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urrent Statue of Resources Development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개발 실태연구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statues of the resource development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review the current level and propose necessary supporting measures to revitalize resource development in this current time when the importance of resource development is rising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es and needs for resource development and focus group interviews to acquire in-depth opinions on the need for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orting measures in 255 nationwide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results showed that 50% of the resource development for the residential facilities depended on private donations, while the presence of exclusive workforce made differences among development plans, performance and achievement. Also, their resource development methods were limited around direct requests, such as personal recommendations, as they are faced with challenges such as inadequate related expertise and technologies for resource development, lack of exclusive workforce, and lack of interest in available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With reference to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evelopment measures: placement of exclusive workforce, adoption of diverse resource development methods, transparent and reliable resource development, and preparation for systematic step-by-step professional training on resource development.

본 연구는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개발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개발 현황을 파악하여 자원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 255개소를 대상으로 자원개발 현황과 욕구에 관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듣고자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원개발의 50% 이상을 개인 기부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전담인력 유무에 따라 자원개발 계획과 이행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인 추천 등 직접적인 요청 중심의 자원개발 방식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전담인력 부재, 자원개발 관련 지식 및 기술 부족,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관심 부재 등의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전담인력 배치, 다양한 자원개발 방식 도입,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자원개발, 자원개발에 대한 단계적 전문교육 체계 마련 등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I. 서론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조직들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조직 간의 경쟁, 불충분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민간으로부터의 자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1]. 사회복지조직의 자원은 조직의 생존 유지와 성장, 그리고 목적달성에 필수적 요인이며, 사회복지자원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기준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 자원은 크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물적 자원은 정부보조금, 기업 협찬금,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등의 현금이나 현물을 말한다[2]. 이러한 자원은 사회복지조직을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복지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본연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3].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회복지조직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대체 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안수만(2014)은 사회복지조직이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4]. 강철희(2009)도 정부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대체 자원개발이 요구되며[5], 김미숙 외(2002)은 복지욕구에 비해 정부의 보조금 상승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민간 복지자원인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6]. 또한 고경환(2015)은 공공복지 지출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국가의 경우 자발적 민간자원이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7].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에 대한 논의로 개인의 기부가 공공자원과 함께 효과적으로 개입되어야 하나 이와 반대로 증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기부는 감소되는 것이 아닌 기부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즉 복지의식과 기부 행동의 메커니즘은 하위 영역으로 다르게 작동한다[8].

자원개발은 정부자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조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조직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한과 업들의 경영 과정이다[9]. 특히 자원개발 중 모금활동은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부분과 경제적, 정신적 보상을 창출하며,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10].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 조직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11]. 허은정(2016)은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개발의 한 영역인 모금은 사회구성원들이 기부를 통해 사회 불평 등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하였다[12]. 기부는 개인적 측면에서 우울증을 경감하고, 삶의 만족을 높이며, 사회 전반의 측면에서는 물질적 수준의 상승을 통해 사회적으로 잘 살기 위한 친 사회적 행위로 정의된다[13]. 즉,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개발은 조직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사회복지조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적절한 배분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구조를 창출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5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속 가능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공청회를 통해 최근 수년 간 국가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동결되거나, 미미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지역 간 편차가 크다고 발표하였다.

자원개발의 중요성은 대규모화된 시설이 주를 이루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에는 다양한 재원이 사용되는데, 주로 정부자원인 보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나 부족한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익사업비(서비스 이용 등), 법인전입금, 후원금(개인 및 기업) 등의 수입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2018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관리운영비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보조금 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30-40%이기 때문에 시설이 현실적으로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14]. 그래서 각 시설에서는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보조금이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거주인 및 시설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개발 현황을 파악하여 현 수준을 점검하고, 자원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중 모금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개발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였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체적인 자원개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개발 현황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이용시설 중심이나 지역적 조사가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집단으로 확대 가능한지에 대한 차별성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개발

사회복지조직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조직 간 경쟁 심화 및 불충분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 되어 왔다[1].

복지 재정에는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자발적 민간자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자원은 필요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본연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3]. 이는 복지자원의 공급과 욕구해결에 대한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에 대한 강조[15]이다.

사회복지조직의 자원은 속성에 따라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구분된다. 물적 자원이란 정부보조금, 기업협찬금, 시민기부금(현금, 부동산, 증권, 물품 등), 서비스 이용료(의료, 상담, 교육 등) 등의 현금이나 현물을 말하며, 인적 자원은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 인력, 지역사회 구성원 등의 인력 또는 특정 인력의 기술적, 정치적 능력 및 재능 등을 말한다[2]. 그동안 사회복지조직은 이러한 물적 및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기관의 가치 홍보, 지역사회 자원 파악, 대상자의 욕구 파악, 잠재적 후원자 양육, 모금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6].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개발 활동은 서비스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차원에서 통합적 관리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관리활동은 조직의 목표 달성 및 생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9][12]. 이러한 자원 개발 활동은 조직의 부족한 자원을 보충한다는 것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가 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16].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면, 주로 사회체계이론, 자원의존이론, 비영리조직의 마케팅이론 등을 기반으로 논의되어 왔다. 사회체계이론 관점에서의 자원개발은 사회복지조직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원의존이론 의 경우에는 주로 의존되는 재원의 종류에 따라 조직의 전략과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기보다 다른 수입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의 마케팅 이론에서는 지속적인 기부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을 중요한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16]. 이중 자원의존이론은 기본적으로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재정자원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조직의 활동 및 목표달성은 기본적인 재정자원을 제공하는 재정지원자(funder)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은 외부환경, 특히 재정지원자로부터 재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는가와 주요 재정지원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17].

2. 장애인 거주시설 재원과 자원개발 필요성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영유아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된다. 2016년 기준 총 1,50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총 30,980명으로 장애인복지 시설 중 큰 서비스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486개소이며, 최근 3년 간 지원 예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2015년 4,280억→ 2016년 4,370억 → 2017년 4,551억). 그러나 매년 신규시설 개소에 따른 예산 증가를 감안할 때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에서의 예산 증가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또한 국고 환원 이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기대했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 실례로 2018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조사한 관리운영비 사용현황 모니터링 결과,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은 전체 30-40%로 이는 보조금으로 한 분기 기간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 외에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지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주인의 인권, 자립생활, 탈 시설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 거주인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받게 되었다. 예전에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에 역할이 치중되었다면, 지금은 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중요시하는 자립생활이념에 따라 다양한 삶의 패턴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체험홈, 자립홈 등 탈 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환경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자체 또는 민간 기업 및 재단 등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시설 거주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 거주시설은 국고보조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 운영과 거주 장애인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은 국가보조금 이외에 수익사업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이 사용된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거주 장애인의 복지욕구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후원금 등 민간자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시설의 생존 유지, 성장,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6]. 그동안 정부자원에 크게 의존적이던 대부분의 시설에 국고 보조금을 대체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시설의 자원개발 활동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18].

그러나 각 시설의 자원개발 활동은 시설 또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낸다. 시설이 소재한 지역이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일수록, 저소득층 보다는 일반 지역에서 후원금이 많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6][19][20].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이 자원개발 의 효과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1]. 안수 만(2014)의 연구에서는 시설의 후원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내부요인에는 담당 인력의 부족, 후원관련 지식과 교육 부족, 외부요인에는 지역 내 잠재후원자들의 후원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포함되었다[4].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개발 현황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서베이 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1. 서베이 조사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원개발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7개 시도협회의 협조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메일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각 시설 자원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가 작성하였다. 총 255부가 수거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및 기술 통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베이 주요 조사 내용은 대상기관의 일반적 사항, 자원개발과 관련된 조직현황, 최근 3년간 자원개발 현황, 자원개발 실적현황과 방식, 활성화 요인, 기부자 관리예우방식, 윤리이다.

2. 초점집단면접

심층적인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자원개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에는 지체•뇌병변, 지적•자폐성, 시각 각 1명, 중증 2명 등 시설 유형별 담당자 총 5명이 참석하여 1회 진행하였다. 면접은 약 2시간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에는 자원개발(모금)의 필요성과 중요성, 자원개발(모금)의 어려움과 자원방안, 자원개발(모금)과 관련한 협회의 역할과 지원 관련 질문이 포함되었다.

Ⅳ.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개발 실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개발 현황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서베이 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개발 중 많은 비중을 차지는 모금에 국한하여 조사하였으며, 자원 개발로 용어를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1. 서베이 조사 결과

1.1 조사개요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본적인 자원개발 현황에 대한 서베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지역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지역은 중소도시가 53.3%(136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도시 36.1%(92개소), 농어촌 10.6%(27개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용자 주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71.2%로 가장 높았고, 지체․뇌병변장애인 22.1%, 시각장애인 2.7%, 청각․언어장애인과 기타 장애유형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 수는 현원기준으로 30명 미만 시설이 57.7%(146개소)로 전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30명에서 49명이 33.9%(86개소), 50명 이상 시설이 8.7%(2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도 현원 기준으로 30명 이하 시설이 40.9%(104개소), 31명에서 50명이 32.3%(82개소), 51명에서 99명이 20.1%(51개소), 100명이상 시설이 6.7%(17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일반적 사항

* 결측치 제외

1.2 분석결과

1.2.1 자원개발(모금)액 및 집행 현황

1) 자원개발 전체 현황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자원개발 모금액(현금자원)을 크게 정기 개인 기부액, 일시(비정기) 개인 기부액, 기업 및 재단, 민간단체, 모금배분기관, 모금이벤트, 기타 모금액 등 6가지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기 개인 기부액은 정기적으로 약정하고 3개월 이상 기부한 기부자의 금액이며, 일시(비정기) 개인 기부는 정기적으로 약정하기 않고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기부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 및 재단은 기업, 재단을 통한 기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받은 금액이며, 민간단체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친목회, 봉사단체 등에서 기부 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모금배분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 회 등 모금 및 배분기관으로 받은 금액이고, 모금이벤트는 일일호프, 바자회, 음악회 등 물품, 음료, 티켓 판매로 발생된 금액이다. 기타는 법인에서 주는 후원 전 입금, 관공서 및 공공기관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최근 3년 간(2015년-2017년)의 모금액을 조사한 결과, 모금액은 평균 61,023천원이며, 이 중 정기 개인 기부자로부터 모금한 금액이 23,482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업 및 재단을 통해 모금한 금액이 9,869천원, 모금 배분기관으로 기부 받은 금액 이 8,297천원, 일시(비 정기) 개인 기부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7,522천원, 민간단체 모금액이 4,512천원, 기타 모금액이 2,587천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설당 평균 61,023원의 모금액 중 50% 이상이 개인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 기부자의 개발과 관리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반증하거나 중요한 개발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자원개발(모금액) 평균액

* 결측치 제외

2) 전담직원 유무별 모금액 현황

전담직원 유무에 따른 3개년 평균 모금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평균 모금액은 88,912천원으로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53,089천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직원 부재 시 자원 개발 업무 진행방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72.4%(144개 소)가 겸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2.6%(45개소) 가 업무가 발생했을 때 업무 분장을 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업무와 겸직하는 업무로는 입소자 관리, 교육, 보호, 자원봉사 관리 운영으로 주로 사회재활교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생활 재활교사, 시설장 및 국장이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영양사, 시설관리인, 운전원, 위생원, 물리치료사가 겸직하기도 하였다. 기타로는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자원개발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담직원은 자원개발만을 위한 전담이라기보다는 다른 업무의 보직을 맡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직무로 전문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는 담당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전담직원 유무별 모금현황

* 결측치 제외

3) 전담직원 유무별 자원개발 계획 및 수립

자원개발을 위한 전담직원 유무별 자원개발 계획 및 수립의 관계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원개발계획 및 이행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61.6%(156개소)의 시설이 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이 중 66.2%(103개소)가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담직원 유무에 따른 계획수립과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82.1%(46개소),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 55.8%(110개소)가 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계획대비 시행 여부는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80.4%(37개소)가,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 60.0%(66개소)가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보다 자원개발 계획 및 시행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모금) 사업도 목적과 목표, 효과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사전 계획에 따른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4. 전담직원 유무별 자원개발 계획 및 시행

* 결측치 제외

4) 자원집행 현황

최근 3개년간 모금된 자원의 집행액을 조사한 결과, 시설에서 자원의 집행액 중 사업비가 평균 21,003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운영비 15,187 천원, 기능보강비 8,091천원, 인건비 5,074천원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에는 재산조성비, 시설장비 유지, 기타 후생경비, 특별급식비, 방한복 등 의복비, 사무비, 의료용품구입, 난방연료비, 반환금, 잡지출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이 포함 되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국고보조금으로는 시설당 한 분기 기간의 관리운영비만 충당되는 수준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전체 모금 집행액 중 66% 이상을 보조금 외에 개발된 자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자원개발 집행현황

* 결측치 제외

1.2.2 자원개발 방식 및 필요 현황

1) 자원개발 방식

최근 3년간 정기적으로 시행한 자원개발 방법으로는 사업 프로포절 제출이 180개소(18.31%)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요청(홈페이지 게시 및 배너 홍보) 97개소(9.87%), 시설 직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발 93개소(9.46%), 기존 기부자에게 재기부나 지인 추천개발 86개소(8.75%), 시설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개발 85개소(8.65%) 순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교차하여 설명하면 시설에서는 전담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프로포절의 형식이나 인터넷을 통한 요청으로 자원개발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과 측면에서 그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로 인적네트워크, 지인추천, 자원봉사자를 통한 개발, 즉 직접 요청의 형태의 방식으로 모금액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자원개발 방식 현황 (다중응답)

* 결측치 제외

2) 자원개발 시 어려운 점

장애인 거주시설이 자원개발 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1순위가 전담인력 부재 47.4%(120개소), 2순위가 자원개발관련 지식, 기술부족 31.8%(78개소), 3 순위가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관심부재 22.6%(53개 소)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담인력 부재에서는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보다 관리에 투여되는 업무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타 업무의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으로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 지식, 기술 부족에서는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필요, 시설과 환경에 맞는 적용 가능한 내용의 부재가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는 지역사회에 오래 있었으나 시설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없고, 이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이해와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사회와 시설 간의 접근성 어려움, 기부금 세제 등 각종 혜택 부족, 대형 법인 인식, 시설 장이 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담당자의 짧은 경력, 시설 담당자 간 정보 공유 부족이 포함되었다.  

표 7. 자원 개발시 어려운 점

3) 자원개발이 필요한 영역

장애인 거주시설이 자원개발을 통해 예산을 새롭게 확보하거나 보전하고 싶은 영역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기능보강비로 건물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와 관리운영비,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사비용 등이었다.

2순위는 관리운영비로 개보수 관리비용, 냉․난방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프로그램지원비로 개별 서비스, 사회 통합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비 등이 포함되었다.

4순위는 의료비로 수술비, 장기입원비, 치료비, 간병비,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순위는 종사자 교육비로 역량강화 교육지원, 전문강사 섭외비용, 장기 및 의무 교육 지원 등을 필요로 하였다.

6순위는 주택구입비로 체험홈 등 자립생활 체험공간을 위한 주택비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순위는 기타로 구체적인 내용에는 사후관리서비스 지원비, 체험홈 입주비용,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이 포함 되었다.

마지막 8순위는 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여기에는 보건 복지부 권고지침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급여와 복지수당 지원, 적정 인원 배치를 위한 인건비 등이 포함되었다.

가장 필요한 영역이 기능보강비라고 답변하였는데, 기능보강비의 경우 주로 대단위 공사나 금액이 높은 장비구입 또는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시설에서 자원개발을 통해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개발로 이를 충당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자원개발을 통해 예산이 필요한 영역

2. 초점집단면접 결과

2.1 실시개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개발 현황 및 욕구조사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 조사 결과에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9.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2.2 분석결과

2.2.1 자원개발의 필요성

1) 시설 안전성 확보 및 환경 개선

초점집단면접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시설관리비나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관리비나 운영비는 항목 특성상 선택적으로 지출하지 않는 종류의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자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특히 시설이 설립된 지 오래되었을 경우 건물의 노후에 따른 문제는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의 시설관리비와 운영비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지어진지 8년이 되다보니 여기 터지고 저기 세고 (중략) 시설 보수 및 관리운영비만으로도 많은 돈이 필요하고, 예산이 한정적 (중략) 결국 필요한 돈은 모금을 해서 메꿔야 해요(생략)”(참여자 B)

2)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집단보다는 개별화 프로그램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탈시설 정책과 인권 지향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별화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장애인복지패러다임에 맞춘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단순한 현금이나 현물 자원이 아닌 때에 따라서는 전문 인적 자원도 투입되어야 하며, 봉사인력에 대한 경비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상자분들이 인지가 있는 분들이고 대다수 개별욕구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사업비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워요. (중략) 자원봉사자의 간식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예산상 문제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참여자 D)

3) 다양한 경험기회 제공

참여자들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들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년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후원 받는 것들이 생겨서 처음으로 워터파크를 갔었어요. 정말 거주인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지요. (중략) 아동의 경우는 시설에서의 경험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전체의 경험이 돼요. (중략) 경험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후원금은 반드시 필요해요.”(참여자 C)

“처음 어르신 모시고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그때 어르신이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하셨어요. (중략) 개인 후원금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개인수당이 있어서 지역 사회에 나가 본인이 그 돈으로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참여자 A)

2.2.2 자원개발 시 어려움과 필요 지원

1) 자원개발 조직(시스템) 구축

참여자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원개발 시 어려운 점으로 전담인력의 부재를 들었다. 자원개발 담당자가 있다 하더라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급한 업무 처리로 인해 자원개발 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밀 리는 경우가 있으며, 집중할 수 있는 업무시간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모금교육을 갔는데 강사분이‘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에 다른 분이 오시겠네요.’라고 하더라고요. 즉, 1년이 지나면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거나 변경되거나 한다는 이야기죠.”(참여자 D)

“교육을 받을 때는 정말 적용해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서 포스트잇에 잔뜩 적어놔요. 그러나 다시 시설에 가면 다른 일들에 밀려서 실제 할 수가 없죠.”(참여자 E)

또한 참여자들은 전담인력 배치도 필요하지만 자원 개발의 경우 조직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협업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기본적으로 사업담당자, 다른 부서와의 연계가 중요하며, 조직적 차원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담당자가 모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 진행의 성공 확률이 높아요. 이번 바자회 때 직원의 인맥이 활용되어 물품이 연계되었어요. 이렇듯 직원의 인프라에서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참여자 D)

“혼자 진행하기 어렵죠. 목표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하는 그런 협업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해요.”(참 여자 E)

“우리는 각 팀에서 한 명씩 참여하는 자원개발 TFT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참여자 A)

2) 지속적인 자원개발 교육체계 마련

참여자들은 시설의 자원개발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교육도 중요하지만 조직 전체가 자원개발 (모금)의 이해와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집합 교육 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즉 교육을 통해 인식을 도모하고 자원개발의 목표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자원개발 방식에 있어 지인과 네트워크의 활용을 주로 다루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대면 모금방식에 대한 자세 외에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육을 하고 나면 직원들이 자원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죠.”(참여자 A)

“자원개발교육을 받은 후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모금에 대한 매우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교육 후 직원들의 의식이 깨어져 있었지요. (중략) 즉시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참여자 E)

3)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통과 연대 관심 필요

참여자들은 기부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물품 기부와 관련한 지역사회 또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보호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연대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기부가 아닌 연대로서의 활동으로 인식 되면 활용할 수 없는 자원들 공급처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회 인식이 중요해요. 특히 우리 지역 주변은 아직까지 옛날 복지에 머물러 있어요. 후원받으러 가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곤 해요. 헌옷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태가 심각한 것들은 거절을 하는데 오히려 ‘배부른 시설’이라는 소문만 내죠, ‘줘도 싫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는 간식을 거절하면 ‘지네들 입맛에 맞게 골라 받는 시설’이라는 소문도 돌았어요.”(참여 자 C)

“속옷 세트가 40박스 들어왔는데 어떤 박스는 썩어 있었고, 박스 안의 물품도 손상이 심했어요.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쓰지 못할 것들까지 다 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도 물품을 제대로 확인하고 수령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참여자 E)  

Ⅴ. 장애인 거주시설 자원개발의 발전방안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개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 소재한 255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적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3년(2015~2017년) 시설의 자원개발 평균 모금액은 61,023천원이었으며, 모금액 중 50%이상이 개인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의 자원 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담직원 이 있는 경우 자원개발의 계획 수립 및 이행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 모금액의 집행 현황에 있어서는 전체 모금 집행액중 66%이상을 관리운영비나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자원개발 방식으로 공모사업에 프로포절을 제출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나 성과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비하고, 인적네트워크, 지인추천, 자원봉사자를 통한 개발 즉 직접요청 형태의 방식으로 모금액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자원개발을 통해 예산이 필요한 영역은 기능 보강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지원비의 순서로 조사되었으며, 자원개발 시 어려운 점에는 전담인력 부재, 자원개발관련 지식 및 기술 부족,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관심 부재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조사 외에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을 함께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조사결과, 자원개발 의 필요성으로 시설 안정성 확보 및 환경 개선, 개별 맞춤형 지원확대, 다양한 경험기회 제공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자원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지원에는 자원개발 조직(시스템)구축, 지속적인 자원 개발 교육체계 마련,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통과 연대 필요 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개발의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자원개발 사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 는 김영종(2002)과 고경환(2015)도 동일하게 주장하였다[1][7]. 보조금의 한계는 양적조사와 초점집단면접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시설에서 개발한 자원은 대부분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활지원, 다양한 욕구, 경험, 자립, 재활을 위한 지원에 투입되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원활한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확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시설, 지역,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자원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자원개발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자원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등 자원개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 사업은 단순하게 자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지, 참여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기반으로 전략적 기획과 운영이 필요한 분야이다[4]. 그렇기 때문에 자원개발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자원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평균 모금액이 많다는 것은[7] 그 만큼 지역 간의 네트워크 접근성이 원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는 네트워크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16]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부문화 확산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사회적 책무로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시설 내 자원개발에 대한 사후 절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업무도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조직 차원에서 관련 부서를 독립적 부서로 편제하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자원개발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원개발의 방식이 주로 프로포절 신청이나 시설방문객에 의한 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시설이 기부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체 예전과 별다를 것 없는 몇 가지 획일적인 방식으로 자원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김미숙·김은정(2005)이 주장한 것과 같이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설 기부자 의 기부 패턴과 의식을 조사하고, 잠재적인 기부자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자원개발 방식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16].

넷째, 자원개발은 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도 김성호등(2015)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신뢰, 시설 이미지, 기존 기부자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2]. 따라서 시설은 긍정적인 시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시설에 대한 홍보,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시설이 각자의 지역사회 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확보해야 하며, 지역 환경에 맞는 자원개발 전략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개발에 대한 단계적 전문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개발은 개발보다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전담인력도 없고 타 업무와 병행하는 형태의 운영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향후 전담인력 배치가 확대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4]. 그러나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이 부재하고, 교육을 받은 후 현장 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시설의 서비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원개발 담당자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획, 홍보, 자원개발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자원개발을 주제로 기초부터 심화까지의 단계적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사례와 실천 기술을 포함한 매뉴얼 등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Ⅵ.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지금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 개발에 대한 실태를 살펴 본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해당 시설의 자원개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시설의 기본 특성별 구체적인 자원 개발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다양한 특성에 기반한 자원 개발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하여 시설 특성과 상황이 고려된 실제적인 자원개발의 활성화 요인과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연구비를 받아 수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