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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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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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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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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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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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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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더리움 토큰 스마트 계약의 표준 API인 ERC-20은 지갑이나 분산 거래소같은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API의 동작에 대한 엄밀한 기능 명세와 표준 적합성 리뷰 도구는 지원되고 있지 않아 호환성 취약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ERC-20 토큰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들의 관례상 표준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는 새로운 리뷰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도구를 제안하였다. 기존 이더리움 블록체인 시장 상위 100개의 토큰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들을 ERC-20 API 기능 동작면에서 분석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례상 표준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였고, 이렇게 정의된 관례상 표준으로 새로운 ERC-20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리뷰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할 수 있었다. 이 리뷰 방법을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대해 실험 평가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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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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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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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로포장분야의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거나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거나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의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고,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장단점과 국내 적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성능보증계약제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기준 개발의 필요성과, 보증보험 수수료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산정방안 마련, 국내에 적합한 성능보증방식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내에 성능보증계약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단기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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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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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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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eller shall deliver the goods with a perfect condition of packing or container in international trade. Unless otherwise seller shall warranty that the goods arrive at destination with a safe and economic value. Buyer may ask packing is to be made in specific condition or refuse to accept when the packing is not made in accordance with trade customs between among merchants. Especially packing is to be considered under the local law and process. Sometimes tax will be added to specific condition of packing for example glasses, metal sheet or others. Warning signs shall be included as form of both words and diagrams, and be in form of ensuring understanding in the local market. Wide range of warning signs can be used for communications and understanding of packing. Packing of a product can usefully symbolize a range of product information, or any relevant warnings, and give an opportunity for displaying messages of promoting the company and the goods. The seller may choose the best method to maintain its value but find a way to reduce packing cost, size for convenience during delivery, design, and local customs. There are many things to be considered for packing to seller. The purpose of packing is to protect the goods itself and to maintain its economic value during storage, delivery, transshipment, and distribution to end users.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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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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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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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직원들의 긍정적인 조직행동을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호텔 산업에서 심리적 계약 모델을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심리적 계약위반을 인지된 계약위반과 경험된 계약위반으로 나누어, 인지된 계약위반의 하위 개념들이 경험된 계약위반으로 전이되는지와 경험된 계약위반이 호텔직원의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모형방정식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특 1급 호텔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178부의 설문이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데이터 분석을 위해 SPSS 19.0과 AMOS 4을 이용한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해 연구가설의 유의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로, 긍정적인 업무관계와 교육과 커리어 개발과 같은 관계지향적인 계약의 위반은 경험된 계약 위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과 복리후생과 같은 거래지향적 계약위반은 경험된 계약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이직의도, 낮은 직무만족과 개인 조직 적합성을 포함한 조직행동은 경험된 계약위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인지된 계약위반은 부분적으로 경험된 계약위반으로 전이되며 호텔 관리자는 계약항목을 명료화 하고 부합되지 못한 계약 등에 대하여 대응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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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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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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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legal implication about conformity of goods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re are so many legal relationship after the formation of contract. The most of important thing among the obligations of seller is to provide conformal goods which are of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If seller violate above duties, seller take the warranty liability. However, CISG describe the conformity of the goods instead of the warranty as follows. First, CISG Art.35(1) states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conform to the contract and Art.35(2) describes standards relating to the goods' quality, function and packaging that, while not mandatory, are presumed to be a part of sales contracts. Article 35(2) is comprised of four subparts. Two of the subparts (article 35(2) (a) and article 35(2)(d)) apply to all contracts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Second, CISG Art.36 and 38 deals with the time at which a lack of conformity in the goods must have arisen in order for the seller to be liable for it. If seller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seller is liable for a lack of conformity existing when risk passed to the buyer. Third, CISG Art.49 describe that a buyer who claims that delivered goods do not conform to the contract has an obligation to give the seller notice of the lack of conformity. The most of important things about CISG articles and precedents is that buyer is aware of the lack of conformity and notice it to seller. Failure to satisfy the notice requirements of article 39 eliminates a buyer's defence, based on a lack of conformity in delivered goods, to a seller's claim for payment of the price. Consequently, parties of contract had better agree to the notifying times about lack of conformity. Also, If seller fined the non-conformity, seller has to notify this circumstance to the buyer within short period or agreed time.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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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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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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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특 1급 호텔 조리종사원이 인지하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확보된 280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신뢰성, 적합성 등을 검토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총 4개의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chi}^2=334.152$(p<0.001), df=162, CMIN/DF=2.063, GFI=.893, AGFI=.861, NFI=.919, CFI=.956, RMSEA=.062 등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심리적 계약위반의 하위차원인 관계적 계약위반(${\beta}=-.236$)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만족도(${\beta}=-.269$)는 이직 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심리적 계약위반의 하위 차원 중 관계적 계약위반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심리적 계약위반과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와의 인과관계에서 경력의 조절효과는 부분적으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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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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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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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터넷 투표는 유권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선거에 사용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단점은 모든 구성원들이 선거 관리를 위한 인터넷 서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선거 관리 서버가 특정 후보자와 공모한다면, 다른 후보자들은 부정 선거임을 증명할 수 없다. 더불어 인터넷 투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유권자가 사는 나라와 지역에 제약을 받는다. 유투브 채널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구성원이 사는 지역과 나라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투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계약 기반의 인터넷 투표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스마트계약 모델은 후보자 등록, 유권자 등록, 투표 및 개표 단계로 구성된다. 유권자 등록 및 투표 단계에서 유권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표 단계에서 후보자들에 의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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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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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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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Mash & Murrell, Diplock J said that "there is an implied warranty not merely that they shall be merchantable at the time they are put on the vessel, but that they shall be in such a state that they can endure the normal journey and be in a merchantable condition upon arrival." But in The Mercini Lady, Field J said that "the goods would be of satisfactory quality not only when the goods were delivered on to the vessel but also for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and "The proposed conditions were not excluded by clause 18. ${\cdots}$ clause 18 was not to be construed as extending to conditions ${\cdots}$".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n validity of the goods conformity clauses in FOB contracts, when considering Lord Wright's comments ("${\cdots}$ hence apt and precise words must be used to exclude it: the words guarantee or warranty are not sufficiently clear.") in Cammell Laird & Co Ltd v Manganese Bronze and Brass, FOB contracts are fundamentally one that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s completing at the port of shipment and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Contract Law, I do not think that the terms implied by section 14 of the SGA and Common Law cannot absolutely excluded by the goods conformity clauses in sale contracts. Therefore, in order to exclude the implied terms, the parties must very clearly spell out this in the relevant clause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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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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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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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국방성 육군공병대 건설발주데이터 2,406건에 대하여 미국 연방조달규정 16.104 등에 따른 12개 영향요인과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건설계약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12개 영향요인을 4개 특성 영역별로 각각 3개씩의 영향요인으로 그룹화하였다. 데이터셑의 모든 계약유형은 정액계약(FFP)와 실비정산계약(CRC)의 2개 유형으로 분류 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미국 국방성 발주 건설계약유형은 정액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AHP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과업의 불확실성 및 과업의 복잡성과 같은 독립변수는 실비정산계약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내 업체의 수는 실비정산계약과 정액계약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HP분석결과 상위 3개 영향요인, 즉 비용회계기준의 적합성, 과업의 긴급성 및 비용 분석 결과의 p값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0.05를 초과하여 특히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건설계약유형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는 전문가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대부분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일정부분 기인한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건설계약의 영향요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과는 달리 작용하는 것으로 일부분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건설프로젝트의 계약방식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개 영역 12개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