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혁신연구
• /
• 제3권2호
• /
• pp.95-109
• /
• 2020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공연문화연구
• /
• 제39호
• /
• pp.69-96
• /
• 2019

북한은 혁명가극 이전의 가극을 선택적으로 보존했다. 이중 초기 고전 각색 가극은 1950년대 이후 남북한의 가극 장르 변화를 추적하는데 중요 단서를 제공한다. <금강산 팔선녀>, <춘향전>, <콩쥐팥쥐>, <온달>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조정하고, 계급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각색되었다. 초기 고전 각색 가극에서 부각시킨 인민은 신분 격차와 상관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애국심을 갖춘 이였다. 또한 부당한 착취에 대해 조직적인 투쟁을 함께하는 공동 구성원이기도 했다. 이는 노동과 개인 생활의 통일, 낡은 것의 파멸, 그 파멸을 촉진하는 투쟁을 지지하는 창작 독려의 성과였다. 선별 보존된 작품들은 극장에서 집중시킨 감각을 일상에서 유지시키는 일종의 모범 사례이기도 했다. 고전 각색 가극은 신분제도 반대, 국토 찬양, 긍정적인 근로 방향과 같은 국가 강령을 자연스레 관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하나의 작품이 무대화되면 소재, 주제, 음악, 운영방안 측면에서 평가를 거쳐 생존 여부가 판단되었다. 그 표징은 '김일성'의 관람 여부 및 방향성 제시였다. 김일성 일가의 수정 지시 사항을 받아들여 집단이 재창조하고, 해외 공연을 통해 선전하는 과정은 혁명가극의 극작 및 홍보 방식과 맞닿는다. 이렇게 선별된 가극은 인민, 여성, 문학 차원에서 스토리텔링화 되면서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북한 초기 고전 각색 가극은 공적인 교감과 음악정치 구축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77-98
• /
• 1998

본 연구는 제조업 중에서도 지역성장 및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부문인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립공장 입지가 지역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지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신산업지구로 발전하고 있는 광양만권의 율촌 산업단지를 사례로, 한국 최대의 자동차 조림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조립공장 입지가 광주 전남의 자동차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보다 미시적 수준에서 광양만권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인지 탐색해보고자 했다. 노동집약적 특성과 자본 및 기술집약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자동차 조립 및 부품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첫째, 조립부문-부품생산부문의 공간적 비공간적 연계 특성을 규명하고 둘께, 광주 전남지역 자동차산업의 현 주소 및 이에 대한 신설 조립공장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셋째, 신설 조립공장 입지에 따른 광양만권 역내의 부품산업 발전 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대한간호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351-361
• /
• 1995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critical risk factors for development of a family assessment tool to screen high risk family. This study used a conceptual framework of family diagnosis developed by Eui-sook Kim's (1993) and analyzed risk factors to identify the high risk family. As employing a explorative and methodological study design, this study has four stages. 1. In the first stage, 34 family risk factors were identified by doing intensive literature review on conceptual framework of family diagnoses. 2. In the second stage, above risk factors were tested for content validity by consultation with 29 persons in community health nursing, nursing education, family theory, and social work. 3. In the third stage, existing survey data was used for actual application of the identified risk factors. The survey data used for this purpose was previously collected for the community diagnosis in a region of Seoul. At the final stage,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high risk and low risk families, initially identified 34 risk factors decreased to 25 risk factors. Among 34 risk factors, six factors did not agree with content of questionnaries sand two factors were not significant in differentiating the high risk family Also, two risk factors showed high correlation between themselves, so only one of those two factors was chosen. As a result, twenty-five risk factors chosen to identify the high risk family are following ; 1. A single parent family due to divorce or death of a partner, or unweded single mother 2. A family with an unrelated household members 3. A family with a working mother with a young child 4. A family with no regular income 5. A family with no rule in family or too strict rules 6. A family with little or no support from other lam-ily members 7. A family with little or no support from friends or relatives 8. A family with little or no time to share with each other 9. A family with family history of hypertension, diabetus, cancer 10. A family with a sick person 11. A family with a mentally ill person 12. A family with a disabled person 13. A family with an alcoholic person 14. A family with a excessive smoker who smokes more than 1 pack / day 15. A family with too much salt intake in their diet. 16. A family with inappropriate management skills for family health 17. A family with high utilization of drug store than hospital to solve the health problems of the family 18. A family with disharmony between husband and wife 19. A family with conflicts among the family members 20. A family with unequal division of labor among family members 21. An authoritative family structure 22. A socially isolated family 23. The location of house is not residential area 24. A family with high risk of accidents 25. The drinking water and sewage systems are not hygienic. The main implication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clinical use. The high risk factors can be used to identify the high risk family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use of high risk factors woule contribute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of family diagnosis in Korea and the list of risk factors need to be revised continuously. Further researches are needed to develop an index of weight of each risk factor and to validate the risk factor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9권5호
• /
• pp.111-120
• /
• 2018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유기물자원화
• /
• 제8권4호
• /
• pp.67-77
• /
• 2000

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하여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동기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기초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달성하기위한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지역의 안정된 경제적 바탕 위에 철저한 경쟁을 통해 비용우위의 사업자를 선택하여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민 관의 협력과 업무분담이 효율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독립적 예산 마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운영관리상의 낮은 효율과 기술적용에 있어 국산화율이 50%로 정부국고를 낭비하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유치촉진법 미비점 보완, 시범 민영화 플랜트 운영과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외국의 사례연구 및 현장시찰, 환경기초시설을 지방자치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확대발전을 통한 환경예산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 기독교교육논총
• /
• 제63권
• /
• pp.317-345
• /
• 2020

기존 사회 패러다임인 가부장제의 남성중심적인 사회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이 요청되고 있으나 한국 교회는 여전히 전통적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모성 담론에 의거하여 여성을 호명하고, 여성의 역할을 이에 국한시켜 이해하려는 종교적 해석과 문화적 관습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성의 다양한 삶의 양태와 생애사적 주기, 그리고 개별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생물학적 모성 담론으로 여성을 국한시키는 것은 여성이 주체적인 리더로서 성장하여 사회와 인류공동체에 기여하도록 돕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이다. 한국 교회는 여성의 주체적 신앙 형성을 격려하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항기 기독교 여성들의 삶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별 분업, 모성담론을 담고 있는 당시 개신교 신학의 도전에 대해 한국 기독교 여성들이 주체성을 확립해나가는 응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기독교 여성들은 침묵과 수용적 인식을 지나 전통 가부장제의 억압적 경험을 나누면서 이의 부당함을 느끼고 해발을 찾아가는 주관적인 인식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공감적이고 관계적 공동체 안에서 절차적이고 구성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신앙의 주체자로 행위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는 100여년 전 선배 여성들이 스스로 형성했던 교육 과정을 성찰하면서 기독교 여성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 한국인구학
• /
• 제29권2호
• /
• pp.143-166
• /
• 2006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사망률은 낮지만 유병률이 높고 그에 따라 의료이용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주로 서구사회의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인데,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여성학계의 일부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성별을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의료이용행태와 그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과연 서구사회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배우자의 유무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점유하는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남녀집단 간 환경조건적 변인들과 의료요구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 한국의 여성들 역시 서구의 여성들처럼 남성들보다 의료이용을 많이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주의적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의료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성별에 따른 의료이용행태에 있어서 남녀간 상이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성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을 일부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34권1호
• /
• pp.33-42
• /
• 2014

교사의 과학관 학습 실행은 개인적 요소와 상황맥락적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CHAT를 분석 도구로 사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두 교사의 과학관 학습 실행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 교사 모두 활동체계에서 주체 요소와 규칙, 공동체, 분업 요소들 간의 모순에 의해 과학관 학습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교사는 유사한 모순에 의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과학관 학습 실행의 주체인 교사의 과학관 학습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 과학관 학습 실행에 대한 열정과 동기수준에 따라 갈등에 대한 내면화와 외면화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현장에서 과학관 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과학관 학습 실행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도구요소인 과학관 학습에 대한 연수가 교사의 과학관 학습 실행을 중재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학관 학습 관련 연수에서는 학습한 교수전략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와 그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사들이 활동체계의 요소들을 과학관 학습 실행에 유리하게 확장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정보화정책
• /
• 제26권3호
• /
• pp.3-35
• /
• 2019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를 계기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의 기술이 아닌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첫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정책결정과정이 기존 정책결정과의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정책결정에 도입될 경우에 나오게 될 쟁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결정이 기존의 정채결정과 구별되는 점은 많은 정보와 대안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 정책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책의사결정시 야기되는 쟁점 역시 존재 한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우월성, 둘째 윤리성 논란, 셋째 책임성, 넷째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 다섯째 공공부문 인력의 대체 논쟁, 여섯째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부문 정책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향후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