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道路)비탈면 처리효과(處理效果)를 증진확보(增進確保)하기 위하여 도로(道路)비탈면의 안정(安定)과 경관조성(景觀造成)에 관(關)한 기본(基本)모델을 설정(設定)하고자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에 위치(位置)한 100개소(個所)의 도로(道路)비탈면 시공지(施工地)에 대(對)한 조사(調査)를 수행(遂行)한 결과(結果), 일반적(一般的)으로 도로(道路)비탈면 본래의 물리적(物理的) 특성(特性)에 적합(適合)한 시공처리(施工處理)가 실행(實行)되지 못하여 훼손(毁損)비탈면의 경관안정(景觀安定) 목표(目標)가 달성(達成)되지 못하고, 또 유지관리기술(維持管理技術)의 미비(未備) 등으로 조기(早期)에 식생(植生)의 쇠퇴고사현상(衰退枯死現象) 및 경관재손상현상(景觀再損傷現象) 등이 많이 발생(發生)되고 있다. 이 연구(硏究)의 수행(遂行) 결과(結果)로 설정(設定)된 도로(道路)비탈면 처리(處理)에 관(關)한 6가지 기본(基本)모델은 삼림경관조화형(森林景觀調和型), 도로경관조성형(道路景觀造成型), 훼손지녹화형(毁損地綠化型), 암벽면녹화형(岩壁面綠化型), 절대안정형(絶對安定型) 그리고 환경식수대조성형(環境植樹帶造成型) 등이다. 이 기본(基本)모델은 장차 우리나라에서 도로(道路)비탈면 처리(處理)에 관(關)한 기본(基本)모델 제정(制定)에 기초자료(基礎資料)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와 주6일 근무제를 분리하여 직장인을 상대로 외식 선호일에 대한 설문을 구하고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소득수준과 외식 선호일, 가족구성과 외식 선호일을 가족과의 외식과 친구들과의 오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분포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주5일 근무제 및 주6일 근무제 모두, 가족 및 친구와 외식 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의 차이 불문하고 모두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비율에서는 가족과의 외식보다 친구와의 외식에 대한 주중 선호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가족구성 형태에 따라 가족 및 친구 외식시는 독신자, 부부가족 및 기타 모두 주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선호 비율에서는 친구와 외식 시 주중 선호 비율이 월등히 높아 직장인은 주로 가족은 주말, 친구는 주중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자와 주6일 근로자의 외식 소비 행동은 큰 차이는 없으나 그 선호 비율은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가족과 외식시 주말, 친구와 외식시는 주중으로 선호 비율이 주6일 근로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그 주요 구역지정 기준으로서 법 제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법 제67조)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모두의 제 개정 상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원론적 법령기준에 준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토지이용 상 용도상향(업조닝) 지역의 시차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제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툴을 발굴하고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로는 동 제도에서 명시하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의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도시행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제도가 추구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국토개발 정책실현의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는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 범죄들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경우, 지방에 있는 많은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인구 밀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5대 강력범죄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의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의 5대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모델링하였다. 게다가, 상대위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위험요인을 포함하였다.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편차정보기준을 이용하였으며, 최적의 모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화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각 자치구의 상대위험도와 5대 강력범죄에 대한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홍천군 내면 자운지구에는 고랭지 채소밭이 밀집되어 있어서 우기에는 고랭지 밭에서 많은 토사가 유출되어 소양호 탁도와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하류의 수도권 상수원에도 악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고랭지밭 지역의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여러 BMPs 시설 중에서 많은 비용이 들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실측 조사 결과가 거의 없는 다단계 침사지에 대해서 강우시 유출입수를 실측 조사하고, 비점원오염물질 삭감효율을 분석하였다. 자운지구의 자운리 786번지와 자운리 628-2번지 다단계 침사지에서 2차례 강우에 대해서 침사지의 SS 제거효율을 분석한 결과 35%~62%의 삭감율을 보였다. BOD는 약 24%~55%, TP는 약 35%~58%의 오염부하가 삭감되었다. 이 지역 다단계 침사지의 실측 효율은 이론적인 효율보다 다소 낮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침사지를 적절하게 관리하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고, 추가적인 침사지 설치를 통해 흙탕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임대방식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인천신항 항만배후지를 대상으로 하여, 기업 관점에서 고려하는 배후단지 입주결정요인을 도출하고, Fuzzy-AHP를 통해 입주결정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향후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입주 결정요인들의 종합적인 가중치 순위를 평가하면 비용요인인 임대료 수준이 10.2%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시장요인인 항만의 처리물동량이 8.2%, 배후시장의 규모가 7.3%, 비용요인인 내륙 운송비 절감이 7.1%, 입지요인인 내륙교통 운송망과의 연계성이 6.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규모가 6.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입주를 결정할 기업측면에서 보면 임대료 수준을 타 지역 항만의 배후지에 비교하여 매력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도권 화주의 가장 큰 고민 사항인 내륙운송비를 절감하고, 인천항에서 미주 및 구주항로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항로개설이 필요하다.
저수지의 시스템 조작은 수자원 계획 또는 관리 측면에서 저수지 설계 뿐 아니라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편 수자원 체계가 확장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시스템 조작기법 또한 진보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도입되어 시스템 조작에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인 한강수계 저수지 계통의 시스템 조작에 최적제어이론인 선형추적 모형을 적용하여 이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때 한강 수계 저수지 계통은 수력발전 사용수량을 통하여 하류에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수도권의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이수측면의 수자원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력발전 최대화에 조작 목적을 두고 용수공급은 제약조건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선형추적 모형을 설계하고 최적 제어율의 유도 및 적용을 통하여 저수지 조작을 수행한다. 이때 조작은 화천댐, 소양강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충주댐, 팔당댐 등 주요 7개 댐을 포함하고 월단위로 21년간을 수행한다. 그리고 조작결과는 수력발전과 용수공급 및 보장수량 측면에서 분석되고 조작 연산 효율성이 검토된다.
본 연구는 구미 전자산업클러스터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지역산업변화에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구미 산업단지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 분공장의 집적지로 구미지역에서의 산업연계가 미약했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구미는 지역 내 기업 간 연계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상당히 이루어져 전자산업중심의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구미전자산업클러스터의 진화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초기의 국가산업정책은 전략산업의 선정과 개발을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성장과 전자산업 중심의 전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기업, 대학, 연구소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였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직접 협력관계를 맺고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에 더해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가 구미산업클러스터 진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기회의 지역 간 격차와 삶의 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의 이동이 개인의 임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기반으로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 이동 이전의 삶의 경험이 유사한 개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주기를 고등학교 진학 이전, 대학교 진학 시기, 취업 시기 등으로 분류한 후, 생애주기별 지역 이동과 진학, 취업, 임금 소득 간 경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이동이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애주기, 즉 기회 차이에 따른 영향이 가장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생애주기는 대학 진학 시기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의 이동은 이후의 삶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이전 시기의 이동성 또한 이후 중심부에서의 삶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소득은 그 자체로도 영향력이 있지만, 지역 이동과 결합하여 자녀 세대에게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비수도권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지역 이동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IPA를 이용한 레저스포츠참가 선호도와 참여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09년 수도권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다음, 유의표집법으로 250명을 표본추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6.0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대응표본t검증, IPA 분석기법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사분면에서는 스킨스쿠버, 수상스키, 윈드서핑, 클레이사격으로 나타났으며 선호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2사분면에는 골프, 라켓볼, 스노우 보드, 스키, 낚시, 등산 등이며 선호도, 참여도가 모두 높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과 같은 지속적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셋째, 3사분면에 워터슬래드, 카트, 열기구, 스카이다이빙, 오리엔테어링, 행글라이딩, 모형비행기, 서바이벌게임 등이고 선호도, 참여도가 모두 낮으므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현재 수준 이상의 과잉노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4사분면에는 트레킹, 산악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래프팅, 사이클링 등이다. 선호도는 낮은 반면, 참여도는 높기 때문에 레저 스포츠참가 정책의 현상유지가 필요하다. 종합해보면, 선호하지만 현재의 레저스포츠참가가 어려운 종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중점개선부분의 종목들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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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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