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 /
• 제3권
• /
• pp.207-252
• /
• 2018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12호
• /
• pp.248-260
• /
• 2012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편의표본 추출한 30대 및 40대를 중심으로 731명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은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83.9%였다. 노후생활 지역은 대도시 근교의 전원생활이라는 응답이 25.9% 였다.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경제력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3.0% 였다. 여가활동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3.4% 였다. 공무원들이 노후생활 경제력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75.0%였다.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가 56.0%, 적정하다가 17.2%, 모르겠다가 26.8%였다.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409명 56.0%)가 이였으며, 공적연금의 충족정도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은 먼저 공적연금 외 경제적 대책 준비정도와 공적연금의 충족정도 군별로 비교한 결과 부동산 투자, 부족분 자녀도움, 자신의 보유자산 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 중년층이 노후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4권4호
• /
• pp.480-491
• /
• 2018

연구목적: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상황실 재난상황관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조직몰입을 높이는 사회적 지원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적 접근을 제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 감정노동을 독립변수로,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재난상황관리 조직몰입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조직지원 차원에서, 재난상황관리업무 객관적 평가, 재난상황관리 감정노동 완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재난상황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관리 업무품질 개선과 업무 불균형 완화, 재난상황관리 직원의 업무 동기부여 및 보상책 마련, 재난상황실 소방공무원 감정노동 해결을 위한 체계적 업무 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분석실 설치, 현재 상황관리 총괄팀과 재난상황관리 총괄운영 관리자, 재난상황관리 정보 분석가 및 개발자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충원이 필요하다. 둘째 관리자 지원 차원에서 역량있는 소방공무원 선발, 재난상황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화된 단계별 감정노동에 대한 치유대책 마련, 감정노동 소방공무원을 위한 관리자의 상담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 재난상황실 재난상황관리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에 기반한 조직몰입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42권1호
• /
• pp.83-93
• /
• 2022

최근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영적자를 재정지원 하고 있는 부산시와 김해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인무임승차제도에 관한 10년간의 의식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인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도시철도이다. 2011년 9월과 2021년 4월,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행정적, 정책적 고찰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전후 의식변화가 확실히 나타났으며, 개통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통 전에는 교통관련부서 근무경험이 없는 응답자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경험이 없는 그룹도 찬성 비율이 차츰 낮아졌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지속보다는 정책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코칭
• /
• 제6권1호
• /
• pp.57-93
• /
•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과 협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상사의 코칭리더십의 효과를 검증하고, 상사의 코칭리더십과 부하 직원의 혁신행동과 협력행동 사이에서 부하의 인지적 유연성, 동료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서울에 소재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사 155명, 부하직원 442명 총 597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상사가 답변한 부하들의혁신행동과 협력행동의 측정값을 부하 직원의 응답 결과와 짝을 맞추어 부하직원의 데이터에 합친 후, 결측치와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총 397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공무원 상사의 코칭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혁신행동, 협력행동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둘째, 상사의 코칭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인지적 유연성, 동료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고, 셋째, 인지적 유연성은 상사의 코칭리더십과 혁신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넷째, 동료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협력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2호
• /
• pp.212-220
• /
• 2013

본 연구는 공공조직 인사제도의 공정성이 직무만족도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운영 중인 4가지 인사제도를 대상으로 인사제도의 만족도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와 함께 직무만족도와 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인사공정성은 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신의 경력과 업무난이도, 본인의 노력을 감안한 인사가 이루질 때 직무만족과 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조직과 직원들의 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다양한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인사시 객관적 평가자료와 동일한 원칙을 가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가 있으나 충청남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인사제도의 실제적 대상인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한 만큼 향후 제도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 /
• 제10권6호
• /
• pp.65-71
• /
• 2010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보호장비 착용실태를 연구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용 보호장비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3.19로 조사되었으며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방공무원은 보호장비 중 가죽제 안전화(2.68), 장갑(2.67) 그리고 고무제 안전화(2.59)등에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고무제 안전화(2.75), 다음으로 장갑(2.77), 가죽제 안전화(2.97)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소방용 보호장비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착용감과 무게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고성능 경량의 소재 개발 등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6호
• /
• pp.187-193
• /
• 2013

경찰의 집행수단이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격자의 채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격자의 선발에 있어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채용에 의해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오늘날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특별채용제도의 활용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경찰활동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패러다임을 지향함에 따라 경찰인적자원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직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의 개선방안은 첫째, 순경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시험 일자를 조정함으로써 기회의 제한을 해소하였다. 둘째로, 시험과목의 편성상 선택과목의 추가편성을 통하여 시험과목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별채용 모집인원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11호
• /
• pp.264-270
• /
• 2016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연가 사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경찰은 많은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장시간의 노동으로부터 건강을 보호 회복하고 노동력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 확보 등을 위한 휴가 사용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법정 연가 일수를 절반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남자보다는 여자경찰관이, 미혼보다는 기혼경찰관의 연가 사용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근무환경적 특성별로는 교대 근무자가 비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에 비해 연가 사용 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연가 사용의 원인은 경찰의 업무 과중, 일 중심의 삶, 가정보다는 직장을 우선하는 조직문화 등 다양한 이유들이 결부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연가 사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력충원과 그로 인한 적정한 업무배분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중시하는 관리자의 인식과 조직문화의 확산이 시급해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3호
• /
• pp.550-556
• /
• 2018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 인사혁신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를 통해 인적자원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에서는 인사교류시스템, 보직관리시스템, 채용관리시스템, 교육훈련시스템 중에서 인사교류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분석되었다. 둘째, 평가항목의 관점에서 보면, 인사교류시스템에서는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전환, 보직관리시스템에서는 전문직위제 지정 및 확대, 채용관리시스템에서는 민간에서 시행중인 인성, 적성 검사도입, 교육훈련시스템에서는 맞춤형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등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