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가 퇴조함에 따라 선진공업국의 경제가 크게 변하였다. 국가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대규모 공업도시의 경제가 몰락하여 대량실업과 도시경관의 파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리차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등은 창조성에 기초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창조도시쟁책을 추진하였다. 필자들은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조성하고자 한 대표적 창조도시에 관한 정책 추진과정과 체계, 성과 등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각기 추진한 그러한 국가별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영국은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육성과 창조도시 발전을 도모하였고,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에 창조도시 정책을 대입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클러스터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는 불모지였던 공간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 집적을 위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대학,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유기적 연계와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이를 기회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입지 기업이 급증하고, 브랜드효과가 크게 제고되었다.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공공분야의 정책과 민간의 서비스와 적극적 투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미래 지향형 디지털 경제 기반 전국적으로 클러스터를 확대하려고 하는 영국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성을 살리는 도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을 거둔 프랑스 낭트(Nantes)시의 창조도시 개발사업 사례(추진과정, 거버넌스,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낭트는 조선소의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창조도시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하였다. 낭트의 창조도시사업은 약 20년간 추진되었는데 성공적 경제전환과 함께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낭트는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유럽 프로젝트 참여와 더불어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참조하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낭트 고유의 모델을 모색하였다. 낭트는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규모와 여건에 맞게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하고, 명확한 목표와 역동적 협동 작업에 초점을 두면서 도시와 문화 프로젝트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낭트는 쇠퇴한 지구의 재생을 위해 건물이나 공간을 창조적으로 바꾸고, 역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을 창출 또는 유치하였다.

호주 멜버른지역에 소재한 맬버농은 작은 시급정부로, 시 정부 주도로 과거 군수산업용지를 정화하여 주택지구로 재개발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도심을 활성화하고 있다. 도심의 빈 점포를 임대하여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고, 도심에 Little Saigon이란 베트남 촌을 조성하는가 하면, 빅토리아 대학과 연계해서 창조산업 관련 창업보육사업을 통해 기업유치 및 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례에 기초해서 볼 때, 호주는 창조도시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도시경관적 여건을 개선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대학과 각급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를 대상으로 창조도시정책에 사업추진실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창조기반전략 관점에서 지자체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을 재조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창조기반전략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기반전략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가나자와는 시민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너스를 수행한 반면, 요코하마는 지방정부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조도시정책의 거버넌스를 추진하였다. 둘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자원의 여건을 자연 건축환경, 사회적 상징적 자본, 경제활동 문화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내생적자원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경로가 상이하였다. 셋째,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영역적 착근성 관점에서 보면 창조핵심지구에 있어 고객중심 원활한 보행자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내외 수요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원활하며, 어메니티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사례 지역 모두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순천시는 생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를 갖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이후 순천시가 추진한 환경 중시 정책을 창조적인 도시정책으로 간주하고, 관련된 도시정책의 추진과정 거버넌스 성과 등을 고찰하는 것이다. 순천시가 생태 정원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된 것은 순천만습지 보전과 활용을 비롯해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1996년 그린순천21 의제 설정, 1997년 시작된 순천만 갈대제, 2002년 시작된 순천만 생태공원화 사업,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2015년 박람회장 부지의 국가정원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순천만 보전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활동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순천만 보전과 환경을 중시한 창조도시 관련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는 2013년 개최된 정원박람회였고, 이를 통해 생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새로운 공공재, 창조도시 관련정책을 추진할 물적 사회적 기반 등을 확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계무역 네트워크 내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 무역에 있어서 주요 산업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이다. 여기에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전자산업, 미국과 영국의 R&D 산업, 독일의 자동차, 화학, 기계 산업 등이 해당된다. 즉, 개도국의 조립형 제조업, 미국 등 선진국의 R&D 산업,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첨단 제조업이 포함된다. 둘째, 주요 산업이 글로벌 허브 산업으로 기능하는 유형은 상이하다. 특히, 미국의 서비스산업인 도소매, 물류, R&D 산업 등은 순회자와 연락자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그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개자 측면에서 한 중 일 3국 주요 산업을 진단하면 한국의 대부분 산업은 중국과 일본에 압도되고 있다. 그러나 순회자 역할에서 금융산업과 R&D 산업은 중국과 일본보다 각각 우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진일보한 개방정책이 한국 산업의 중개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경제전반의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지적 특성과 하위 업종별 고용기회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나라 20-30대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직서비스업 중 고용분포가 높은 업종인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입지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분포의 변화를 예측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입지계수(LQ)를 산출하고, LISA 분석을 통해 집중분포지역을 파악한다. 또한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입지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고, 마르코프 체인 모형(Markov Chain Model)의 확률과정을 적용하여 고용분포지역의 변화를 단기예측한다. 분석결과, 수도권의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분포를 보이고 있는 세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에 차이가 나타났고, 업종에 따라 지역별 고용분포의 재분산에도 공간적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식서비스업종은 청년층의 고용분포가 가장 높지만 동시에 인력부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별 구인-구직과정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부여군 수박 농가와 대형마트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의 성립배경과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토지이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사례 계약생산은 생산자 단체 주도의 계약생산으로서, 기업의 역할이 신품종 수박의 품종 지정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가 낮은 구매계약으로 유형화된다. 따라서 계약농가는 계약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나아가 복수의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계약농가들은 기존 윤작체계에 계약품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계약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역내 계약품종의 확산에 의한 수박 농업의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속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학력자본의 세대 간 대물림으로 고착될 위험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학력자본의 대물림은 거주지 분리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인식 하에 중년층의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리에 따른 근린주거환경의 격차를 서울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국지적 거주지 분리 측도를 통해 근린별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고 자연, 주택, 지역인구, 생활 편의 교통,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근린주거환경을 가늠하는 변수들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학력층별 집중-집적지 간에는 뚜렷한 근린주거환경의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집중-집적지 사이에는 주택환경과 교육환경 측면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도시의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원인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클러스터정책이 진행되었다. 클러스터정책은 지역의 산업진흥과 혁신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처방의 적용,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고착화와 지역회복력 쇠퇴, 업종중심의 산업정책의 문제 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의 융합화와 이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고찰하고,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의 추세를 분석한다. 기존의 지역특화 산업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스트 클러스터정책을, 장소기반의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지역의 융복합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여정부 이후에 명시적 및 암묵적 형태의 다양한 클러스터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집적지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대안적인 지역산업정책 도구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트리플헬릭스 혁신체계 이론이 기존의 클러스터 정책과 어떠한 이론적 및 정책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특수성에 토대를 두고 산 학 관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혁신의 합의공간(consensus space) 구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집적지의 관련 다각화 기반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