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광역적 토지사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미국 연방제 하에서 각 주정부의 고유한 환경정책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B 375 입법 사례와 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 제도는 실제적으로 토지사용, 교통, 주택 등에 어떠한 정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녹생성장의 논의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처한 환경정책과 광역개발정책의 적절한 통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SB 375는 캘리포니아 기후변화정책의 실제적 집행전략으로서: 1) 교통계획 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도입 2) 광역계획과 주택정책의 통합 3) 구체적인 인센티브 도입 4) 온실가스를 줄이는 전략 도입 5) 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정책 분석 모델 (PAGE, Policy Analysis of Greenhouse Effect)을 이용해 여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을 분석했다. 국내외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구체적인 한국의 분야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보다 정량적인 기후변화의 피해함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황 배출량, 적응정책의 정도, 경제 성장, 인구 성장 등 많은 인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PAGE 모델을 이용해 미래의 여러 상황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2, B1, Kyoto,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만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무 대책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2100년 한국은 약 3도 정도의 온도상승이 예측되고 이로 인해 12조에서 58조정도의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에서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누적 피해비용은 약 143조에서 921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이는 소수의 피해함수에 대한 연구결과만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며 분야별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보다 신뢰도 높은 피해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고유가 시대인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보조금 개편은 환경에 유해한 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 또는 제거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 피해를 완화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Win-Win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방안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부문에서 시행되는 보조금 제도 중에서 산업용, 농업용 및 심야전력에 대한 교차보조금의 경우, 전체 전력부문 보조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인데 본 논문은 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연간 약 1조 6,583억원)을 차지하는 교차보조금 제도 중에서 산업용 전기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편 시 기대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가격탄력성 추정에는 ARDL(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였고, 기본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유해보조금 제거로 산업용 전력에 대한 연간 에너지 수요변화량은 -12,475,930MWh만큼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를 보면 연간 2,644,897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조금 폐지가 이산화탄소 저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에서 제시한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오염비용을 이용하여 배출저감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산업용 전력보조금 제거로 연간 약 1조 1,914억원의 환경개선편익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경우 톤당 25유로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산업용 전력보조금 제거로 연간 약 1,062억원의 환경개선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빗물저류 및 흡수 등 우수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의 효율적인 위치 및 분배 정도를 유역단위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개의 지류유역과 본류유역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유역을 구축한 후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Fortran(HSPF)을 이용하여 도시유역 내다양한 규모와 위치의 BMPs 시나리오를 제작/모의하였다. 이때 대유역 내 전체 BMPs 면적은 일정하도록 하였으며, 유역하구의 첨두유량과 이와 관련된 회피비용을 효율성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모의 결과 BMPs가 상류지류 유역들에 분산 입지했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으며, 본류유역을 포함하여 소유역 한 곳에 집중되었을 때 가장 낮은 효율을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BMPs의 위치 및 분배 변수를 제외한 BMPs 설계 및 유지관리, 유역 내 다양한 토양특성등의 기타변수가 통제된 가상유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관리에서 BMPs위치 및 분배가 유역관리에 중요한 정책변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 국내유역에 대한 실증적 모의연구를 통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호불확실성을 고려한 다항선택형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태화들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로짓모형을 이용한 4개의 지불의사 함수의 추정결과 4개 모형 모두에서 소득과 제시금액이 가장 중요한 지불의사의 경쟁요인으로 나타났고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1차 사업 만즉도가 높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불의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TP 추정 효율성이 가장 높은 MBYES모형의 추정결과 절단평균 WTP는 가구 당 월 2,409.4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태화들 생태공원의 울산시 가구의 연간 편익은 112.6억원이며 5%의 할인율을 적용한 총편익의 현재가지는 2,364.6억원으로 추정되어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직접비용인 1,133억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개 모형중 가장 엄격한 편익추정인 DFYES모형의 경우에도 5% 할인율 적용 시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평균 1,173.9억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주시와 충주시를 대상으로 도시녹지(가로수 및 도시공원)에 의한 중금속 및 누적이산화탄소 고정량을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도시녹지의 환경개선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주시와 충주시 가로수 전체에 대한 누적이산화탄소 고정량을 산출한 결과, 청주시의 총량은 약1,230,000kg-C로, 충주시는 약 1,270,000kg-C로 산출되었다. 청주시 발산공원과, 충주시 대가미체육공원에 누적이산화탄소 고정량을 산출한 결과, 청주시 발산공원의 총량은 약 25,000kg-C로, 충주시 대가미체육공원은 약 6,400kg-C로산출되었다. 2. 청주시 가로수에 가장 많이 축적된 중금속은 Zn이었으며, 가장 적게 축적된 중금속은 Ni이었다. 청주시 가로수를 대상으로 중금속을 측정한 결과 Zn > Cu > Cr > Ni > 순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용도지역별 가로수의 중금속총함량은 주거지역(157.26 mg/kg) > 공업지역(141.71 mg/kg) > 상업지역(118.55 mg/kg) > 녹지지역(61.95 mg/kg)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체적으로 충주시는 청주시보다 모든 항목에서 낮은 함량을 보였는데 이는 도시규모와 교통량의 차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용도지역별 가로수의 중금속 총함량은 상업지역(84.48 mg/kg) > 주거지역(83.70 mg/kg) > 녹지지역(48.23 mg/kg)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청주시 용도지역별 가로수 식재지 토양의 중금속 함량은 Zn > Cu > Pb( > Ni > Cr > As > Cd)의 순으로 Zn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d가 가장 낮게 축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도지역별 가로수 식재지 토양의 총 중금속 총 함량은 상업지역(91.82mg/kg) > 공업지역(85.96mg/kg) > 주거지역(67.55mg/kg) > 녹지지역(43.13mg/kg)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충주시 용도지역별 가로수 식재지 토양의 중금속 함량은 Zn > Pb > Cu( > Ni > Cr > As > Cd)의 순으로 Zn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주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용도지역별 가로수 식재지 토양의 중금속 총함량은 상업지역(87.66mg/kg) > 녹지지역(72.73mg/kg) $${\geq_-}$$ 주거지역(70.10mg/kg)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