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상당수는 개인의 학사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인식제고 및 보안기술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보보호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상당수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 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이 교육대상의 교육수요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 전공 커리큘럼을 조사하여 정보보호 분야의 지식 및 기술 11개를 도출하였고, 정보보호 교육센터의 교육대상인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지식 및 기술 11개에 대한 교육수요를 조사하였다. 또한, 정보보호 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교육대상의 교육수요와 비교해보았다.
본 연구는 매일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처리와 국가적 재난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경험하는 경찰관의 심리적 복지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Trauma 및 PTSD 관련 문헌연구와 Trauma 및 PTSD를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심층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심리검사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체력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정기적인 심리검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심리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마음동행센터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호회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light security in situations where aviation security is constantly threatened by the increase in illegal interference in aircraft and the threat of terrorism that still exists. It is to identify legal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education and qualification of the original system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e need for revision based on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such as "Operation Guidelines for In-Flight Security Officers" is to be discussed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CAO and Federal Air Marshal.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interviews with SEMs such as cabin managers, which focused on ensuring the legal statu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captains, and 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이 연구는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남자수용자들의 성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남자수용자들의 성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가 이들의 교정시설에서의 적응문제, 특히 스트레스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자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된 219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연구 가설 4개를 세워 각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의 수행결과, 남성수용자들의 여성교도관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남성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중의 스트레스의 수준에 여성교도관들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수용자들의 전체 남녀교정직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이들의 수용기간 동안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수용자들이 여성교정직원들을 여성으로 인식하기보다 전문적인 교정직원의 일원으로서 남녀의 구별없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학문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결과와 논의에서 더욱 논의되었다.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은 산업보안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카지노 이용자 중 위반행동(즉, 범죄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한다면, 이를 보안활동 및 보안 활동 교육 및 훈련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국내외에서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어, 본 연구는 카지노 이용자들에 대한 범죄 프로파일링 작성을 통하여 카지노 산업보안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수사심리학(Investigative psychology), 연계분석(Linkage analysis), 그리고 행동증거분석(Behavioral evidence analysis) 등을 이론적 바탕으로 위반행동을 한 카지노 이용자의 행동증거 프로파일을 수립하였고, 카지노 보안 요원들이 중점 관찰하는 행동에 대한 프로파일을 수립하고 비교함으로써, 보안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할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90명의 카지노 보안 요원들로부터 설문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카지노 위반행위 유형별로 독특한 행동증거들이 나타났으며, 보안 요원들의 중점 관찰 행동이 행동증거 프로파일과 일치하지 않아 보안 관찰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험행동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 산업보안의 운영, 보안 교육 및 훈련, 카지노 관련 학술활동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21세기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와 테러같은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아전의 욕구는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의공격으로부터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가 될 경우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 특수경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적 또는 불순분자, 테러리스트들의 제일의 공격목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비가 강화외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특수경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경비근무자들의 근무환경개선, 유능한 자원의 확보, 보수의 현실화, 전문자격증제도의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행함으로써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민간경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면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수요원의 자질문제와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려네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비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과목 증설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cdot}$지역${\cdot}$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 업무별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rchitecture design of military operation system utilizing cellular network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st-effective military operation solution for ground forces, which is based on IT(information technology). By employing the cellular phones of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as the tools of operational communication, the proposed system can be constructed in the minimum duration and be built on the four components: command and control system, gateway, security system, and terminal(cell phone). This system is most effective for the warfare of limited area, but the effectiveness does not decrease under the total war covering the whole land of Korea. For the environmental change of near future, expanded architecture is also provided to utilize the functionalities of smart phones.
개인의 가치관은 개인의 태도, 행동, 생활방식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조직에서의 개인의 행동과 행동적 경향성에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조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경찰 조직문화 역사 경찰관들 개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경찰 조직문화 및 가치관의 개선을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 경찰관의 가치관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보고, 유일한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는 한상암 정덕영(2007)의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통 특성 및 차이점을 파악하여 후속 연구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드러났는데, 선행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경찰관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등은 기존의 열구결과들과 다소 다르게 중간정도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국가의 안전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The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mo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n important legal milestone in promoting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data and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public goods' feature, adaptiveness, relativity, multi-dimensionality, and incompleteness, are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ecurity/privacy officers in the IT industry, and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neglige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e analyzed. An assessme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act as well as a survey of related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i) revise the act and develop new systems for data protection, ii) grant a stay of execution or reduce the sentence given extenuating circumstances, or iii) us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in data protection for exemption from criminal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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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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