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에 관한 연구로서 현대조경의 탈장르적 경향과 건축, 조경, 예술 장르간의 하이브리드화에 의해 현대조경의 형태나 예술성은 과거의 픽쳐레스크식의 조경이 표현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표현해 내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현대의 조경은 한편의 거대한 추상예술을 보는 듯하고, 그 난해함은 정도를 더하고 있어 일반대중들 뿐만 아니라 전문 조경가들조차도 추상적 현대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정확한 이해나 해석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현대조경의 추상성에 대한 연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 건축, 미술 등 여러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예술의 창작원리로 작용되어온 '추상성'에 대해 근본적인 탐구를 하여 추상에 대한 이론정립, 추상성 변천과정, 추상성의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여, 조경학적 시각으로 각 예술분야와의 연계성을 밝히고 현대조경작가와 작품에서 표현되어 나타나는 추상형태, 추상언어, 추상특징을 추출해봄으로써 현대추상조경의 진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cdot$연역적 추상조경(inductive abstract)은 논리적 과정에 의하지 않고 직관적이고 선험적인 정신성, 그리고 초월적 관념 표상을 의미하며 예술가의 내면의 세계 즉, 다시 말해서 외부 대상이 없이 예술가 자신의 관념이나 마음 속을 그리고자 하여 대상의 재현이 아닌 작가 내면의 표현 또는 표출되는 것이다. $\cdot$귀납적 추상조경(deductive abstract)은 전통적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대상을 객관적 사실에 대해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상(捨象)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단순화하거나 왜곡, 과장, 확대된 논리적 조형성을 표현한다. $\cdot$복합적 추상조경(complex abstract)은 연역적 추상조경과 귀납적 추상조경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에 관한 연구는 추상조경작품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현대의 추상조경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미래의 조경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이의 근본이 되는 추상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쾌적한 도시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급증하면서 많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 등의 태도의 평가나 경제적 가치의 추정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걷고 싶은 거리는 말 그대로 누구나 보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공서비스 사업이자 지역 명소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공재이자 비시장재화이다. 본 연구는 비 시장가치 추정법 중 조건부시장가치법(CVM)에 의해 공공서비스 사업이자 지역 명소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과천시에서 추진 중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과천시민 152명과 경마공원 이용객 175명을 대상으로 과천시와 경마공원의 이미지 개선효과 등의 분석과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과천시가 제안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69.8%와 경마장 이용자의 60%가 관심을 나타냈고, 지역주민의 81.6%와 이용자의 89.7%가 찬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67.8%와 이용자의 69.7%가 세금 또는 입장료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5년간 지역주민은 가구당(연간) 11,721원의 세금을, 이용자 집단은 750원의 입장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9,997백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재로 제공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건강증진 및 체험공간 제공을 위하여 산지형 도시공원성 기준 내 산책로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기준을 수립하고 실제 사례지에 적용하였다. 문헌 및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보행약자 산책로 조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관련된 유사기준을 참고로 산책로 조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행약자 산책로 조성 개념은 노인주거시설 외부환경 설계 개념을 근거로 접근성, 편의성, 사회성, 경제성, 자연친화성의 5가지로 제시하였고 조성단계별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산책로 조성 기준은 순서에 따라 입지적지 선정, 노면구조 설정, 노선배치, 시설배치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조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산책로 조성 기준을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적용하여 보행약자 산책로 조성입지 선정, 노선배치 및 시설배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망점과 탐방자원이 풍부한 산지에 완경사의 산책로 조성은 한계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보행약자 산책로 조성의 초기 연구인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으며 향후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산책로 조성을 실시하고 이용 후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기준 제시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단지에 온실 형태의 EVERGREEN PARK를 도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단순한 관상을 위한 온실이 아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목표로,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한 외부 공간의 구심점으로서 주민의 편의와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계획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열대 식물들은 상록활엽성 식물들로 사계절 녹음을 유지하고, 잎의 육질이 두껍고 윤택이 많다. 이런 상록활엽수들이 주 수종인 아열대 식물용 온실을 온대지방에 도입하여 독특하고 고급스런 상록수림을 온대지방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최고급의 상록식물상을 매우 저렴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둘째,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입한 아열대 식물용 온실은 지하연계구조형과 독립 구조형으로서 가온설비 없이 조성하여 지열을 이용하며, 차광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제시하였다. 셋째, 활용방안으로서 (1) 건강과 휴식(Evergreens, 허브가든, 수 공간), (2) Community와 교육(식물벼룩시장 및 식물병원, 식물관련강좌(전시회), 체험학습프로그램), (3) Vine Garden 등의 운영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나비축제, Aroma festival, Smile Oak Nuts, 촛불축제, Christmas! Photo Site 등의 4계절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온실의 운영 유지관리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차치회 중심 운영관리와 외부전문업체 중심 운영관리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의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도시화로 말미암아 증가하는 유출량을 분산 저류함은 물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습지의 조성입지와 면적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습지조성 입지선정을 위하여 유역분석에서부터 평가항목 선정, 가중치 산출, 주제도 작성, 종합 등 일련의 과정을 모형으로 정립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위례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모형의 실행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적용 결과, 유역분석단계 에서는 대상지가 13개의 소유역으로 구분되며, 개발대상지가 포함되는 유역들의 유입량은 $3,020,765m^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전 후의 유출량을 비교하면 각각 $1,901,969m^3$, $1,970,735{\sim}2,039,502m^3$로써 개발지역에서 확보해야 할 총 저류량은 $68,766{\sim}137,533m^3$로 산출되었다. 습지조성 입지선정단계에서는 각각의 주제도를 중첩한 결과, 13개 소유역별로 습지조성 우선지역이 차등적으로 분류되었다.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는 습지의 입지와 면적을 도출한 결과, 저류형 습지와 하천형 습지, 연못형 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조성은 물론 이들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도시 전체의 물순환체계 계획의 기본골격을 제공함으로써 녹지공간과의 통합을 통해 도시생태 네트워크 계획 수립과 같은 공간계획단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토지이용계획 이전 단계에서 도시화로 인해 예상되는 잠재적인 유출량을 기준으로 습지의 입지와 면적을 산정함에 따라 정확한 저류량의 산정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이후 환류(feedback)과정이 요구되었으며, 습지의 유형이나 입지적 특성에 따라서 저류량 등 저류능력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에서 고찰되는 일반적인 습지 저류량을 모든 습지에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인 생활환경의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수행하였다. 서울지역 중 최근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복원이 추진된 월드컵공원, 북촌, 대학로 그리고 서울숲 등 4군데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문화시설의 조성이 문화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화환경 조성지역들은 문화환경의 유형 및 형태, 규모면에서 나름대로 고유한 특성을 지닌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나타난 부동산 가치 증가는 서울숲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화환경 조성으로 인한 상가의 매출 증가,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외부관광객의 증가는 대학로 지역에서 두드러진 효과가 있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문화환경의 조성 후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지역이미지 향상인 반면,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요인이 일자리의 창출, 외부 관광객 증가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무이도가(武夷櫂歌)'나 '무이구곡(武夷九曲)' 관련 문화현상이 어떠한 연유와 과정으로 조선시대에 수용되었으며 내재된 담론과 문화적 응집의 규칙성, 특히 국내에서 구곡문화의 반복과 모방을 통한 전승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 문헌고찰 및 현장답사에 의한 경관 인식과 함께 드레슬러(Dressier)가 제시한 텍스트성의 7가지 기준을 근거로 '해석 및 논의 틀'을 구축하고 텍스트의 의존관계,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 반복 및 모방 그리고 전파과정으로 나누어 '무이구곡'의 텍스트성을 해석하였다. 텍스트 파악 의도와 상황적 근거로 볼 때 주자의 무이도가 그리고 무이구곡 경영은 무이산지 등의 문헌과 그림을 통해 조선에 전파되면서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국내에서도 산간 계곡의 뛰어난 지형경관에 구곡을 설정하며, 정사를 경영하는 등 문학적 원림경관적 반복과 모방사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났다. 생산자의 의도 또는 용인에 관계없이 조선에 수용된 구곡문화는 수용자 계급이 지향한 도교문화적 상황과 유교의 경세제민(經世濟民)적 사대부 사고관에 편승하면서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조선 구곡원림은 무이도가와 무이구곡에서 나타난 상자연(賞自然)의 미의식을 수용하면서 도교와 성리학적 사유방식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텍스트적 요인에 의한 의존 관계만을 살펴 볼 때, 국내에는 무이구곡과 같이 배를 타고 하상을 거슬러 올라갈만한 장소가 드문 관계로 하천 형태와 기능적 텍스트성으로서의 결속구조는 다소 이완된 채 도학적 사고나 풍류적 향유에 의존한 구곡문화가 텍스트성의 내적 구조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무이구곡'의 텍스트성을 지배하는 내적 요인은 "굽음의 미학, 물돌이", "영역성의 표현, 각자(刻字)", "의미경관의 성찰로 본 문화적 풍경", "기(奇)의 추구와 표상성" 그리고 "도교와 성리학적 토포스의 초월적 풍경"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전형적인 소수민족집단체류지역(ethnic enclave)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가리봉동 "옌볜거리"의 장소성 형성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찾음으로써, 국내 외국인 거주자 및 주거지역의 증가에 의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러한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도시경관 형성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소수민족집단체류지역(ethnic enclave)으로서의 옌볜거리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장소성을 형성하는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나타난 쪽방촌과 열악한 공간적 환경은 외부자의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거주자에게는 그들의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보였다 둘째, 연길에서의 그것과 유사한 색채 및 한글과 한문이 혼용된 간판은 옌볜거리에서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서, 내부인인 조선족에게는 구성원들 간의 내적 소통의 수단으로 조선족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옌볜거리에서는 물리적 건축 환경 요소보다는 집단적 삶의 일상성을 충족시키는 구매활동, 여가 및 정보교환 활동이 장소성 형성에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넷째, 공간적 전유(appropriation)현상과 주변과의 격리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격리현상은 외부인에게 부정적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다섯째, 조선족의 고향에 대한 인식, 문자 및 언어, 음식문화 등에서의 문화적 이중성(dualism) 및 혼재(mingling) 양상은 현재 옌볜거리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옌볜거리의 장소적 현상에 있어서 임시성(temporariness)이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임시성은 불법체류라는 조건 하에서 더욱 강화되고, 이는 주거환경에 대한 무관심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나, 동시에 그러한 임시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내부자간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장소성 형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사동 경관을 사회구성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이는 경관의 가시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하거나 경관경험에 근거한 주관적 인식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경관 변천의 역동적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관을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주체의 역할과 경관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다룬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물리적 환경, 제도, 이미지는 경관 구성의 주요 요소가 된다. 조선조의 관인방과 대사동에서 연유한 '인사동'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골동품을 판매하는 전통문화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였고, 이후 현대적 화랑이 입점하면서 '문화'의 의미가 화장되었다.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 시, 서울의 차별성이 있는 장소로 정비되고 홍보되면서 전통문화의 거리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내부인의 자발적 동기보다는 국가권력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 말 2000년 초 골동품 산업의 쇠락에 대처하기 위해 인사동의 내부인들은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임대료 상승 및 인사동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던 전통업종과 문화업종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문화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 같은 제도를 이끌어냈다. 과거의 경관은 인사동에 '전통'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전통'이라는 이미지 활용과 유지를 위해 경관이 재구성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경관을 인사동의 전통경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여러 행위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근래 장소마케팅 등 경관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빈번한 만큼, 경관과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학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경관이 사회적 변화에 열려 이에 대응하면서 재구성된다는 관점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한 연구의 심화는 경관을 매체로 다루는 조경 분야에 다양한 실천적 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담론은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 개방적 논의와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도시담론은 도시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쟁점들을 부각시킨다. 이의 해결로 시민집단의 참여를 독려하며 간담론적인 합의도출을 통한 도시환경의 공동체적 발전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청계천이라는 공간은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 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05년 공사가 완공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의 도시담론을 형성시켜왔다. 청계천복원관련 담론은 조경, 생태, 도시, 건축, 정치경제, 행정적 관점 등 다양한 시점에서 청계천을 접근해 갔으며, 다양한 쟁점들과 논쟁구도를 형성해 나갔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정되고 있는 청계천복원에 관한 담론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해석하였다. 집단 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 간담론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분석의 틀을 근거로 하여 담론을 분야별로 유형화하고 시기별로 이념집단 간의 대립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계천 담론을 매개로 한국 시민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환경인식의 현 지형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발전방향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의 추진 주체인 서울시의 실용적 접근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보존주의 및 급진주의 집단은 가장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도시설계나 조경 등 기술 분야는 절충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양자 간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담론 활성화 추세에 조경분야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견해들을 수용하고 독자적이면서도 공공적 정의에 부합하는 입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불규칙성(irregularity)과 다양성(variety)을 특징으로 한 18세기 낭만주의 조경의 픽춰레스크 미학은 19세기 도시 가로형태에 적용되어 '어번픽춰레스크(Urban Picturesque)'라는 개념으로 불리게 된다. 선행연구가 가로의 어번픽춰레스크 특징 중 물리적 형태에만 국한하여 보행체험의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보려 했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물리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의 양대 인자를 보행흥미 도를 결정하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서울의 보행자중심 가로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번픽춰레스크'적 특성에 따른 물리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시 가로설계에서 '어번픽춰레스크'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조사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덕수궁길이 물리적으로는 픽쳐레스크한 특징을 더욱 많이 갖추고 있었음에도 실제의 보행흥미도에서는 인사동길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인사동길이 덕수궁길에서 보이는 가로의 다양한 형태변화의 속성과 명동길에서 보이는 다양한 활동적 측면의 요소, 그리고 가로의 독특한 분위기 등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가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써 도시환경의 물리적인 형태와 활동적인 요소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로의 보행체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현대도시의 보행자가로에서 '어번픽춰레스크'적 특성이 이용자에게 보다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물리적 형태와 더불어 각 가로상황에 맞는 활동적 측면이 활성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