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Evaluations of Social Safety Net and Trust in Government on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in the Era of COVID-19: the Moderating Role of Income Levels

COVID-19 시대 사회안전망 평가와 정부신뢰가 증세 수용에 미치는 영향: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With a long-lasting pandemic of COVID-19, we have faced unprecedented socioeconomic threats. The regulation of human exchange has exposed us not only to the threat of health and medical care problems, but also to the burden of the contraction of economic activity. The outbreak of COVID-19 did give us an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social safety net which has been prepared for such crisis situations. The current study, in this vein,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valuations of social safety nets on the trust in government and on individual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To this end, this study has explored the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on 1,000 adult men and women across the country (South Korea) in May, 2020, when COVID-19 has entered a pandemic phase. The analysis result then has shown that the evaluation of social safety net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trust in the government, which in turn led to the increase of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Moreover, the positive impact of trust in government on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has been more amplified when the income level was increased. These results could contribute to lay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restructuring the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post COVID-19 era.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적 교류의 통제로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위협 뿐 아니라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부담에까지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간 위기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놓았던 사회안전망에 대해 재점검해 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신뢰도 및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을 보다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 신뢰의 증세 수용에 대한 정(+)의 영향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 때 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향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정책과 시스템의 재정비에 있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2020년에 대한 후대의 기록은 COVID-19 팬데믹 현상을 주요 사건 목록 가장 상단에 위치시키게 될 것이다. 21세기 초반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COVID-19라는 복병(伏兵)의 출현은 이제껏 우리 사회를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던 공적 시스템에 대한 재고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감염병의 예방과 통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재난관리 시스템 뿐 아니라 경제 활동의 위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되짚어볼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COVID-19의 발발은 이렇듯 재난관리 콘트롤타워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정부 주도의 사회안전망 운영의 성과에 대한 재고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을 지켜내는데 있어 그간 구축해 온 사회안전망들이 실제로 얼마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흔치 않은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 대응과 관련 한 사회 안전망의 운영 성과를 주요 정책성과 지표의 한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COVID-19의 발발이 개개인의 사회안전망성과 평가와 정부 신뢰도의 재조정 발판을 마련해주며, 나아가 향후 정부 주도의 정책 수용 여부를 가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예측하여 보았다. COVID-19라는 감염병의 위협에 직면해 개인이 정부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위기 대응 성과를 기대하게 되면, 정부의 대응 노력이 이러한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긍정 및 부정으로 나뉠 수 있다. 이를 기대 불일치 이론(Expectancy Disconfirmation Model)[1]에 따라 설명해보자면, 성과 평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긍정적 불일치(positive disconfirmation)가, 기대 수준을 웃돌 경우에는 부정적 불일치(negative disconfirmation)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OVID-19를 기점으로 이러한 기대 수준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재평가 계기가 마련되며 정부 신뢰도 또한 재조정되는 전기(轉機)를 맞게 되리라 예측해보았다. 아울러, 정부 신뢰도의 제고가 정책 정당성 확보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정부 신뢰도의 제고가 개인 차원에서는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측해보았다[2][3]. 즉, 사회 안전망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개인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상승을 견인함으로써, 해당 개인의 정부 주도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 또한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 예측하여 보았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 신뢰를 매개로 증세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해 보았다. 사실상 정부 신뢰가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보다 높은 지지와 수용으로 이어지려면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두터운 신뢰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증세 정책의 수용에 대해 보다 유보적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신뢰의 증세 수용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이 소득수준이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보다 증폭 되리라 예측해 보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일련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COVID-19가 완연히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들고 난 이 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 및 트리플라잇이 공동으로 수집한 설문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특히 COVID-19 이후 변화된 개인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 및 정부 신뢰, 그리고 증세 수용 등의 변수에 주목해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들에서 그간 정부 신뢰의 증진이 증세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거나[5] 혹은 이어지지 않는다는[6] 등의 엇갈린 보고들을 하였던데 주목하여, 정부 신뢰 및 증세 수용 간의 관계에 새로이 개인의 소득 수준이라는 조절 변수를 도입하여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소득 수 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세 정책 에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엇갈린 결과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코로나 정국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난제들에 관한 보다 시의성 있는 해석을 도출하여 주는데 기여하여 주는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부 역할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수립에 있어 보다 설득력 있는 정책 근거를 마련하여 주는데 기여하여 줄 수 있을 것 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1. COVID-19 팬데믹과 사회안전망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위기 대응 전략은 초기의 질병통제에서 경제적 충격의 최소화로 그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팬데믹의 유례없는 장기화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3∼5%에 이르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낳아, 2008년도 당시 세계금융위기 시절보다도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이로 인한 경제 활동 의 위축은 경기 불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발 도상국들에 막대한 경제적 후폭풍을 몰고와 동남아시아국들에서는 대략 4200만 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약 8000만 명의 빈곤층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우려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특히 이들 개발도상국들에 밀어닥친 빈곤의 역습은 이미 한계 수준의 생활고를 감내하고 있던 사회적 약자층들에 기본적인 식량 수급에서조차 배제되는 곤란을 떠안기고 있다. 이에 이들 정부는 현금 지원 및 식량 조달 등을 비롯한 긴급 구호에 나서고 있지만[8], 아직 유럽 및 북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해외 원조는 요원한 상황이다[7]. 질병 확산의 억제와 통제를 위해 쌓아올린 국가 간 장벽들로 인해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실상 그만큼 더 어려워진 만큼, 재난관리와 관련한 사회안전망의 자체적 구축 및 운영에 미흡했던 나라들에서는 외부적인 원조의 손길에 의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여의치 않게 되었다. 이는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이상(理想)으로 하나로 연결된 세계를 완성하고자 했던 세계화의 움직임에 COVID-19라는 복병이 제동을 걸게 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이처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양 진영 모두 역병의 팬데믹을 기점으로 세계화의 이면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최근에는 포스트 COVID-19에 대한 전망에 바로 이러한 세계화의 위축과 이를 대신한 고립주의와 보호 주의의 부상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9]. 실제로 많은 나라들에서 COVID-19의 팬데믹 위기 상황으로 인해 외부 원조에 대한 의존 없이 자체적으로 감염병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7-9].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환기된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관심은 사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극심하던 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냉전 시대 최초로 태동했던 사회 안전망 의 개념에는 ‘국가 안보’의 개념이 최우선으로 꼽혔었다[10]. 그러던 것이 1980년 대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개인 및 집단 보호’의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냉전이 완전히 종식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가 안보의 개념을 대신한 사회복지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와 재난 및 위험에 대비한 ‘안전의 확보’가 사회안전망개념의 두 축을 이루게 되었다[10].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관련 정부 부처별 책임 소관도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청소년 및 복지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이러한 사회안전망 개념의 흐름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COVID-19의 경우,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즉 질병 자체가 재난의 원인이 되고 있어 기존의 재난관리에의 콘트롤타워로 여겨지던 행정안전부 대신 보건복지부가 산하에 질병 관리청을 두고 COVID-19에의 주된 콘트롤타워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자연재해나 인재(人災) 발생 시 위기 대응법과 구별되는 점이라 하겠다.

2. 사회안전망 평가와 정부 신뢰가 증세 수용에 미치는 영향

COVID-19의 발발 및 확산은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재평가의 전기(轉機)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재구축되며 정부 주도의 여러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이 획득되거나 상실되는 계기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예기치 않은 감염병의 발발에 직면해 개인은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자신들을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인지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 정부에 대한 신뢰 등급을 상향시키거나 하향시킬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재조정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향후 정부의 정국 운영과 관련된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컨대, COVID-19라는 위기 상황의 발발은 개인으로 하여금 정부의 위기 관리 정책 성과를 재평가하고 정부 신뢰도를 재조정함으로써 향 후 정부 주도 정책 집행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다.

특히, 정책 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정부 신뢰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기대-불일치 이론 (expectancy-disconfirmation theory)에 기반해 설명을 시도해 볼 수 있다[1][11]. 사회심리학 및 조직행동 분야에 토대를 둔 기대-불일치 이론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전적 기대 수준을 평가에의 준거점 (reference point)으로 삼고 있다[1]. 만일 평가 대상 의 산출 성과가 개인의 사전적 기대 수준에 미달하게 되면 부정적 불일치가(negative disconfirmation), 반대로 기대 수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긍정적 불일치 (positive disconfirmation)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기대 수준에 딱 부응하는 수준의 성과가 산출되면 기대 일치(expectancy confirmation)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COVID-19라는 감염병의 위기 대응 맥락에 도입하여 보자면, 평가의 주체는 시민 개개인이라 할 수 있고 평가 대상은 재난 관리 콘트롤타워로서의 정부라 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기존에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위기 상황들에 기반해 정부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위기 대응 및 피해 복구 성과를 기대하게 되면, 정부의 대응 노력이 이러한 기대 수준에 미달하느냐 혹은 초과하느냐에 따라 각각 부정적 불일치 및 긍정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구제역 사태(2010년)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2년), 세월호 참사(2014년), 메르스 사태(2015년) 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전면적 사회 인식의 환기를 맞은 바 있다. 즉, 일련의 사건· 사고 등을 겪으면서 재난관리 콘트롤타워로 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및 기대가 보다 고조되는 계기를 맞은 바 있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예방책 및 사후적 대응책을 마련하며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책성과가 보다 강조되는 계기를 일찍이 맞음으로써 정부의 정책 성과 지표의 주요 차원 중 하나로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성과가 보다 강조되는 사 회 일반의 인식이 보다 널리 자리잡게 되기에 이르렀다[12][13].

기존 연구들은 이와 관련해 재난 및 위험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예컨대, 정부 차원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성과가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14][15], 국내의 경우 구제역 사태 당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정부 신뢰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 연구도 있었으며[16], 세월호 참사의 경우 재난관리 측면에서의 정책성 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부 신뢰 하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였다[17]. 요컨대, COVID-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감염병의 확산을 기점으로 정부를 주축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작동과 운영에 관한 재평가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대정부 신뢰도 또한 재조정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발발 이후 개인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에 대한 신뢰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측해보았다. 즉,

H1. 사회안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정부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안전망 운용성과에 기반한 정부 의 정책 성과에 대한 재평가 및 그에 따른 정부 신뢰도의 재조정은 향후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에 대한 개인의 수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안전망 운용에 관련된 긍정적 평가가 정부 신뢰를 증진시키게 되면 정부로서는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보다 더 큰 동력을 추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정책 집행 주체로서 시민 개개인들로부터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받을 필요가 있고, 정부 신뢰의 제고는 바로 그러한 정책적 정당성 확보에의 핵심 기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2][3].

실제로 기존의 보고들에 따르면, 정부 정책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보받을 수 있을 때보다 폭넓은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6][18]. 복지 및 증세에 관한 일련의 정책 집행에 있어 기존의 국정운영에 기반한 신뢰가 확보되어 있을 때 정부의 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더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다. 만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특정 정책의 집행이 추진된다면, 해당 정책의 집행에 따르는 거래 비용은 증대되고, 정책의 본래 취지 또한 희석되어 해당 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는 더욱 난망해질 수 있다[6]. 국민들로부터의 두터운 신뢰 구축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국정운영에 대한 성과 지표인 동시에 향후의 정책 입안 및 집행과 관련한 여론의 호응 유도를 위한 주요 포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와 관련해 정부 정책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그에 따른 두터운 신뢰의 구축이 후속 정책에의 지지와 순응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예컨대, 복지 정책[19] 및 조세 제도의 개정[20], 혹은 정책 집행 산출물에 대한 배분 등[21]에 있어서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도 및 순응도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의 증진은 정부의 비복지 부문 지출과 관련한 지지를 이끌어내며[5], 정부 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기관에 대한 신뢰의 향상은 복지 관련 증세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를 견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요컨대, 정부 정책의 시행 성공을 위한 관건이라 볼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지지와 순응은 일회성 프로파 간다의 전파로 획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꾸준한 국정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된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성취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약속 및 그 후속 집행 결과를 기반으로 일종의 정책성과표를 머릿속에 그려내고, 이에 기반해 정부에 대한 신뢰 지표를 등급 상향 또는 하향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 지표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에 대한 지지의 발현 또는 철회로 구체화되게 된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의 상황 타개를 위해 추진되는 사회안전망 운용 관련 재정의 확대는 개인의 조세 부담 증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정책 집행에 기반한 정부 신뢰의 제고가 정책정당성의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의 사회안전만 운용에 관한 긍정적 평가가 정부 신뢰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개인의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 또한 보다 촉진될 수 있으리라 예측해보았다. 즉,

H2. 사회안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반한 정부 신뢰의 제고는 개인의 증세 수용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 다.

3. 소득과 증세 수용

우리나라의 2018년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 of GDP)은 28.4%로 OECD 평균 34.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23]. 통계에 포함된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우리나라는 7번째로 낮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 경기침체 등으로 저부담 기조로의 선회가 있기도 하였으나[24], 1972년 OECD 최초 공식 집계치 보고가 있은 이래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 은 전반적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5].

이러한 조세 부담 상승세에 힘입어 개인의 증세 및 복지 관련 인식에 대한 국내 연구 또한 다수 있어 왔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기보다는 진보적일 때[26], 정부의 복지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일 때[27] 복지 예산의 확대에 대한 보다 우호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빈곤의 원인을 개인보다는 외부의 통제 불능 원인으로 귀속시키거나 소득분배 및 세금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낮다고 지각할 때 증세에 대한 보다 지지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아울러, 개인이 보유 중인 재산이 적을수록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반면[26], 주관적인 경제적 만족도가 중간 정도 수준일 때 증세에 대한 보다 지지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또한, 소득과 증세 태도 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자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복지 예산 확대에 비우호적인 반면[26][27],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즉, 소득수준이 낮아 복지 혜택의 수혜 가능성이 높을수록 복지재정의 확대와 관련 증세 정책들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의 조절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소득과 증세 수용 간의 직접 관계에 기반한 소득의 주효과보다는 정부의 신뢰와 증세 수용 간의 관계에 있어 소득이 미칠 조절효과 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증진이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보다 기꺼운 수용을 이끌어낸다고 할 때(H1), 개인의 소득 수준은 이러한 정(+)의 영향을 보다 증폭시키거나 희석시키는 조절 변수로 역할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더라도 개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조세 부담 증가에 기꺼이 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증세 등에 관한 일련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용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증진으로 그 가능성을 높여볼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납 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결핍이 그러한 의무 수행에의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증세에 대한 개인의 수용은 해당 정책의 추진 주체인 정부에 대한 신뢰의 형성으로 보다 촉진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정부 신뢰의 개인의 증세 수용에 대한 정(+)의 영향력은 경제적 여건, 즉 소득수준이 뒷받침될 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요컨대,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 신뢰를 매개로 증세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수준이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보다 증폭되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H3.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 신뢰를 매개로 개인의 증세 수용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은 소득 수준이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보다 증폭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일반 국민들의 사회인식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2016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사회적가치서베이를 시행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사회적가치연구원이 트리플라잇과 공동으로 수집한 ‘사회문제 인식조사, 2020’[4]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대상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 000명이었으며, 응답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8일 사이 진행된 본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였으며, 이는 표집별 할당 비율에 따라 단순임의추출 또는 층화임의추출 방식을 활용한 결과이다.

연구 모형 검증에 활용된 본 자료의 설문 문항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19년을 제외하고 시행된 서베이에서 지속적으로 일관된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사회안전망 평가’ 항목만이 COVID-19 이후 새로이 주목받는 변수로서 추가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본 자료의 측정항목들이 단일항목 측정치(single-item measure)로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의 직접 검증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해주며, 응답자들의 사 회 인식이 보다 일관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28-30].

또한 본 자료는 표집별 할당 비율에 의한 샘플 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남녀의 실제 인구 분포에 가까운 샘플을 수집하고 있다[표 1]. 이러한 접근은 본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가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보편적 인식 변화를 보다 잘 대변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일반화가능성, 즉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일신하는데 기여하여 줄 수 있다.

본 자료에서 수집된 응답자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1]에 명시되어 있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2. 변수의 측정

1)종속변수

본 연구 모형의 종속 변수는 ‘증세 수용’으로서 ‘개인의 세금 인상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26]. ‘증세 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문항은 ‘귀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이며, 이에 대한 응답 측정에는 ‘1 = 예,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습니다’ 및 ‘2 = 아니 오,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은 없습니다’의 척도가 활용 되었다.

2)독립변수

본 연구 모형의 독립변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로서 ‘COVID-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이 우리 구성원들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31]’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사회안전망 평가에 대한 측정을 위해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0 점= 매우 불신하게 됐다, 5점 = 변화 없다, 10점 = 매우 신뢰하게 됐다’의 척도 상에서 측정되었다.

3)매개변수

본 연구 모형의 매개변수인 ‘정부 신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 지지’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17][18].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정부 신뢰에 대한 측정을 위해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다음(정부)의 사회문제 해결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의 측정에는 ‘0점= 매우 불신하게 됐다, 5점 = 변화 없다, 10점 = 매우 신뢰하게 됐다’의 척도를 활 용하였다.

4)조절변수

본 연구 모형의 조절변수는 ‘소득수준’으로서 ‘가구 당 총 월수입’을 가리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수 준의 측정을 위해 “귀하 가정의 한 달 총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 평균으로 말씀해주세요”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측정에는 ‘1 = 100만원 이하, 2 = 101~200만원, 3= 201~300만원, 4 = 301~400만원, 5=401~500만원, 6=501~600만원, 7 = 601~700만 원, 8 = 701~800만원, 9 = 801~900만원, 10=901~1000만원, 11=1001만원 이상’의 척도가 활 용되었다.

Ⅳ. 실증분석

본 연구는 연구 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에 기반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였다(version 3.40)[32]. PROCESS macro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에 기반한 계산 방식을 통해 비현실적인 정규분포 가정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 고도 간접효과(매개효과) 검증을 가능하게 해주며, 나아가 간접/직접 효과의 크기 및 Johnson-Neyman technique에 의한 결과 값 등을 한 번에 산출시킴으로써 연구자의 계산 부담을 덜고, 데이터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해석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33].

1. 주효과 및 간접효과 검증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에 대한 신뢰, 나아가 개인의 증세수용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인으로(X), 정부 신뢰를 매개변인으로(M), 증세수용을 종속변인으로(Y)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Process Macro; Model 4)[표 2] [그림 2]. 분석 결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β = .843, t = 35.125, p < .01). 즉,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에 대한 신뢰 형성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설 1 지지). 또한,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증진은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β = .290, z = 9.667, p < .01). 즉, COVID-19 시국에서 체험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정부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로 이어지며, 이것이 곧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보다 기꺼운 수용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 신뢰를 매개로 한 총 간접효과의 지표는 ‘사회안 전망 평가→ 정부 신뢰 →증세수용’으로 이어지는 경로 상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상당히 유의미하게 증세수용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다(Effect = 0.208, 95% confidence interval [CI]: .1361, .2852)[표 2].이로 써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개인의 증세 수용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가설 2 지지).

표 2. 주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가설 1 및 2)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Note:경로 첫째 줄은 β, 둘째 줄 괄호 안 z-value 또는 t-value. * p < .05, ** p < .01

2. 조절효과 검증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 신뢰를 매개로 하여 증세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 수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사회안전망을 독립변인(X), 정부신 뢰를 매개변인(M), 증세수용을 종속변인(Y), 그리고 소득수준을 조절변인(W)으로 하여 Process Macro에 기반한 분석을 시행하였다(Model 14).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 때보다는(Effect = .151, 95% CI: .0682, .2413) 높을 때(Effect = .268, 95% CI: .1840, .3716) 정부신뢰를 매개로 한 사회안전망 평가의 증세수용에 대한 간접 효과가 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즉, 사회안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이를 통해 증세에 대해서도 보다 기꺼이 수용하게 되는 경향은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소득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른 간접효과의 크기 차이는 95%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Effect = .024, 95% CI: .0025, .0462).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비록 정부에 대한 두터운 신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증세 수용을 꺼리게 되어 ‘사회안전망 평가→ 정부 신뢰 →증세수용’에 이르 는 경로상에서 사회안전망 평가의 증세수용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이 소득수준이 낮을 때는 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가설 2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가설 3 지지).

표 3.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 분석(가설 3)

V. 결론

유례없는 팬데믹의 장기화로 우리 사회는 전에 없는 사회경제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인적교류가 통제되면서 경제 활동은 위축되었고, 개발도상국들은 기본적 인 식량 조달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COVID-19의 발발은 우리 사회가장 나약한 부분을 수면 위로 부각시켜 놓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놓았던 사회안전망의 어느 부분에 틈이 벌어져 있는지 돌아볼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현재 우리 정부의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4]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 및 조세정책 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 이전 대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고양은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증진이 증세 수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신뢰가 정부 주도의 복지 및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기존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하는 한편[5][34], 신뢰도의 상승이 반드시 증세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만은 않는다고 한 연구와는 그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6]. 본 연구는 이러한 엇갈린 결과들에 대한 해명을 위해 소득 수준을 조절 변수로 도입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세 정책에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에 힘입어 높이게 되는 증세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소득 수 준이 높을 때보다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득과 증세 수용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치(精緻)한 그림을 완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증세 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할 때보다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할 때 신뢰에 중점을 둔 메시지가 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신뢰도 제고를 통한 개인의 증세 수용 촉진 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수 준이 낮아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상당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 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증세 수용에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아 증세를 감당할 충분한 경제적 여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고만 있다면 보다 기꺼이 증세 정책에 수용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신뢰도 제고를 통한 증세 수용의 진작은 소득수준이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보다 증진되는 만큼, 증세 관련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도 신뢰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소득수준이 높은 납세자층을 타깃으로 하여야 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 등의 혜택이 정작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적더라도 ―즉, 증세 정책으로 인한 개인적 혜택이 비용보다 적더라도―해당 정책의 취 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신뢰를 형성하고만 있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지를 표명하게 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18][21][35].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COVID-19의 팬데믹이 직면 시킨 세계화(globalization)의 이면과 그로 인한 작은 정부의 후퇴, 나아가 정부 책임성(governmental accountability)의 대두에 따른 관련 후속 논의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국경을 허물고 세계가 하나라는 기치 아래 촘촘하게 얽혀져 있던 인적· 물적 네트워크는 이제껏 인류가 마땅히 지향해야할 미래지향적 이상향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이러한 세계화의 완성은 COVID-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협의 발발에 마주하여서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들에게 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서 빈곤층은 질병으로 인한 보건의료적 위협 뿐 아니라 경 제 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식량 수급의 어려움, 즉 아사 (餓死)의 위협에도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7][8]. 언택트의 부상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있지만[36], 실제로 재택 근무를 통해 중단 없이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층은 고학력, 고소득자들이며 이민노동자, 저학력, 저소득자 층일수록 대면 서비스직군에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폐업, 무급휴직 등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37]. COVID-19의 전 세계적 팬데믹이라는 현상 자체도 사실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장벽의 낮아짐으로 인해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확산된 측면이 있다[38].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전반부를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COVID-19의 위협은 무한 질주 중인 세계화의 명암을 보다 냉정하게 응시하고, 정부라는 조직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역할 범위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에 귀 기울일 때가 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