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수준의 인력부족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는 이것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그리고 이에 따른 졸업생의 중소기업 기피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았다.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노동시장분절 시각에서 접근 되기도 하다. 특히 이 같은 차별이 하향취업과 비전공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빈번한 이직이나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로 이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경력축적을 저해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대학 졸업생의 미취업 탈출에 초점을 둔 반면, 이들의 초기 직업력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적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생의 직업력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의 이직 경로를 분석하고,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대학 졸업생의 중소기업 경력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장기간의 교량적 일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을 수반하며, 이 같은 직장이동이 긍정적인 노동시장성과를 동반하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본이나 교육의 질로써 설명되지 못하는 '중소기업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걸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진했으며, 특히 가사분담과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재생산노동의 수요변화 등에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개인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재생산노동과 생산노동간의 연관성,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여성의 변화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건사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991년도에 수집한 '제2차 여성취업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횡단면자료를 중심으로는 로짓분석을, 취업과 비취업간의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콕스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반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코호트, 가족형성의 주기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은 고용의 지속성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사노동과 육아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가족내 재생산과 노동시장내 생산노동간의 상호교환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취업주기는 개인의 인적 특성과 가족형성기의 특징 이외에 전반적인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특히 하층 저학력 여성의 전환과정은 신경제학적 개념이, 고학력 여성의 비취업으로의 강한 회귀현상은 신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형성주기와 연관된 여성들의 기회비용를 낮추는 방법, 예를 들면 다양한 탁아 및 보육시설의 설치, 차별적 고용관행의 폐지, 유연한 시간근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파트타임제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업 기혼여성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혼여성의 직업교육에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다. 이를 위해 부산 양산지역에 거주하는 미취업 기혼여성 231명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척도와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7개의 하위요인 중 '고용의 제약', '차별', '자녀양육환경' 요인 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연령, 학력, 막내자녀의 나이, 직업교육 수강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혼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평균은 3.06으로,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기혼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막내자녀의 나이와 직업교육 수강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장벽 7개의 하위요인 중 '준비/기술부족' 요인과 '자녀양육환경'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주며, '고용의 제약'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로장벽 7개 하위요인은 진로준비행동을 14%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 실태와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여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8차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연구대상은 1인 가구 126명, 다인가구 326명이다. 분석은 $x^2$, 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대상자는 남성, 유배우자, 경증장애, 신체외부 장애, 비수급자, 미취업자가 많고, 생활만족도 수준은 3.27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여성, 무배우자, 중증 장애, 장애수용이 낮은 경우,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차별경험이 많은 경우, 미취업, 낮은 월소득, 수급자, 주관적 소속계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인가구 고령장애인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은 장애수용(p<.05), 전반적 건강상태(p<.05), 사회활동 참여도(p<.05), 종교생활(p<.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다인가구 고령장애인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은 장애수용(p<.001), 전반적 건강상태(p<.001), 주관적 소속계층(p<.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활성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대구의료원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삼척의료원 301 네트워크 사업, 부산의료원 3 for 1 사업 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례 비교하였다. 상황적 측면에서 세 사업 모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분절과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투입 요소 중 인력은 모두 다학제 팀 구성 현황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성 분야, 채용 규모, 고용 형태, 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예산을 지원받는 재원 출처의 차이로 각 사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과 향후 방향성에서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은 수혜대상자 수와 진료 건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투입인력 또는 운영비 대비실인원 수, 수혜대상 1인당 사업비 비교시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제공체계의 설계 시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은 안정적인 기금마련 기전을 확보하고 이에 합당한 대상자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각 부문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위탁이 아닌 전담부서 설치, 적정 규모의 채용, 안정적 고용 체계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 및 경증부터 중증까지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제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촘촘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궁극적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
최근(2008. 4.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계 대학들에 대한 권고 결정이 종교계 학교들의 채용관행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종교계 학교는 특정종교의 진리와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이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특정 종교 또는 종교 법인, 협회, 단체에 의해 소유, 지원, 통제 또는 관리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관의 교과가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습 기관이 특정한 종교를 가진 피고용인을 고용 또는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역사, 사명, 교직원과 학생들의 종교, 학생들의 종교활동,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종교적 관점 등을 검토하여 종교계 학교로 판단되면 특정 종교인에 대한 채용의 자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종교계 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특정 종교인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우리 법제상 위법인가에 대하여 주로 노동법적 차원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부터 7차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건사분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떠한 변화유형을 나타내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업기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미취업기간(4년)까지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비율은 90%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회귀분석을 한 결 과 기초수급 여부, 장애정도, 구직 시 차별경험 요인이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취업을 선택하는 취업준비 고등학생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연령대별 l위가 20대로 나타나, 직장생활에 입문하게 되는 취업준비 고등학생들은 직장 내 성희롱 대상의 취약 연령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성희롱예방 표준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델파이조사의 전문패널은 학교 성교육 및 취업담당 전문가 30명으로, 구조적인 델파이 방법의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문항별 가중치 순위, Kendall's W 순위,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정제 결과, 5개 영역 140개의 내용에서 최종적으로 3개 영역의 37개 표준교육내용과 방법이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 및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보건교과 성교육 영역, 고용노동부의 성희롱예방 대응매뉴얼의 지침과 서로 비교분석하여 본 연구 결과의 차별성을 제시하면서 취업준비 고등학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청년 및 대학생의 현실과 미래는 고실업, 저취업,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워져 그들의 삶은 불안하며 위태롭다. 특히 지방대학생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문제 외에도 지방대학생으로써 좌절과 차별을 동시에 경험한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들의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서울소재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상적 좌절에 관한 문항을 항목화한 후, 지방대학생 약 400명, 서울 소재 대학생 약 25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두 집단의 응답의 결과를 카이자승법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소재 대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더 심하게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청년수당 정책이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좌절을 해결하기 위한 빠른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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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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