생육기간의 조절이 온난화 대응기술로서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결과를 분석한 데이터를 차기 메일 발송에 꾸준히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이메일 마케팅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여 수평적인 의견도출과 각자 역할의 확대 및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제작흐름이 되도록 고안된 제작구조이다.성을 환기시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환기시키는 브레히트의 '소격화'의 효과가 소비자의 관심을 환기시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광고에 효율적으로 적용된 예 인 것이다. 재미, 기타 독특한 체험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희라는 쾌락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도로 통계적 유의차(p<0.001)가 있었다. 즐기는 음료로는 ${\ulcorner}$콜라${\lrcorner}$가 가장 많았으며(46.8%), 그 다음은 사이다, 주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성있는 차이는 없었다. 음식의 먹는 시기는 점심과 저녁사이의 ${\ulcorner}$간식${\lrcorner}$이 가장 많았으며(42.2%),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패스트푸드는 많은 사람들이 ${\ulcorner}$맛${\lrcorner}$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며(62.8%), 남 여 대학생간에는 통계적 유의성(p<0.05)이 인정되었다. 5. ${\ulcorner}$입맛의 서구화(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
최근 소비과정의 경험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를 보이며, 도심 특급호텔의 핵심고객으로 변모한 내국인들의 특급호텔 이용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위해서 내국인 고객이 추구하는 경험가치의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 특급호텔 내국인 이용객의 경험가치 중, 환상성 요인이 이용만족의 주요 선행요인으로 확인되어, 특급호텔은 내국인 이용객이 선호하는 다른 세계 경험, 색다른 경험, 수준 높은 경험과 같은 감성적 가치를 위해 특별한 컨셉과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익성이 이용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확인되어 경제적 효용에 대한 요구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합리적 요금으로 충분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상품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용만족과 지속적 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성별, 직업별 특성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만족 고객 중 남성, 그리고 전문직과 자영업 직업을 가진 고객들이 여성 및 타 직업 고객들 대비하여 지속적 이용의도를 높게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결국 경제력이 있는 고객이 특급호텔의 지속적 반복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로 나타나 우수소비계층을 집중으로 한 보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상품개발, 서비스 및 분위기 연출 등의 마케팅 활동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0년 초 25GW에서 2019년 말 617.9GW로, 지난 10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하였다(2019년 전세계 태양광 발전(PV)의 추가량은 거의 133GW 추정). 2020년에도 세계 태양광시장은 120~150GW를 형성해 전년대비 10%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2030년 태양광 수요피크 200GW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상태양광은 높은 잠재력(저수면적의 7%를 활용할 경우 5,30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이 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新)정부 국정과제 3020 신재생 확산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산이 전망되는 가운데, K-water의 중장기('17~'26)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은 2026년까지 2,758MW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은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증, 사회적 수용성 등 극복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안고 있다. ① REC 가격의 안정화, 경제성 제고 문제(높은 운영 및 관리 비용), ② 난개발, 환경·경관·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 주민 수용성 제고, ③ 투자 사기와 유착·비리, 편법개발, 난개발에 대한 규제방안, ④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문제, 공용 전력망 부족과 계통연계 문제 등.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선도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수상태양광 관련 명확한 규제 및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금융지원 및 정책 지원을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생태적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몇 년 간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현실적 정책대안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협력이 요구되는 기술협력과 마케팅협력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 프로젝트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협력의 유형별 특정을 분석 한 뒤, 한국의 현실과 향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출연(연)으로의 전환'의 관점에서 출연(연)의 변화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전환실험으로 파악하여 그것의 진행과정을 살펴본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을 활용해서 시스템 전환의 틀에서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 연구개발의 진행과정, 그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검토했다.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전환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전환실험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기존 틀에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내부로부터 진행되는 전환실험과 비전 형성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경영의 방향성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서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극대화로 변화하고 있다. ESG 경영은 기업의 공급망 관리 분야에도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ESG 경영관점에서 공급망 관리 분야의 이슈들과 과제들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이다. 국내 기사자료 3226편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시행한 결과, '협력사', '지속가능', '동반성장' '탄소중립', '안전보건',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공급망 실사법' 등이 주요 이슈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공급망에서의 ESG 노력은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복잡한 다계층 공급망에서 ESG 경영 전파를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이슈들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국가 물관리일원화 이후,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물관리 수준에 부합하는 데이터관리 체계구축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와 표준화(Standardization)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행정구역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물관리 시스템을 유역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하천 구간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물관리 시스템은 자치구별로 산재해 있으며, 관리 주체 및 해당 변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고 하천유역 단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물정보의 품질관리 자동화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표준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기능을 포함하는 서울시 통합물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물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SWAT 분석을 통한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통합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유역별 수량-수질 통합 모니터링 및 모델링 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물 정보화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지방하천 유역 거버넌스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주요 이슈(3대 핵심전략, 10개 단위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통합물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서울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 협의체인 '서울시 통합물관리위원회(가칭)'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한강유역관리 및 지방하천 관리와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쟁점 논의 등 합리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아용 교재 교구 평가인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선행연구고찰을 통하여 평가인증에 관한 인식, 분류기준체계 마련의 필요성 그리고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또는 소홀하게 다루어진 과제와 전망에 대해 크게 인증평가대상과 인증평가항목 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인증평가대상>에서는 첫째,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에 수록된 교재 교구에 한정해야할 것, 둘째, 학습지형태 교재 교구는 인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 셋째, 투명한 유통경로를 확보한 회사의 교재 교구만을 평가인증 대상에 포함할 것, 넷째, 교사개별 주문용 템플릿을 평가대상에 포함할 것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인증평가항목>에서는 첫째, 교재 교구 관리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항목, 둘째, 위생관리의 용이성 항목, 셋째, 수리와 보수 가능성에 관한 항목, 넷째, 지속가능발전지향성에 대한 항목 등을 평가준거에 포함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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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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