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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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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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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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전자공학회논문지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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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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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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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의료시스템 분양에 적용하여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원격진료 서비스는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보건소, 학교, 도서지역 등에서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2, 3차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원격 자문과 진단 서비스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격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와 의료진은 다양한 통신망을 사용하여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지만, 통신망에 따라 대역폭의 차이와 공인 IP, 사설 IP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격진료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원격진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연결 리스트를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중접속 제어서버를 구현하였다. 다중접속 제어서버는 환자와 의료진의 리스트관리, 네트워크 타입, 사용자 장치타입을 이용하여 최적의 정책을 결정하여('Flowing'과 'Bypassing') 서비스하고, 사용자(의료진과 환자)의 연결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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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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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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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영상, 통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환자를 대면하여 진단, 치료, 처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소외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허용 여부와 한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유형 중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전화 처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자문 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관련 의료법 조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처방전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조항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처방전 발급 명의에 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며, 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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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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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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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홍채인증기반 안전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제안한다. 원격의료 시스템에서는 의료정보 및 헬스케어 정보는 프라이버시 정보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이 논문에서 제안 시스템은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기존 ID/PW방식보다 편리하면서 안전한 인증방식을 제공한다. 노인성만성질환자의 사용 편의성과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 제안방식은 적합한 인증수단으로 타인에게 도용되거나 분실시 쉽게 변경하기 어려워 기존 ID/PW방식에 비해 안전하다. 또한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은 의료정보 및 헬스케어 정보의 민감한 프라이버시 유형중 하나로 원격의료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보안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안 논문에서 민감한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2단계 인증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식은 기존 ID/PW방식보다 높은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하며 보다 강력한 안전성을 제공함을 증명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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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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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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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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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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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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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factors affecting recipients' quality of life by two types of hypertension management, one was telemedicine provided by community health posts(CHPs) in a rural area, the other was traditional hypertension management by comparing patients' health related lifestyles, self-efficacy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 2015 through April 25, 2015 on 193 hypertension patients in 6 CHPs consisting of 98 patients in 2 CHPs running telemedicine and 95 patients in 4 CHPs running traditional hypertension management services. The data were analyzed and assessed with frequency, percentage, chi-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elf-efficacy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were high for the subjects managed by traditional hypertension management services. Self-efficacy, age, hobby, balanced meals, more than 7~8 hours sleep and regular exercise, which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for recipients were explanatory in 45.9%(F=22.368, p<.001). Conclusion: When any services utilizing telemedicine are provided in the future, consideration of emotional aspects including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is recommended.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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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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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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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국내 원격의료 시행은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시범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주요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여 원격의료 실행에 따른 주요 이슈를 포착함에 있다. 본 연구는 원격의료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24명의 연구참여자와 인터뷰 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뷰 원고를 분석한 결과, 코딩 단계에서 총 68개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범주화 과정을 통해 19개의 하위 범주, 11개의 범주를 제안하였다. 아울러서 본 연구의 도출개념과 범주를 통해 이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설명하고 갈등 해결과정을 제시하는 개념 모델과 이해관계자의 5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중요한 이슈들을 포착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격의료 서비스 구축 성공을 희망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당면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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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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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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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대면 진단을 한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많은 시스템이 심장질환, 목상태, 피부상태, 귀의 내부상태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육안 검사와 청진이 가능하도록 실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대화형 원격진료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된 로봇은 WebRTC 플랫폼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다관절 로봇팔을 이용해 의사의 관찰 하에 환자에게 다가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로부터 원격으로 얻은 영상 정보, 음성 정보, 환자의 심음 및 기타 데이터를 WebRTC 플랫폼을 통해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의사가 참석할 수 없는 다양한 장소에 적용이 가능하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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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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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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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객체 지향 실시간 통신 분산 프로그래밍 구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시간 구동과 메시지 구동 (TMO : Time-triggered Message-triggered Object Model)에 대한 구조를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로 모델링 하였으며, 이러한 모델링은 분산된 실시간 통신 객체와 비실시간 객체를 포함하여야 하고, 메시지 구동과 시간 구동을 모든 객체 구조 형태에 적용함으로서 실시간 통신 프로그래밍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TMO 구조를 이용하여 실시간 통신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환자 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 응용 환경에 적용하였다. Central Monitor로부터 전송되어진 환자의 생체정보 Raw Data가 HIS의 데이터 수신 모듈을 통해 사용가능한 데이터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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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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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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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한 의학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운용상의 제반 규정과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격의료의 발전 잠재 가능성이 무한함을 전제로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