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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of UN's Sanc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and North Korea's Regime Survival Strategy

유엔의 북핵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 Received : 2018.01.30
  • Accepted : 2018.03.08
  • Published : 2018.03.31

Abstract

North Korea conducted a total of six nuclear tests from the 1st test of 2006 to September, 2017. North Korea developed an armed forces security strategy at the level of regime protection and defense to respond to U.S. hostile policy. However, it is certain that strategic goal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were to overcome a crisis in North Korea's regime through US-North Korea negotiation and complete nuclear armed forces for socialist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continuous nuclear test is a direct factor in threate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n indirect factor in security dynamics of Northeast Asia. The U.N. Security Council has enforc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rough six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s reckless nuclear test for the past 10 years. However, Kim Jong-Un's regime is in a position to stick to simultaneous pursuit of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pite of anti-North sanc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U.N. and U.S.A. It is understood that North Korea was stimulated to conduct intense nuclear test as U.N. and U.S.A's anti-North sanction was not effective on North Korea. Full-scale and local wars are expected as military options, one of anti-North sanc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diplomatic pressure strategy as a secondary boycott unlike previous administrations. Nevertheless, North Korea has stood against U.N. and U.S.A's anti-North sanction with brinkmanship tactics, announcing full-scale military confrontation against U.S. It is judged that North Korea will pursue simultaneous nuclear weapon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erms of regime survival. North Korea will have less strategic choices in that its regime may collapse because of realistic national strategy between U.S.A. and China.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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