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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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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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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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전자정부 신뢰라는 주제에 대하여 신뢰주체와 신뢰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밝히고 전자정부 신뢰 및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주체의 특성으로 시의적 배태성, 정보활용능력, 네트워크 배태성을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신뢰대상의 특성으로는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제공품질, 정보보호품질, 서비스품질, 참여기회품질을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뢰주체의 특성 중 시의적 배태성, 네트워크 배태성과 신뢰대상 특성 중 정보제공품질, 정보보호품질, 참여기회품질이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와 전자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는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으며 두 영향요인 모두 정부신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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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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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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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신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개인의 특성 및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정성 및 전문성과 같은 정부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주로 정부의 능력 및 특성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정부신뢰는 이러한 정부적 요소 외에 개인적 성향과 특성 같은 개인적 요소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정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및 일반적인 신뢰 성향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정부의 전문성과 공정성과 같은 정부 요소와 정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연령, 정당지지 성향, 현재의 행복도, 향후 국가에 대한 전망 등 개인적 가치관 요소 및 기업신뢰와 같은 개인의 신뢰 성향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정부신뢰가 정부의 전문성, 공정성 등과 같은 정부의 변수만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및 신뢰 성향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신뢰는 단순히 정부의 행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변수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 및 신뢰 성향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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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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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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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부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에 개입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정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와 이념적인 성향이 상응하거나 여당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한 반면, 정부와 상이한 이념성향을 지니거나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야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될수록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선거가 치러지는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 따른 해석보다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를 추동하는 보다 정치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을 밝힘으로써 그에 답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지니는 정치적 속성과 그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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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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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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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규제의 집행과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규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규제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정부 신뢰는 규제 신뢰에 매개 효과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한 집행력, 순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등 규제 자체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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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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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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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가 정책PR을 수행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책지지와 정부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정책지지와 정부신뢰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반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동반성장 정책PR 활동과 정책PR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동반성장 정책과 동반성장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동반성장 정책지지가 높아졌다. 셋째, 동반성장 정책지지가 높을수록 정부신뢰(전문성, 윤리성,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를 이끌어내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부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PR 뿐만 아니라 정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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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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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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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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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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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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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치적 신뢰란 정부가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신뢰의 내생적(endogenous) 측면과 외생적(exogenous)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신뢰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 어떤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신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정책, 정치인의 비윤리적 행태,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적 성향,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이해, 정치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변하게 만드는지 살펴본다. 또한 정부의 통치능력, 선거결과, 정치충원, 정부정책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정치적 신뢰가 정치과정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본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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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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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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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 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신뢰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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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뢰성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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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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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부에서는 선진국의 기술경쟁력과 중국의 가격경쟁력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부품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뢰성인증 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신뢰성인증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전기(relay)에 대한 신뢰성인증 체계를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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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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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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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정보활용과 정부신뢰의 관계성을 정보화 인식, 정보활용 목적, 정부신뢰의 경로를 중심으로 검증해 보았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전국의 20대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정보화 인식/정보활용 목적/정부신뢰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보사회의 정부역할을 공공성(Publicness) 측면에서 재고하게 한다. 오늘날 정보활동이 사회계층간 상호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이념성향에도 치우침이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의 가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차별이 없는 정보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수집자,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며 이러한 기반이 견고히 수립될 때 사회구성원 모두가 투명한 정보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활용하여 신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생산적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