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ernet Defamation Policy and Law - Focusing on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and the Brodie Case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정책과 법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Brodie 사건을 중심으로

Defamation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daily legal violation because it can easily be done by words. In the internet generation with flooding internet forum websit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internet defamation is becoming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many leading IT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ing such a critical issue that can lead to a suicide, Korean policy makers has undertaken efforts to prevent the internet defamation by defining the liabilities of internet user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Many of the policies and laws including "the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Usage Promotion and Security Protection Act of 2007" are modeled after that of the United States. Thus, the study aims to explore American defamation law and internet defamation law analyzing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and a recently decided precedent, "Brodie" case, in Maryland state court.

'타진요' 사건이나 최진실의 자살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연예인이나 공인을 넘어서 일반인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네트워크의 범람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함을 반증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사한 해당 법률과 정책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간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낙인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법안의 근간이 된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최근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의 판례인 Brodie 사건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