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관리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그룹 인터뷰를 실시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를 조직행동론에 근거해 장애요인을 사업환경과 프로젝트 조직체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고 각 문제별로 대응하는 원인들을 도출하였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집단 간의 관계와 행동의 결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점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그 원인을 요약해 보면,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원인의 기저로서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지 못한 계약체계, 사업목적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 시공사의 지분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참여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함으로써 조직행동론 관점에서 사업관리를 효율화화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에 따른 무급가사노동의 분담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가설을 한국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가설이란 기혼여성이 취업할 경우 남성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는 협조적 적응 가설, 남성배우자의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기혼여성은 유급과 무급의 이중적인 노동부담에 처하게 된다는 이중노동부담 가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서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는 세대간에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추세를 관찰하면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분담도 역시 증가해 왔다는 적응 지체가설이다. 이상의 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독립변수로 성별, 연령, 맞벌이 여부가, 종속변수로는 총 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이 설정되었고, 분석자료는 199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가 이용되었다. 연구결과, 근로기혼여성은 남성배우자에 비하여 하루 평균 100분 이상을 더 일하고 있었으며, 한국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23-25분 정도로 여성의 5-10% 수준에 불과하여, 무급가사 노동의 분담수준이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남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의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설정되었던 맞벌이 여부나 연령의 통계적 유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에서는 협조적 적응 가설은 물론 세대간의 행위차이를 가정한 적응지체 가설도 채택될 수 없었으며, 이중노동부담가설이 근로기혼여성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취업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확충, 보살핌노동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제안하였으며, 시간자료를 이용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돌봄서비스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우리가 과연 충분히 좋은 돌봄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좋은 돌봄을 창출하는 필요조건과 저해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장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마다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분석 결과,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은 적극적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와 인정,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는 좋은 관계 맺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센터 관리자의 전문성, 가족-노인-요양보호사의 3각 파트너십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좋은 돌봄의 저해요인은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돌봄노동의 무정형성과 남용, 요양보호사 및 관리자의 비전문성, 가족의 부적절한 간섭과 무관심, 장기요양환경의 구조적 제약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질적연구논문심사 관련 국내 연구들이 부재하였으므로, 탐색적 차원에서 관련 포커스그룹 논의와 국외문헌에서 나타난 쟁점과 성과를 확인하여 국내 사회복지 질적연구논문심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포커스그룹 논의를 통해, 질적논문 투고자들이 대면하는 심사자의 양적패러다임 편향과 비전문성, 불성실 등의 태도로 인한 좌절과, 심사자로서 질적논문심사에 대한 훈련 및 준비성 부족으로 겪는 심사에 대한 부담과 혼돈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투고자와 심사자의 동반 성장과 질 높은 논문완성을 위한 파트너쉽을 통해서 감사와 보람을 경험한다. 국외연구들은 질적연구논문의 투고자 혹은 심사자의 경험, 연구패러다임 갈등, 질적논문의 질 평가규준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었으며, 주요 성과로서 심사규준(질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질적연구논문 작성 체크 항목 및 개념 리스트들을 제안하고 있었다. 향후 과제로서는 질적연구논문 전문 심사자 풀의 안정적 운영, 질적논문 심사규준과 심사자 매뉴얼 개발 등이 제안되었다.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복지대신 투자 환경이 중요시되고,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우선시되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민층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갈레아노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킨 점을 예로 든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협동으로 벌이는 환경파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녹색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아노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잘 그려내고 있다.
한수원은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의 하나이며, 국가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수원의 경우는 국민 복지나 국가 발전을 위해 원전 중심의 첨단산업을 영위하며 공기업으로 운영된다. 원자력과 수력발전은 공공재의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살펴본 한수원의 동반성장 활동은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수원은 종합에너지기업, 첨단 플랜트기업, 동반성장 선도기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과제와 성과지표를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정리라면 ① 원전 생태계유지, ②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 ③ 원전산업계 미래역량 강화, ④ 지역발전 선순환 지원 등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든 것이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특성을 최대한 감안하면서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정신을 잘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다. 세부 추진과제로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시장·신산업 육성, Supply Chain 유지, 코로나19 긴급지원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한수원의 이런 활동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이후 사회적 공공선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강화, 맞춤형 자금지원을 세부과제로 실천하고 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한수원의 노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ISO 26000 등에서 강조하는 협력기업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과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발전방향을 구조개혁을 포함한 고도화, 정보화, 국제화, 특성화 등에 맞추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지역화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역화는 대학이 전래의 상아탑모델에서 벗어나 지역발전모델을 확립하고 지역의 형성자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중추기관이자 핵심주체의 하나인 대학이 그 소재 도시 및 지역과 어떤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은 양자가 시대변화에 대응한 상생방안이라는 점과 상호 제휴와 파트너십의 형성이 가능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시간을 두고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의 국제협력시스템의 현황과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향후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농업기술시스템의 촉진자로서의 농촌지도의 역할은 민간부분의 증가와 함께 증가될 것이다. 공공 농촌지도사업은 민간 부분에서는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가나의 농촌지도시스템에서 내적인 개혁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협력시스템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농촌지도사업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종자산업으로부터 나타난 혁신은 역동적이고 시스템적인 과정이었다. KAFECI는 그러한 변화가 2-3년안에 일어난다면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이전과 전파의 도구나 틀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 도전하는 혁신적인 플렛폼으로서 발전되어져야 한다.
최근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형태에 따른 관심은 주로 현금자원에 집중되어 현물자원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현물중개를 위해 현물기부 경험이 있는 기업 및 모금기관을 대상으로 현물기부 중개 경험과 현물기부제도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현물기부 경험이 있는 주요 비영리기관 2곳과 기업 4곳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효과적인 현물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등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현물기부 전문중개시스템 구축과 전문화된 중개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기업, 비영리기관, 정부간 파트너쉽 구축이 현물기부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하고, 더불어 현물기부 세제지원과 물품단가의 합리적 산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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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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