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6~28세 임금근로자 간 (특히 명문대와 다른 대학 출신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산업과 기업규모를 통제했을 때 다른 4년제 대학 출신 근로자에 비하여 상위 10위권 대학 졸업생의 상대임금이 꾸준히 상승해 왔고, 경력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산업 내 임금격차도 상승하나 2000년대 후반에는 그 크기가 산업과 기업규모 통제 시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나아가 최근 대졸-고졸 임금격차의 상승에 명문대 임금프리미엄의 증가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노조 유무별 부문 내부의 임금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1988년 이후 20년간 노조의 임금프리미엄과 특징적 변화를 분석했다. 추정된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년간 평균 3.4%이며, 남성의 노조프리미엄은 전체 근로자보다 낮았다. 1997년 이전에는 1.7%였으나 그 이후에는 5.1%로 급증했다. 20년간 노조 임금프리미엄의 추세는 경기역행적이며, 이는 향후 노조 임금프리미엄의 변화를 전망하는 주요한 틀이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 유무별 임금격차의 급등은 근로자 및 기업 특성 등 구성적 요소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에 따른 단기임금변화를 특히 직장이동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직장내 임금상승은 6%, 실직기간 없이 직장간 이동을 한 경우는 7%, 실직을 경유하는 직장이동은 -10%로 나타났다. 다시 실직의 경우를 세분하여 보면, 선별적 해고의 경우 38% 큰 폭으로 임금이 하락하며 자발적 사직이나 직장사정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7%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shows a big difference of cost per itemized unit depending on the size of dental labs, facility standard, manpower, and performance. Even the same dental labs have distinctive cost according to manufacturing performance, inflation, and the number of workers. However, in apite of such a change of circumstances, it appears to be quite stable in the relative cost per itemized unit unless the manufacturing trend of particular item changes dramatically. Therefore, if the relative number of cost per itemized unit, which is produced by costing, is indicated, we are able to utilize it effectively as a standard wage estimate. If the wage of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cost, it is desirable that the relative value of cost and that of wage are identical. But, by means of comparative analysis, since the relative value of wage reveals mostly lower than that of cost depending on an item, it is considered that the wage is not reflecting the cost approproately. Due to the subdivision and the profession of medical technology, the new development of wage items for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is required. This means that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wage items should be presented as the general concept of dental prothetic restroation changes and the level of pathologic technology increases. The current wage structure has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ifficulty accroding to unit items and in the cost factors. Nevertheless, the differences are not reflected enough to the wage, so there is potential to lower the medical quality through the use of low-proce materials to avoid the increase of cost and the work process which skips a manufacturing step. The new items of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also increases, but the development of proper numerical value system is not supported. Thus, the right proce is set mostly by applying to the wage of a similar item. Since most wages are established by an individual agreement between the dental clinic institute and the dental labs, the propriety of wage level lacks. Therefore, it is urgent to provide and promote the system of a fair work charge by a standard cost which can be applied to all medical institut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effective minimum wage, defined as the log difference between the minimum and the median wages, on wage inequalities in the OECD countrie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single countries in which the minimum wage has no cross-sectional variation and rely instead on within-country variations of wage distribution across regions 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we use a country panel that allows for both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variations in minimum wage. We also control for more factors than in the previous studies whose absence may cause endogeneity. Our results confirm the previous findings that increases in minimum wage alleviate the wage inequality at the lower tail of the wage distribution, while having little effect at the upper tail. The estimated effect is larger for women than for me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 share of worke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changes in minimum wage is bigger among women than men. An application of the IVs of Autor, Manning and Smith (2016) supports the robustness of our findings.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직장이동 수익률의 남녀 차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2003-07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결혼과 부양가족 여부는 남성의 경우에만, 연령은 여성의 경우에만 직장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노조 유무, 종사상 지위는 남녀 모두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며, 일부 산업과 직종에서 이직 선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임금변화를 추정한 결과 직장간이동에서는 여성의 경우만 순임금변화 값이 양(+)의 변화를 보인 반면, 사직이동에서는 남녀 모두 순임금변화율이 음(-)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차이를 학벌 프리미엄으로 정의하고 1982년, 1992년, 2002년 대학졸업자들의 노동시장 경력과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를 바탕으로 학벌 프리미엄의 시대별 경력별 변화를 살펴본다. 학벌 프리미엄은 졸업연도와 졸업 후 시점에 따른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졸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벌프리미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이 오래될수록 학벌 프리미엄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입학성적을 고려하였을 경우 1992년 졸업자들의 학벌 프리미엄은 사라지지만 2002년 졸업자들의 학벌프리미엄은 입직 시는 물론 졸업 후 7년 지난 시점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프리미엄에서 보이는 세대별 차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대학 수, 대학진학률, 입학성적과 대학서열 사이의 관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2000년대 임금밀도함수의 변화를 추정하고, 근로자 및 일자리 구성의 변화 등을 이용하여 구성 분해한 결과를 제시한다. 2000년대 변화의 특징은 임금 중위층의 위축, 상위층의 대폭 확대, 하위층의 소폭 확대이며, 이 가운데 1/3 정도를 근로자 구성 변화가 설명하지만, 일자리 구성 변화는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 구성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나머지 변화들은 일자리 유형 내에서 고기능 수요의 확대에 공급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제조업, 대기업, 노조부문, 생산직 등에서 두드러지는데, 즉 이 부문들에서의 수요 변화가 전반적인 임금분포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임금불평등을 지니계수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와 임금 지표에 따라 추세가 달라지지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증가로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풀타임근로자의 임금총액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파트타임 증가가 임금총액 기준의 불평등은 높였지만, 파트타임의 시간당임금 증가는 시간당임금 기준의 불평등을 낮추었다. 풀타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 불평등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큰 요인은 근속, 경력, 직종 등의 변수였고, 고용형태 변수는 불평등 감소에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불평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수는 불평등 변화에 유의미한 크기의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과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감소와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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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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