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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ublic Service Utilization for Children and Youth : comparison among different age groups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 서비스 이용 분석: 학교급별 차이

  • 장연진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서정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Received : 2020.04.08
  • Accepted : 2020.04.30
  • Published : 2020.06.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ffectiv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children and youth considering service users and developmental stage.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public service utilization for children and youth focusing on age difference, using statistical method and network analysis. The key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service utilization among different age groups appeared in community center, youth training center,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public health center, public office and office of education. In terms of service utilization for special needs, the differences in Wee Center, Wee School and community child center were significant. Top value of degree centrality in network analysis showed on public heath center for elementary school, youth training center for middle school, and community center for high school. Finally, modeling results by Concor presented several distinctive relationship patterns in public service utilization for children and youth according to different age groups. On the base of these results, building a gateway applying age difference and developing a individualized service utilization database were sugges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delivery system for children and youth.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는 초, 중, 고 학생들의 이용 실태와 중복 이용 경험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초, 중, 고 학교급별 차이를 통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설(기관) 이용율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난 곳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수련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시청·도청, 군청·구청, 교육청이었다. 복지 시설(기관) 중에서는 위(Wee)센터, 위(Wee) 스쿨,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 분석에서는 초등학생은 보건소, 중학생은 청소년 수련관, 고등학생은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자체 및 중복 이용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Concor를 이용한 구획화 결과에서도 동일한 시설(기관)이라도 학교급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 게이트웨이 구축과 개인별 시설(기관) 이용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제안하였다.

Keywords

I. 서론

최근까지 한국의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1-5].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전달체계 통합성의 결여, 각기 다른 운영 지침에 따른 복지행정체계의 비표준화, 지역별 복지서비스 제공의 수준 차이 발생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심축 또는 공공성의 부재, 네트워크 개별화 및 파편화, 전반적인 협력체계의 부재[6],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전달체계, 보호 절차의 비전문성과 비체계성, 사후대응 중심의 제한적 개입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7]. 이렇듯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는 절대적 양의 부족보다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사업과 서비스 간의 형평성과 체계적인 조치와 협력의 부재 등 질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의 질적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용실태에 대한 부분이다. 전달체계의 이용에 있어 얼마나 많은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자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중복과 누락은 없는지 등의 이용실태 파악을 통해 현재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변화·발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는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광범위하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8-10]. 이외에도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아동복지사 업의 불평등 현상을 분석한 연구[11],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을 분석한 연구[12]에서는 아동청소년사업에서는 중복보다는 누락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는 아동·청소년 중 일부 연령을 대상으로 하거나, 주로 서비스 제공자 혹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실제 복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어떤 시설 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에 있어 중복과 누락은 없는지 등의 이용 경험을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범위 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현황 파악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 영역 과 민간 영역의 내재적 특성 차이로 인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을 만 9세∼만 18세로 보고, 발달적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개입을 모색하기 위해 초, 중, 고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하였다[13][14].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초, 중, 고 학교급별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 서 비스 이용 경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 중, 고 학교급별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 서 비스 중복 이용 경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Ⅱ. 문헌검토

1. 한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

한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은 크게 일반과 복지 유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시설(기관)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공 아동·청소 년 관련 서비스 제공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소속의 기관(시설)을 검토하였다 [15]. 이 중 일반 시설(기관)과 복지 시설(기관)을 구분하여 일반 9곳, 복지 8곳을 선정하였다. 아동·청소년 일반 시설에는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시청·도청, 군청·구청,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포함된다. 이들은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들이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 및 기관에는 위 (Wee)센터, 위(Wee)스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 림센터), 청소년회복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정책을 주로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소관의 전달체계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정 대상을 위한 전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기관들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 서비스 이용 분석: 학교급별 차이 655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은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그 목록이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중 일반/복지라는 기준과, 장소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기관들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예. 방과후학교), 사업(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인터넷 싸이트 (예. 어린이 활동공간 www.eco-playground.kr) 등은 제외되었다.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전달체계는 아니지만, 국가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가 3년에 1번 시설평가를 시행하는 등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은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일반/복지의 기준에서는 시설 및 기관의 이용 대상을 저소득이나 위기 학생 등 특정 대상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복지 시설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시설로 분류하였다.

2. 시설 및 기관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

그동안 복지 시설 이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수행되었다. 아동복지사업, 아동·청 소년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전문가 델파이 조사, 현장 종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 를 실시한 연구가 대표적이다[11][12]. 두 연구 모두 실태 파악을 위해 전문가 일부, 또 일부 지역의 현장 종사자에 국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노인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에 대한 양적 분석[16]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제공자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동, 청소년, 가족 대상의 보호체계 현황 및 여건을 실무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7].

복지 시설이나 기관 이용자의 입장에서 실태를 파악해보는 것은 이용상의 불편함이나 향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3년에 1번씩 실행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용 실태 와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17]. 장애아동 치료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연구[18], 지역노인복지서 비스 향상을 위한 전달체계 실태 분석 및 인식 비교 연 구[19] 등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는 복지 분야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 복지 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이 용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아동·청소년 전달체계 중 교육복지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 교육복지 관련사업의 중복과 편중, 누락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20][21]. 김수린과 김진숙 (2013)의 연구에서는 교육복지관련 사업수행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복과 누락 정도를 파악하였다[20]. 이인숙 외(2018)의 연구에서는 교육복지 유관사업의 중복성과 사각지대 분석을 위해 학교기반 사 업별, 지역사회기반 사업별 참여 현황(부산 지역 중심)을 살펴보았는데 사업별 참여도를 30% 이상, 10-30% 미만, 10% 미만과 같은 비율로 나타내어 각 사업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집중되는지를 분석하였다[21]. 그러나 이러한 조사방법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가 중복 대상자인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그동안 복지 시설 이용에 관한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일부 지역에 제한된 형태로 주로 수행되었지만, 최근 들어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수행한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이나 노 인 시설과 달리 전반적인 이용 실태를 다룬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설문에 응답한 전국 단위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이용 경험 및 중복 이용 경험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에서 조사된 아동·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초・ 65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6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4∼6학년) 1,000명, 중학생(1∼3학년) 1,000명, 일반고・특성화고・자율고・ 특목고 고등학생(1∼3학년) 1,000명 총 3,000명을 변형비례, 층화다단계집락 표집하여 실시되었다. 최종 표집대상은 2,937명이다. 설문지는 2017년 4월 21일에 실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RB 준비위원회의 인간 대상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학교방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설문을 직접 읽고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 되었다. 각 시설 및 기관,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2. 분석방법

응답결과는 통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시설 및 기관의 이용 경험 여부는 초, 중, 고등학생별로 나누어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와 \(\chi^{2}\) 검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보았고,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Cramer's V 값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절차 는 대표적 통계 분석 패키지인 SPSS 25.0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중복이용에 대한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의 기관간 연결 관계 정보를 활용한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 분석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지표를 활용하였다. CONCOR는 행위자간 관계 패턴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위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행위자를 구획화(Partitioning Actors)하 는 방법이다. CONCOR는 원자료 행렬로부터 상관관 계값을 계산한 행렬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여 지정된 반복(iteration) 숫자에 도달했을 때 +1 혹은 -1의 값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한다[22].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UCINET 6.622 version[23]에서 interactive CONCOR를 사용하였다. interactive CONCOR에서는 연구자가 구획의 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더 적은 수의 구획화와 더 많은 수의 구획화 결과를 비교했을 때,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이 최대값으로 나올 때의 구획화된 결과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단, 한 구획 내에는 최소 2개 이상의 행위자(기관 및 시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결 중심성은 행위자 i가 네트워크 내에서 맺고 있는 직접적 관계의 합을 말한다[24]. 본 연구에서는 한 시설(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른 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할 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두 시설(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두 시설(기관) 간의 관계 강도가 된다. 연결 중심성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_{D}\left(n_{i}\right)=\sum_{j} x_{j i}\)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i로 지정된 시설(기관)만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대각항 수치)와 다른 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합한 수치가 행위자 I의 최종 연결 중심성 값이 된다. 여기에, 학교급간 비교를 위해서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표준화된 연결 중심성 지수 (Nrm Degree)도 함께 살펴보았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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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초등학생 876명/중학생 989명/고등학생 1,072명)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초등학생 876명, 중학생 989명, 고등학생 1,072명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초, 중, 고 학교급별로 50% 전후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은 전체적으로 대도시(특별/광역시)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이나, 중학생의 경우 중소도시 거주 비율이 더 높았다. 경제수준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생활형편(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 서비스 이용 분석: 학교급별 차이 657 라는 질문에 1점부터 7점까지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이 중 1-3점을 “하”, 4점을 “중”, 5-7점을 “상”으 로 구분하였다. 초, 중, 고등학생 모두 “상”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각각 74.9%, 63.2%, 53.5% 로 나타났다. “하”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초등학생 5%, 중학생 10.5%, 고등학생 15.4%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이용 개수

이용 개수를 살펴보면, 일반 시설 및 기관의 경우 지난 1년간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고등학생 (30.97%), 중학생(27.81%), 초등학생(22.15%) 순으로 나타났다. 초, 중, 고 모두 1-3개 시설(기관)을 이용하였다고 답한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 시설 및 기관의 경우 지난 1년간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초등학생(82.88%), 고등학생(81.72%), 중학생(77.76%) 순으로 나타났다. 1개 이상의 복지 시 설(기관)을 이용한 비율이 약 19-23%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1-3개 시설(기관)을 이용해 본 경우가 가장 많았고, 4-6개, 7-8개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설(기관)은 평균 2개 내외의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 시설(기관)은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평균 이용 경험이 0.31-0.35개로 조사되었다.

2. 학교급별 이용 경험 차이

표 3. 학교급별 아동․청소년 일반 시설(기관) 이용 경험

* p<.05, ** p<.01, *** p<.001

아동·청소년 일반 시설(기관)의 이용 경험에서 학교 급별 차이가 나타난 곳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시청·도청, 군청· 구청, 교육청이었다. 고등학생의 이용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많은 곳은 주민자치센터였다. 중학생의 이용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청소년수련관(수련 원)이었다. 그 외 학교급별 차이를 보인 시설(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시청·도청, 군청·구청, 교육청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이용 경험율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이용 경험율보다 더 높았다.

아동·청소년 복지 시설 및 기관 이용 경험에서 학교 급별 차이를 보인 곳은 위(Wee)센터, 위(Wee)스쿨, 지역아동센터로 나타났다. 위(Wee)센터와 위(Wee)스쿨 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이용 경험율이 초등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위(Wee)센터와 위(Wee)스쿨의 이용이 초등학생의 경우 고학년 학생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주 이용 대상이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기 때문 65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6 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아동 센터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이용 경험율이 중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주로 초등학생에 집중되어 있다고 알려진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실태에서는 초등학생은 물론 고등학생의 이용 경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학교급별 아동·청소년 복지 시설(기관) 이용 경험

* p<.05, ** p<.01, *** p<.001

3. 학교급별 중복 이용 경험 차이

3.1 일반 시설 및 기관

표 5. 일반 시설(기관) 중복 이용(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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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중에서 일반 시설(기관)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876명 중 682명 (77.85%)이다. 가장 이용경험이 많은 시설(기관)은 보건소이다.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37 명으로, 일반 시설(기관)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초등학생 중 약 64%가 지난 1년간 보건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 [표 5]를 보면 대각선 셀에 있는 숫자는 각 시설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초등학생의 숫자이고, 교차되는 셀에 있는 숫자는 두 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숫자이다.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162명 중 보건소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이 130명(80.25%)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용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Concor 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R2값 이 가장 높은 R2=0.580일 때 그룹 1=[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시청·도청], 그룹 2=[청소년수련관(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 교육청], 그룹 3=[종합사회복지관, 건강 가정지원센터, 군청·구청]으로 나타났다. 그룹 간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그룹 2와 그룹 3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그룹 2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체와 실행 장소로 묶여있다는 특성이 있으며, 그룹 3은 지역사회 내에서 기관 간 연계와 지원이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기관끼리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행정 기관이라도 시청·도청과 군청·구청은 이용 패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그룹 내에 속한 기관들은 다른 그룹에 속한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깊으며(서로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수가 많으며), 이들 간의 정보 교환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생 중에서 일반 시설(기관)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중학생 989명 중 714명이다. 가장 이용경험이 많은 시설(기관)은 청소년 수련관(수련원)이다. 청소년수련관(수련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70명으로, 아동·청소년 시설(기 관)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한 중학생 중 약 65.8%가 지 주민 자치 센터 종합 사회 복지 관 청소 년 수련 관 (수련 원) 청소 년 문화 센터 건강 가정 지원 센터 보건 소 시청· 도청 군청· 구청 교육 청 주민자치센터 289 종합사회복지관 68 96 청소년수련관(수련원) 136 61 313 표 5. 일반 시설(기관) 중복 이용(초등학생) 청소년문화센터 122 49 131 222 건강가정지원센터 48 33 50 44 74 보건소 181 71 187 141 65 437 시청·도청 139 60 117 99 41 171 250 군청·구청 75 45 64 64 28 90 87 118 교육청 94 52 86 73 45 130 90 63 162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 서비스 이용 분석: 학교급별 차이 659 난 1년간 청소년수련관(수련원)을 이용한 적이 있다. 청 소년수련관(수련원)과 보건소, 청소년수련관(수련원)과 청소년문화센터를 둘다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표 6]을 보면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학생 282명 중 청소년수련관(수련원)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학생이 199명이다.

표 6. 일반 시설(기관) 중복 이용(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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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r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R2값이 가장 높은 R2=0.324일 때 그룹 1=[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 보건소, 시청·도청], 그룹 2=[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 센터, 군청·구청, 교육청]으로 나타났다.1 초등학생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룹 2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강 가정지원센터, 군청·구청과 교육청이 함께 묶여서 나타나고, 그 외 기관들이 하나의 구획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되면서 교육청 이용 경험이 일반적 욕구보다는 학교부적응이나 학습부진 등 좀더 특화된 욕구에 따른 것으로 변경된 결과로 보인다. 고등학생 중에서 아동·청소년 시설(기관)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고등학생 1,072명 중 740명이다. 가장 이용 경험율이 높은 시설 (기관)은 주민자치센터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47명으로, 아동·청소년 시설(기 관)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한 고등학생 중 약 60.4%가 지난 1년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 고등학생은 만 17세가 될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7]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율이 타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ncor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R2값이 가장 높은 R2=0.955일 때 그룹 1=[주민 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수련원)], 그룹 2=[청소년문화 센터, 보건소], 그룹 3=[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 센터], 그룹 4=[시청·도청, 군청·구청, 교육청]으로 나타났다.2 초등학생, 중학생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룹 4 에서 시청·도청, 군청·구청과 교육청이 함께 묶여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등학생, 중학생에 비해 행정기관들과 교육청의 이용 경험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이들은 서로 유사한 관계 패턴을 보이고 있다. 3개 학교급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두 같은 구획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청소년이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패턴이 학교급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일반 시설(기관) 중복 이용(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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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직접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의 합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기관의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기관이 타 기관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기관 간 연결은 1:1 연결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과의 관계성은 두 기관을 중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연결 중심성은 특정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을 같이 많이 이용할수록 그 수치가 높아진다. 반대로 연결 중심성이 낮은 기관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을 중복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결 중심성은 기관의 이용도를 파악함에 있어 가중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상치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25].

표 8. 일반 시설(기관) 연결 중심성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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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생의 이용 실태에서 아동·청소년 시설(기관) 중 가장 연결 중심성이 낮은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초, 중, 고등학생 모두 가장 낮은 연결 중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응답자들이 다른 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부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이나 가족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나 접근성이 부족하여 이용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이 대부분 타 기관(시 설)도 중복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시설) 이용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안내나 정보를 제공한다 면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기관은 청소년수련관(수련원),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청소년문화센터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시설)들은 서로 중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기관의 이용에 있어 이용 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의 경우 단체 활동 중심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청소년 문화센터는 개인 활동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시설(기관)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원스톱 정보 제공이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개인 활동 기반의 시설(기관)인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3.2 복지 시설 및 기관

초등학생 중에서 복지 시설(기관)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876명 중 150명 (17.12%)이었다. 가장 이용 경험자 수가 많은 시설(기관)은 위(Wee)센터이다. 위(Wee)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은 58명으로, 복지 시설(기관)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초등학생 중 약 38.67%가 지난 1년 간 위(Wee)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 아동센터, 위(Wee)스쿨,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순으로 이용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ncor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R2 값이 가장 높은 R2=0.081일 때 그룹 1=[위(Wee)센터, 위(Wee)스쿨], 그룹 2=[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 청소년회복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그룹 3=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 서비스 이용 분석: 학교급별 차이 661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 보호전문기관]으로 나타났다.3 그룹 간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그룹 1의 경우 Wee 센터와 Wee 스쿨이 동일한 Wee 프로젝트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룹 2는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기관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룹 3은 가장 이용 경험자 수가 많은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속해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증에서 다른 기관들의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중복 이용하는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복지 시설(기관) 중복 이용(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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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중에서 복지 시설(기관)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989명 중 220명 (22.25%)이었다. 가장 이용 경험자 수가 많은 시설(기관)은 위(Wee)스쿨이다. 위(Wee)스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학생은 107명으로, 복지 시설(기관)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중학생 중 약 48.64%가 지난 1년간 위(Wee)스쿨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위 (Wee)센터(44.0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3 초등학생의 복지 시설(기관) 구획화 결과의 설명력은 구획을 4 개로 나눌 때 R2=0.202로 높아진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독립 구획으로 구성되어 본문에서는 구획을 3개로 나눈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순으로 이용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해 위(Wee)스쿨과 위(Wee)센터의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위(Wee) 프로젝트의 주요 서비스 대상이 초등 학령기 보다는 중·고등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복지 시설(기관) 중복 이용(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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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r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R2값 이 가장 높은 R2=0.152일 때 그룹 1=[위(Wee)센터, 위(Wee)스쿨,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룹 2=[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회복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그룹 3=[지역아동센터, 아동 보호전문기관]으로 나타났다.4 그룹 간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그룹 1의 경우 Wee 센터와 Wee 스쿨이 포함된 가운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연계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룹 2는 초등학생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기관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룹 3은 초등학생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중학생 비율이 월등히 낮은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중학생의 기관 이용 패턴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비교적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 중에서 복지 시설(기관)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072명 중 196 명(18.28%)이었다. 가장 이용 경험자 수가 많은 시설 (기관)은 위(Wee)스쿨이다. 위(Wee)스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은 102명으로, 복지 시설(기관)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고등학생 중 약 52.04%가 지난 1년간 위(Wee)스쿨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위(Wee)센터(46.4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순으로 이용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초등학생에 비해 위 (Wee)스쿨과 위(Wee)센터의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 고등학생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외 복지 시설(기관)을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초등학생, 중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8명은 모두 위(Wee)센터를 이용하였고, 그 외 위 (Wee)스쿨,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 지센터도 이용하였다고 답하였다.

표 11. 복지 시설(기관) 중복 이용(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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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r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R2 값이 가장 높은 R2=0.499일 때 그룹 1=[위(Wee)센터, 위(Wee)스쿨,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룹 2=[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회복 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그룹 3=[청소년쉼터, 아동 보호전문기관]으로 나타났다.5 그룹 간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그룹 1의 경우 Wee 센터와 Wee 스쿨이 포함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유사한 관계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2는 초등학생, 중학생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기관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룹 3의 결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8명의 고등학생 중 7명이 청소년쉼터 경험이 있는 가운데,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고등학생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비롯한 타 기관을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12. 복지 시설(기관) 연결 중심성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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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생의 이용 실태에서 복지 시설(기관) 중 연결 중심성이 낮은 곳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가해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제시된 타 복지 시설(기관)들에 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용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기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위에 학교급 별 중복 이용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이 다른 복지 시설(기관)들을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어, 기관 간 관계에 있어 고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학교급 별로 어떤 기관과의 연계가 두드러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아동학대의 신고 경로나 대처 방식을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유용하게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13]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율의 차이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학생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학교급별로 의뢰의 경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누락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파악 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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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중심성이 높은 기관은 위(Wee)센터와 위(Wee) 스쿨이다. 이 두 기관은 기관 이용률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타 기관과의 연계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화 수치를 보면 초등학교급에서 기관 간의 연계가 가장 원활히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급에서는 위(Wee) 센터와 위(Wee) 스쿨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지 시설(기관) 이용자 중 타 기관을 중복 이용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수치가 초등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중복 이용도가 낮은 것이 필요성이 적기 때문인지, 이용이 원활 하지 않아서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달체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공공 서비스 이용 실태와 중복 이용 경험을 전국적 규모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발달적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적 접근을 도모하기 위해 초, 중, 고 학교급별 차이를 통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반 시설(기관)과 복지 시 설(기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일반 시설(기관)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수련원), 건강가정지원 센터, 보건소, 시청·도청, 군청·구청, 교육청에서 학교급 별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시청·도청, 군청·구청, 교육청의 이용율이 중·고등학생보다 높았고, 중학생은 청소년수련관(수련원), 고등학생은 주민자치센터가 각각 다른 학교급의 응답자들보다 이용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 단위의 서비스를 받거나,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반 시설(기관)의 이용도가 타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복지 시설(기관)의 경우 위(Wee)센터, 위(Wee)스쿨,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율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위(Wee)센터와 위(Wee)스쿨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이용율이 초등학생보다 확연히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이용율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2018년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87,501명), 다음으로 중학생(16,321명), 고등학생 (3,902명) 순으로 나타난다[26]. 2018년 말 현재 전국에 지역아동센터는 4,2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 중인 센터는 4,138개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제공 주소록 기준).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 복지 시설 중 가장 접근성이 높은 대표적 시설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율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경향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최근 중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 중학생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율이 일부 감소되고 있으나[27], 본 연구의 조사 결과가 일반적인 경향과 차이가 나는 점은 성별이나 지역적 차이 등의 추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학교급별 중복 이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반 시설의 경우 학교급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가운데, Concor 분석에서 3개 학교급에서 모두 같은 구획에 속한 기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였으며, 시청·도청, 군청·구청은 행정기관이지만 학교급에 따라 다양한 시설(기관)들과 같은 구획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연결 중심성 분석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모든 학교급에서 연결 중심성이 가장 낮았고,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곳은 초등학생에서는 보건소, 중학생에서는 청소년수련관(수련원), 고등학생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전달체계 이용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발달단계별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기관) 중 연결 중심성이 높은 기관들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 시설(기관)의 경우는 1곳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약 17%, 중학생 약 22%, 고등학생 약 18%로 나타났다. 복지 시설(기관)의 중복 이용은 이용자의 욕구나 발달적 상황에 기반한 일반 시설(기관) 중복 이용에 비해, 기관 간 연계가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정 기관(시설)의 쏠림 현상은 없는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는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을 중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고, 이러한 의뢰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용 경험이 많은 복지 시설(기관)은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서 위(Wee)센터와 위(Wee)스쿨로 조사되었다. Concor 분석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청소년 회복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는 세 학교급 모두 동일한 구획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의 기관 이용 양상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 학교급에서 서로 다른 기관(시설)들과 묶이는 양상을 보였는데, 학교급에 따라 의뢰 체계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전국적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해 보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전달체계 중 민간 시설(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179명(20.4%), 중학생 249명(25.2%), 고등학생 301명(28.1%)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일반 시설(기관)과 복지 시설(기관) 중 어느 곳도 지난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본 연구에 포함된 시설(기관) 외에 어떤 시설(기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어떤 시설(기관)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추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전국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나, 층화다단계집락 표집으로 선정된 지역별 학교방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학교가 속한 지역 사회의 특성에 따라 즉, 해당 지역에 어떤 시설이나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른 이용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청소년회복센터의 경우, 부산과 경남, 울산, 대전, 충남 지역에만 설치·운영 되고 있어[28], 그 외 권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시설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해당 기관의 서비스 내용이나 형태와는 상관없이, 지역적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 이용 경험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또는 도농복합 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 지역별 이용 경험 및 전달체계의 현황, 중복 이용 경험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질적 수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 서비스 이용 분석: 학교급별 차이 665 준 제고를 위해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이용 실태를 설 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서 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의 이용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성 한부모의 공공부조서비스 이용경험[29], 주거빈곤층의 주택개보수 이용 경험[30] 등을 파악한 선행연구들은 각 대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을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아동․청소년도 지역사회 기반의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점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심층면접이나 포커스그룹면접 등을 통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31],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중복과 누락 없이 제공받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서 통합 게이트웨이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주무부처인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설(기관)로 한정하였으나, 실제로 다양한 부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는 이미 양적인 면에서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비율이 상당하고, 일부 아동․청소년들은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급에 따라서는 확연히 다른 양상의 이용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와 의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 게이트웨이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7][32].

통합 게이트웨이는 시설(기관)의 성격에 따라, 혹은 학교급에 따라 달리 설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일반 시설(기관)과 복지 시설(기관)의 이용 경험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드러난 바 있다. 이용율이 높은 것을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면, 일반 시설(기관) 중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시설(기관)(예. 주민자치 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복지 시설 (기관) 중에서는 학교 기반의 시설(기관)(예. 위(Wee)센 터, 위(Wee)스쿨)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므로,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서비스 전달이 타 학교급에 비해 용이하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등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욕구를 파악하거나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개인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계 분석 방법 뿐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그간 선행연구에서 분석해보지 못한 시설(기관)의 이용 실태 및 중복 이용 경험을 분석 해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복지 시설 (기관)의 중복 이용 실태는 개인 기반의 통합 이용 정보 시스템이 실시된다면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해진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 지역사회, 가족 기반의 서비스들이 혼재되어 제공되고 있고 기관(시설)별로 이용 연령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기관 중심의 통계보다는 아동·청소년 개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역시 과거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정보 제공 관점으로 의 전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33]. 개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활용과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수적인 만큼,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아동·청소년 시설 및 기관까지 확장한다면, 이용 중복과 누락 방지뿐만 66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6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생애주기별로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거나, 새로운 기관이나 시설 이용시 과거 이용 이력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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