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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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한의치료 연구의 현황 파악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위한 Scoping Review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Scoping Review)

  • 권미리;이정민;강도영;전현준;김순아;김미현;이신희;전형선;강희설;정문주;임정태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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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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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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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In this study, a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to inform decision-making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future. Methods Seven databases were searched to find previous studies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tudies published until August 2021 were considered. Using the methodology of scoping review, research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reviewed with the following steps: 1) drawing research questions, 2) searching for related studies, 3) selecting studies, 4) extracting data, and 5) analyzing and reporting results. Results Out of 2,072 studies, 7 research papers and 10 reports were finally selected. The research papers included 5 cases studies, 1 survey study, and 1 chart review. Most studies used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treatment, but the reports on the interventions were not detailed. The reports included policy studies, project performance guidelines, and project results reports, and most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tended to be standardized. Conclusions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 presents future directions for clinical research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an be used to inform healthcare policies and clinical practice. In the future, quantitative research such as clinical trials, meta-analysis, and health insurance big data analysis is need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qualitative research is necessary to identify unmet demand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문영임;이성규;김지혜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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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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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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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우리사회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개인의 삶에서 디지털정보화 활용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들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의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장애인 2,200명이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경우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부(-)적인 조절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이 사회적 지지에 의존하기보다 자립과 자력으로 디지털기기 및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활용할 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책 및 실천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난청 여부에 따른 노인의 생활행태와 사회환경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Life Behavior and Socio-environmental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eople with or without Hearing Loss)

  • 정수연;변재희;정득;조창익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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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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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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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난청 여부에 따른 노인의 생활행태와 사회환경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의 3,071명(남성 1,892명, 여성 1,179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중회귀모형으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난청 여부에 따른 노인의 생활행태와 사회환경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난청 노인은 생활행태의 하위 요인인 경제활동, 친목단체 활동, 경로당 이용 변수와, 사회환경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가족만족도와 환경만족도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난청 노인은 비난청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생활행태 영역과 사회환경만족도 영역 모두에서 많은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난청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난청에 대한 복지정책과 시설에 대한 보완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Metaverse Governance in the Public Sector)

  • 윤혜정;안재영;박상철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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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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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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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글로벌 팬데믹과 가상·증강 현실 기술의 발달은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메타버스 열풍을 일으켰으며, 기업, 정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 범위와 정의가 불분명하고 개념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설정, 운영과 관리, 즉 거버넌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공공 메타버스로 공익적 가치 창출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거버넌스 부재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그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 메타버스에서는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이용가능해야 하므로, 그림자노동의 요인을 탐색해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회-기술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선행 문헌과 토픽 모델링을 통해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23개의 요인으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그 다음 계층화 분석법으로 공공 메타버스 프레임워크 요인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위 5개 종합순위로 역할과 책임, 표준화/모듈화, 협업과 소통, 법과 정책, 가용성/접근성 순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현재까지 부재하였던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의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는 것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공공 부문에서 메타버스 운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과 함께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 점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대중교통 수요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COVID-19 on Public Transportation Demand: The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 김민정;김회경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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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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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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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심의 대량 수송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확산 전 2019년과 확산이 시작된 2020년의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카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일 평균 92만 통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정류장 단위로 조사한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대중교통 통행량을 읍면동 단위로 통합한 후, 읍면동 단위의 대중교통 통행량 증감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읍면동의 다양한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411수요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 공업지의 면적 비율, 그리고 등교 통행 비율이 높은 읍면동은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중교통의 수요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철도수단 분담률이 높은 읍면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응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교통정책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교통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의 의료기관 출입제한과 인권차별 결정에 대한 검토 (A Study on Restriction of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iscrimination on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Wearing Masks to Prevent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 문상혁;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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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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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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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애인가족 만족도와 장애인 삶의 질 매개효과 연구 (The Moderating Effect of Quality of Life Disabled and Family Satisfaction among the Disabled Family)

  • 김정현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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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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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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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거주시설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미래의 거주시설 유형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변인으로 장애인가족의 거주시설 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인 삶의 질에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856명의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810부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가족의 시설만족도는 가족생활만족도와 장애인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 가족의 시설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애인 삶의 질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며 가족생활만족도도 증가하였다. 장애인가족의 시설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인 삶의 질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어, 장애인 삶의 질이 높을 때 장애인 가족의 시설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본인의 삶 그리고 가족의 원만한 가족융합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애인 거주시설 논의를 체계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거주지원서비스 정책과 실천을 재구조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체계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The Suggestions for Sustainable Credit Provision Policy System to Overcome Financial Exclusion in Korea)

  • 송치승;박재성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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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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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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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의 문제를 이전 정부와 달리 포용금융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적 금융제공에서 탈피하여 가용성 및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민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종래의 빈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 성과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은 시장실패영역임에 틀림없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도록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목적의 사업에도 자본시장의 촉매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남녀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Daily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by Gender Difference)

  • 송미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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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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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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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장애문제와 노인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취약한 집단인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성별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 중 만65세 장애노인 386명을 추출하였다. 연구질문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독립표본티검정,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노인의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 차원 중 6가지 차원이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 장애노인과 남성장애노인은 일상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건강상태: 나쁜 편', '만성질병 있음', '가족과 타인의 도움필요', '장애정도: 중증'이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남녀장애노인에 대한 건강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및 실천적으로 지원할 수 방안을 제언하였다. 반면에 차별영향 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 장애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 장애 노인은 교육수준이 무학일 경우보다 중졸과 고졸이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 도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관련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Aging of Korean Older People Living in a City)

  • 신영희;이혜정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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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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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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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도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의 수준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며, 또한 의사결정나무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에 따른 취약 그룹의 특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대구의 일 동사무소에 등록된 노인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지 면접을 마친 총 1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은 면담자가 직접 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성공적인 노화, 우울, 신체적 기능상태, 만성 질환 수, 그리고 친구와의 접촉 빈도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일 도시의 노인에서 남성, 고학력, 배우자와 사별하지 않은, 그리고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높았다. 반면에 우울정도가 심하거나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낮았다. 또한 신체기능과 자가 건강 평가수준이 높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친구와의 교제가 많을수록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높았다. 우울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에 따른 취약그룹을 분류하는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으며,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가장 낮은 노인 그룹은 우울정도가 심하고 신체적 기능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반대로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가장 높은 그룹은 우울정도가 약하고 신체적 기능상태가 좋은 노인이었다. 우울과 만성질환은 노인이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낮은 그룹의 공통적인 특성이었으므로 노인의 우울과 만성질환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는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