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tl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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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습지 및 습지정책에 관한 환경인식 -미국 일리노이 주 4개 카운티의 사례- (Farmers' Perception of Wetlands and Their Attitude on Government Wetlands Policies: A Study of Four Illinois Counties in the United States)

  • 임석회;최종남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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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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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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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경제활동의 특성 상 습지와 친숙한 농민들의 습지 기능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습지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는 습지관리의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일리노이 주 4개 카운티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농민들이 갖는 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습지의 기능이나 가치에 관한 지식수준에서 농민과 비농민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비농민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다. 특히, 농민들은 습지의 보호와 손상되거나 파괴된 습지의 대체 정책에 대해서는 비농민에 비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습지에 대한 지식과 가치 평가(실제 습지보호를 위한 실천) 간에서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A Review of Wetland Policies and Related Guidelines of Leading Nations and Korea with Emphasis on Creation of Artificial Wetlands

  • Lee, Yong-Hee;Lee, Mi-Jin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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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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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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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Legal regimes of major countries actively involved in wetland programs including USA, Japan, Germany, Netherlands, and Denmark, show that these leading nations have developed their own legal regimes and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wetlands since early 1990s. The main feature of their position is to preserve, create and restore wetlands, including tidal flats. However, this approach, so called 'mitigation' policy, is thus far, not a fully established policy but an evolving one. For Korea, there are only a few laws and policies which hint at the importance of creating coastal wetlands as a conservation measure, however, most of those systems only exist as vague provisions which lack any tangible and compulsory implementing procedures and technical guidelines.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measures for conserving coastal wetlands in Korea including specifying economic assessment methods and funding sources for the creation,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of tidal flats to firmly establish a national wetland mitigation policy.

한국 내륙습지 경계설정에 대한 제언 (A Study on Korea Inland Wetland Boundary Delineation)

  • 문상균;구본학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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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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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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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Systematic management of wetlands should be a priority to build the data for the extent and distribution of wetlands all over the country. However there are no clear guidelines for the wetland boundary delineation, so researchers have to determine the boundary of wetlands in each different way. As a result,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 extent and distribution of wetlands. This study proposes applicable criteria of setting boundary of wetlands which consider their wetland vegetation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etland classification. The proposed site in this study is selected wetlands that represent each wetland type and have been ecologically well preserved like the wetland protected areas. GIS data for setting the boundary of wetlands selected were land-cover maps, aerial photographs,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s, and digital topographic maps. In this study, 'wetland unit determination' of the Washington State Wetlands Rating System(WSDE, 1993) and the concept of 'Wetland and Deep-water Habitats' was suggested by Wetland Delineation Manual(USACE, 1987) were used as criteria for setting the boundary of wetland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boundary of wetlands could be, in general, set consistently. Also, it seemed possible to set systematic and standardized boundary of wetlands and to provide more objective data for establishing national wetland policies, if maps of wetlands are made and an investigation of wetlands i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criteria.

습지총량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Studies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Introducing No Wetland Loss)

  • 김윤정;이상돈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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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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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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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Wetland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natural resources because they provide biodiversity and habitat for species to breed and survive. In this regard, many countries in the world provide wetlands and have policies and laws to protect them. In Korea we hosted RAMSAR COP-10 at Changwon in 2008 representing Korea's endeavor to wetland protection. Bu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Wetlands are easy target to be lost due its easy access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m are relatively weak. Thu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No Wetland Loss(NWL) and we can achieve wetland protection in the economy market ways. Thus, NWL should consider 1) a clear definition of NWL and harmony and consensus of introduction of NWL, 2) considering most wetlands be private we need a financial support for securing wetlands, 3) inventories for wetlands in Korea, draw a line of demarcation, technic to evaluate wetlands, 4) wetland restoration considering function of ecosystem not total amount of wetlands. Wetland protection should be a part of Basic Law of Water Management which in its progress and we need further studies on wetland protection because of watershed management, deserted agricultural paddies, etc.

갯벌생태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잠재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Analyzing Consumer's Preference for the Potential Value of Coastal Wetland Ecotourism Using Contingent Choice Method)

  • 장정인;이주석;신철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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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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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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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s tourist are becoming increasingly environmentally conscious, government and related companies need to establish policies or strategies that encourage ecotouris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dividual preferences and estimate shadow prices, namely, willingness to pay for coastal wetland ecotourism. This study applies a contingent choice method to measuring marginal WTP for each attribute (tour duration, number of visitors, guide, program) of coastal wetland ecotourism. The finding herein contribute to complementing the valuation methods by estimating various attributes of coastal wetland ecotourism and providing policy-makers with useful methodological framework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ecotourism.

국내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향 고찰 (Study on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oastal Wetlands)

  • 육근형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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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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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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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 총 12개 지역, $218.96km^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에서는 습지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습지보전.관리를 위한 국가 중장기 계획 소개 (Introduction to National Mid-term Fundamental Plan for Wetland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김태성;정지웅;문상균;양희선;양병국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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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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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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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환경부는 국가습지의 체계적인 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계획으로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계획이며 공간적으로는 습지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포함한 전국의 습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제1차 습지보전기본 이행성과평가에 따라 국가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습지조사 체계 개선과 습지 기초자료 강화를 통해 국가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습지의 보전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습지 생태계건강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증진 확대와 교육 홍보 여건 다변화 등을 통해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은 습지보전법 전면 개정,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제도 신설, 국가습지인벤토리 강화, 사전예방적 습지관리를 위한 '생태자연도 반영', 습지건강성 회복을 위한 '습지복원 관리' 제도정비, 지역과 상생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체계화 등이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환경부가 습지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습지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이를 소개 하고자 한다.

생태축 연결을 고려한 하천습지의 적정 후보지 선정 방안 (A Selection Methodology of the Appropriate Candidate Sites of Riverine Wetlands for Ecological Connection)

  • 강유진;왕원준;이하늘;이준형;이승민;김형수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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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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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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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재 국내에서는 전국내륙습지 일반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 등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은 습지의 면적, 분포 및 생물다양성 등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습지 생태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존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터, 생물다양성, 서식지 제공, 관광자원 등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축 연결이 가능한 하천습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수계에 있는 우포늪, 화포천습지, 주남저수지 3개의 습지와 생태축 연결이 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수계의 15개 표준유역 내에 존재하는 63개의 습지와 7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지 분석을 수행하였고, 산정된 점수를 이용하여 생태축 연결에 가장 적합한 하천습지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후보지 평가를 위해 9개의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해당 평가요소들에 분위수를 이용한 점수화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포늪2(호포)가 3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생태축 연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우포늪2(호포)가 홍수터, 서식지,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이 가능한 동시에 생태축 연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순천시 창조도시 관련정책의 추진과정, 거버넌스, 성과 (Process, Governance, and Performance of Creative-City Related Policies of Suncheon City, Korea)

  • 이정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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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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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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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순천시는 생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를 갖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이후 순천시가 추진한 환경 중시 정책을 창조적인 도시정책으로 간주하고, 관련된 도시정책의 추진과정 거버넌스 성과 등을 고찰하는 것이다. 순천시가 생태 정원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된 것은 순천만습지 보전과 활용을 비롯해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1996년 그린순천21 의제 설정, 1997년 시작된 순천만 갈대제, 2002년 시작된 순천만 생태공원화 사업,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2015년 박람회장 부지의 국가정원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순천만 보전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활동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순천만 보전과 환경을 중시한 창조도시 관련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는 2013년 개최된 정원박람회였고, 이를 통해 생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새로운 공공재, 창조도시 관련정책을 추진할 물적 사회적 기반 등을 확보하게 되었다.

습지 이용자 생태의식과 시설선호도 연구 - 우포늪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Wetland User's Eco-consciousness and Preference of Amenities - Focused on Upo Marsh Users -)

  • 정재만;오정학;김진선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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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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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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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researcher noted the fact that wetland users are more and more diversified while people are more conscious of their ecological importance. Wetlands tend to be very sensitive in ecological terms, and therefore, they can hardly accommodate their users' needs indefinitely. With such basic perception in m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wetland users' eco-consciousness, determine their traits, analyze the corelation between their traits and preferences of wetland amenities, and thereby, provide the data useful to planning of an effective wetland management policy. To this end, the researcher sampled nation's largest wetland, Upo Marsh located in Changnyeong for a questionnaire survey. Wetland users' eco-consciousness was measured, using Dunlap's NEP (New Ecological Paradigm) approved by many researchers. Wetland users' preferences of the wetland amenities were measured, centered around 11 amenity types observed commonly at the domestic wetlands. As a result of the survey conducted in October, 2012, a total of 228 effective samples were acquired. Wetland users' eco-consciousness was higher than normal, scoring 3.45 on the 5-point scale consisting of 5 sub-scales. In particular, users were more conscious of 'the possibility of an eco-crisis,' while being less conscious of 'ejection of exemptionalism.'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users into 3 sub-groups in reference to their eco-consciousness and analyzing their preferences of amenities comparative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ll 3 sub-areas. In particular, the sub-group most eco-conscious tended to prefer the learning amenities, but the least eco-conscious sub-group tended to prefer the utilities. As a result of the post-hoc test, it was found that most and normal eco-conscious sub-groups were more or less homogeneous, while the least eco-conscious sub-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former 2 sub-groups in terms of eco-consciousness. As the wetland users were found to be diversified in terms of their eco-consciousness, it is necessary to plan the wetland management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such differences. However, it is perceived that the wetland amenities need to be built to meet the more eco-conscious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