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junior colleges in Korea have been working to meet changes in industrial and educational surroundings by establishing new departments, integrating and abolishing existing ones, or adjusting departmental quotas. These endeavors need to be based on an analysis of industrial policies,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nd of the industrial trend of the region in which the particular college is located. They also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change in educational policies and the direction of the college's specializ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some foundation materials for these endeavors. As a result, it has considered changes in industrial and educational surroundings and analyzed the whole spectrum of departments existing at Korean junior colleges, with a focus on business-related ones. In the course it has taken a look at the division system, presently a hot issue regarding the restructuring of the colleges. To summarize, each college offers departments, having taken into consideration its regional, industri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utilized by colleges when they establish new departments, integrate and abolish existing ones, and adjust departmental quotas. When they utilize the result, the colleges are advised to consider changes in the structure of industries and manpower, those in educational policies, and the direction of their specialization.
본 논문은 의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정책, 출판, 아카이브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외의 경우 오픈 액세스 출판사를 통하여 질적으로 인정된 학술지들이 출판되고 있으며, 이들 학술지의 논문이 PMC 혹은 BMC에 저장되고 있다. 또한 연구지원 기관이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이루어나가는데 참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오픈 액세스 기반 학술커뮤니케이션이 국가 혹은 민간 연구지원재단에서 정책으로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많은 학술지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논문을 공개하고 있으면서도, 오픈 액세스라는 새로운 출판 모델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외국의 오픈 액세스 현황 분석 내용과 국내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국내 의학 분야에서 오픈 액세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Biofuls are considered as an op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 increase energy supply diversity and security of supply, as well as an opportunity for job creation and rural development. First of all, biofuls technologies have been promoted as a means for reducing the carbon intensity of the transport sector. Hence, in the last decade biofuels production has been driven by governmental policies. The key instruments widely adopted to foster production and increase consumption have been mandatory blending targets, tax exemptions and sibsidies. As one of the most powerful instruments, biofuel mandates require fuel producers to produce a pre-defined amount (or share) of biofuels and blend them with petroleum fuel. National biofuels mandates are in place 35 countries and partially in place in 6 countries. In this study, we reviewed status of global biofuels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in the European Union,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ires worldwide. Especially, we discussed representative biofuels mandates policies same as Renewable Fuel Standard (RFS, US), Renewable Transport Fules Obligation (RTFO, UK) in transport sector.
Cho, Sung-Sook;Gillespie David F.;Robards Karen Joseph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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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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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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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s of a study designed to understand and facilitate disaster mitigation for communities located in low frequency/high magnitude earthquake zones. The study is based on a small town located near the New Madrid Fault Zone and is therefore at significant earthquake risk. A system dynamics model describes the variables and policies governing the distribution of building safety over time. Data from this town is used to establish a 25-year baseline. Simulations are run to demonstrate the consequences of different building polici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물류를 대상으로 과거 추세를 분석하고 미래 변화를 전망하여 도시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범위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진행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물류와 관련된 정책 변화를 살펴봄과 더불어 장래 예상되는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기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내용과 접목시켜 앞으로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 계속 추진하거나 새롭게 추가해야 할 물류정책을 제안하였다. 정책 제안은 장래 물류환경을 정책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야별로는 도시계획(10개 정책), 교통계획·ITS(8개 정책), 물류기술·ITS(6개 정책) 및 법·제도(8개 정책) 등이다. 정책의 지속성으로 구분하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은 15개, 앞으로 새롭게 도입해야 할 정책은 17개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보안방어 정책과 기기들이 산재해 있으나, 이를 표준화하여, 각 방어정책의 특성과 방어기법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 구현을 포함한 새로운 보안정책 도입 및 추가 구현 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쉽게 정책을 추가하고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각 보안 분야별 정책과 기기를 명세 보고서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네트워크 보안기기를 기반으로 부여 가능한 정책들을 분류하는 ONSU-MF(One Network Security Unit-Multi Function)기법과 하나의 보안기기로 다양한 보안방안을 구현하는 OSD-MD(One Security Device-Multi Defense)기법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합한 표준화 구현기법을 통해 향후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개선 메커니즘을 제안코자 한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해 주로 정책기반 접근 제어를 이용하며, 이 중 역할 기반 접근 정책의 도입은 강제적 접근 제어 정책과 임의적 접근 제어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를 통하여 적용 환경의 상황에 적합한 보안 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다. 최근 사용자의 다양한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정책기반 접근 제어 정책을 변형 및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을 구현한 바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보안 정책은 새로운 접근 제어가 필요할 경우 정책을 추가 생성하므로 같은 사용자에 따른 정책들의 중복 현상이 나타나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접근 제어 정책을 변형 및 조합하여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에서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정책 중복의 문제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관리 모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 관리 모듈은 사용자별로 생성되는 정책에 대하여 중복여부를 검사하고 중복된 정책에 대하여는 삭제하며, 사용자 별로 이미 생성된 정책에 데이터 그룹에 대한 접.근 제어 정책을 통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Korean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and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ies along with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Domestic distribution policy and relevant laws were examined through a review of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The result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policy, promotion policies, and adjustment policies are summarized below. Results -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wa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industry through structural advancement of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By expanding the managerial base for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a new balance could be created in the national economy. There was a requirement for an early assistance polic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s a base of these businesse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ed from their original model of catering to a traditional market of retail shops. Since 1996, there was a need for this early assistance policy due to the expansion and rapid growth of large scale stores causing a change in the consumption pattern for distribution markets and the decline of large enterprises. Second, the government supports small and medium business distribution through distribution promotion policies by supporting an organization promoting small business and supporting innovation in the distribution system. Third, in 1961 a business medi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industri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dvises conglomerates to postpone acquisitions, restrain expansion of the business, or to reduce business scale if small businesses undergo an adverse effect such as decreasing demand because large companies are expanding into their areas. Fourth, the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y managed large-scale store regulation as follows: ① limitation on construction by urban planning ordinance, ② limitation on location based on traffic impact assessments, ③ regulation based on business guidelines by chiefs of autonomous bodies, ④ regulation on mandatory holidays and limitation of business hours. This large-scale store regulation is a policy introduced by authority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distribution by the government. Conclusions - As discussed in this study, the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and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y are government distribution policie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businesses. This study is timely, since it was planned when the strengthening of the revision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ime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retailers and merchants, was under discu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offers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new policies in the future and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background of the distribu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전자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자분야 자격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자분야 자격에 대한 직무분석 작업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내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분야 자격에 대한 명확한 직무분석 작업을 통하여 시험과목과 출제 기준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검정 내용이 산업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분야의 자격종목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및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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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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