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enrollment has long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ajor factors inducing population concentration i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of Korea. Consequently, since early 1980's increases in enrollment and new establishments of extention universities beyond the boundary of Seoul, has been promoted, while university enrollment quota in Seoul has been strictly controlled. The degree of actual population dispersal, however, resulting from such a university enrollment policy has not been empirically tested. This paper aims at: First, identifying the trend of population growth and evolution process of the university enrollment policy in the Capital Region; Second, comparing the degree of influence of university enrollment on population concetration factors; Third, measuring actual effect of the enrollment control on population dispersal out of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ly a week correlation between population and university enrollment growth trends was found; Second, the relative degree of influence on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were order, in the order of magnitude, the physical amenity factor, the socio-cultural amenity factor, the employment climate factor and the educational factor. Third, and most improtant, based on the comparison of spatial distribution of graduated high schools and current residence of the selected university students, the gap between the two distributions was revealed and the inter-regional student population movement was estimated. The result shows that in Seoul's case about one-half of and in Kyunggi Province's case about one-fifth of university enrollment size, contributes to population concentration into Seoul. Fourth, as to the universities outside of the Capital Region, little effect in the case of universities located within the commuting distance, and a little effect on population dispersal in the case of universities located beyond commuting distance, were found. In sum, it seems clear that university enrollment policy in the Capital Region, especially in Inchon/Kyunggi Province has not been effective on student population dispersal out of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Therefor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university enrollment policy be throughly re-examined from its goal to the implementation means.
본 논문은,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규모 교량들의 유지관리 전략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규모 교량 성능평가 우선순위 결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취약도와 영향도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도 지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위험도 지수에 따라 이들 교량들을 성능평가 즉시실시교량, 단기실시교량 및 관찰교량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실제 공용중에 있는 중소규모 교량에 적용하여 제안한 방안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여기서 제시된 방안은 향후 중소규모 교량의 유지관리 전략 수립에 적절히 활용되어 중소규모교량 사고 방지 및 유지관리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국내 CM 시장현황, 2010년 CM 공시업체현황 및 평가기준 분석을 통하여 CM 선정방식을 고찰하였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의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2009년도 CM 상위업체 현황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20개 CM 용역의 참가자수와 평균 투찰율을 분석하고, 2010년 평가 결과를 공개한 6개 CM용역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결과 현행 CM용역의 평가기준이 용역금액으로 결정되고 기술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력과 가격이 연계되지 못하는 등 CM 산업의 발전과 CM회사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들이 도출되었으므로 사업특성과 기술력 요구조건에 따른 CM자 선정방식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특성별로 기술력 요구조건을 구분하는 방식과 CM 사후평가를 위한 추가의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As one of recent issue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nternet of things has attracted attention to provide intelligent infrastructure services which connect and share data and information between real and virtual worl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se internet of things technologies, types of machines,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terminals are increasing tremendously. In this situation, connectivity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internet of things components are important issues to build a hyper connected society. To visualize this society, it is important to set up and develop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tandards among stakeholders. However, under limited budget and human resources, it is essential to rank standardization work items for setting standards with respect to effici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method for setting standardization strategies within group decision making. As a multi-criteria group decision making tool,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s adopted and applied to determine the priorities of setting work items. The proposed method first defines decision making problem with objective, criteria, and alternatives which produces a hierarchy consisting of upper and lower criteria. Then, pairwise comparisons of academy and public sector experts are performed with respect to their relative meaning and importance. Individual surveys of expert groups are collected and summarized to determine relative criteria importance measures. Furthermore, to deliver reliable importance criteria measures, differences between academy and public sector expert groups are compared and tested using Mann-Whitney non-parametric test. The results are illustrated for useful guidelines to practical group decision making in standardization strategy establishments.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강릉시의 강릉선 KTX 개통 전후의 지료 변화와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강릉시의 주요 현황과 강릉시 내부 운행기록 데이터(DTG)를 분석하였다. 이후, KTX 강릉선 개통 전후 대중교통 이용객의 이동행태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관광객 이용 교통수단 변화, 인구 변화, 자영업종 변화, 강릉시 내 관광객 통행 행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자영업종 변화에서는 KTX 강릉선 개통 이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 등), 숙박업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업종 모두 강릉역 인근에 집중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KTX 강릉선 개통 이후 강릉시 중심부에 개통한 강릉역의 영향이라 판단할 수 있다.
활기 넘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상업시설의 입지가 필요하다. 상업시설은 지역 유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상업시설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상업시설의 혼합이 소비중심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2021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로 하였다. 커널밀도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소비중심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상업 특성을 반영한 요인과 도시 특성 등을 반영한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공간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분석단위는 행정동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이종업종의 집적보다 동종업종의 집적이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의 집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비시장에서 상업시설 입지 정책의 효율적인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내 소매업의 지역구조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소매업의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지역 소매업 경영의 지역적 변화형태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1979~1991년 사이에 연간판매액에 의한 소매업의 업종구성 변화는 <종합 소매업>과 <개인 운수장비 소매업 및 주유소 운영업>의 구성비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소매업의 경영상의 변화는 개인 경영조직이 탁월해지고, 종사자의 常傭化가 많이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에 의한 수도권지역 소매업의 주된 경영성분은 1. 소매업의 대규모화와, 2. <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 <가구, 철물 및 가정용품 소매업(가전제품 포함)>, <장신구 및 시계 소매업>의 법인 조직화와 상용 조사자의 고용화이다. 소매업 경영의 유형변화를 보면, 1979년에는 섬유, 의복, 신박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 가구, 철물 및 가정용품 소매업(가전제품 포함), 장신구 및 시계 소매업의 법인 조직화와 상용 종사자의 고용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소매업의 대규모 소매업의 법인 조직화가 다소 이루어졌으나, 1991년에는 소매업의 대규모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영변화를 나타내는 지구는 서울시와 그 위성도시 및 경기도의 남동부지역이다. 또 1979년에 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 장신구 및 시계 소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소매업의 대규모 소매업의 법인 조직화가 다소 이루어진 것에서, 1991년에는 개인 운수장비 소매업 및 주유소 운영업의 상용 종사자의 고용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지구는 경기도의 동부와 북부지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도권지역 소매업 경영의 변화형태는 1979년에 일부 소매업이 법인 조직화와 상용 종사자의 고용화가, 1991년에는 소매업의 대규모화와 개인 운수장비 소매업과 주유소 운영업의 종사자 고용화가 나타난 점이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경제활등의 공간적 분포를 반영한다. 또한 공간분포는 개별 경제활동주체들의 입지 또는 재입지 행태의 집합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개별기업의 공간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해 보는 것은 도시공간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집적경제는 대도시 지역 내에서 매우 두드러진 도시경제현상 중의 하나이다. 도시공간 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을 통해 외부경제를 추구한다. 본 연구의 촛점은 도시내 경제구조의 분석을 통해 집적경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많은 수의 기존 연구들이 보다 거시공간적 규모에서 도시간 집적경제의 패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였으나 도시내 패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본 논문은 집적경제를 미시공간적 규모에서 고찰함으로써 경제부문간 및 부문내 집적경제의 공간적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조업, 소매업 및 서비스업이 분석대상으로 모형에 이용되었다. 분석모험은 공간 계량 경제학적으로 보정된 변수들을 이용하는 연립방정식 모형이 이용되었으며 회귀결과는 KRP 기법으로 추정되었다
인류의 문명과 토목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고도의 산업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제한된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다양한 대형 구조물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 구조물은 인간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국가 시설이지만 침하 붕괴 등 예상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상대적 변위측정 시스템은 전체적인 변형량을 해석하기 어려운 실태이며 설계 허용 범위내에서 구조물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약13년 된 필댐을 대상체로 하여 3D Laser Scanning을 이용하여 흙댐의 3차원 공간좌표를 가지는 측점군(point-cloud)을 생성하여 대상체 표면상의 수많은 3차원 공간좌표(x,y,z)를 얻는 방법으로서 실제 댐 사면과 동일한 사면형상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은 3차원 공간상의 모델링이 형성되며, 이 자료로부터 댐 사면의 거리, 면적과 체적 등을 측정하여 댐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댐체의 배부름(bulging)현상을 미연에 발견하여 유지관리의 중요 자료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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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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