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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규제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ory Law for Management System of Combined Medical Device)

  • 최용전;최미림;이정찬;정용규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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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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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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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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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입원 시 선택 및 전원 요인 조사 (An Investigation of Selection and Transfer Factors on the Admission of Rehabilitation Hospital)

  • 이재홍;권원안;이진환;민동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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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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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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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신경계 재활전문병원의 이탈환자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의료적 요인에 관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107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반적 병원선택에서는 추천이 35.5%, 환경적 불만족 요인에는 병원시설이 37.4%, 병원 선택인에는 지인이 23.4%로 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문성, 친절성 및 설명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은 간병사 그룹이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그룹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무(행정)절차, 진료절차, 대기시간 및 의료비용에 관한 만족도는 모두 '보통'의 선택 안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환경적 불만족 요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병원시설은 신경계전문병원의 수가 적어서 환자의 밀집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환자이탈의 요소로 간주될 수 있고, 의료적 불만족 요인에서는 환자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간병사(care worker)에 대한 만족도(전문성, 친절성, 설명성)가 가장 낮아서 환자 이탈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병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불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간병사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소기업 학습조직 담당자의 교육 요구조사 (Education Needs Assessment of Managers for Learning Organization in Small and Mum Enterprises)

  • 임세영;염명국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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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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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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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중소기업 학습조직 담당자의 역할과 구체적 과업별 중요도와 수행수준에 대한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학습조직 담당자들의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교육수요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습조직담당자의 역할을 혁신자, 운영자, 전파자, 촉진자 등 4개로 구분하고 구체적 과업을 20개로 정리하여 5점척도에 응답하게 하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200여개의 중소기업에 배포한 결과, 123매의 응답이 회수되어 이를 기초로 교육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조직화 담당자의 역할 중요도(요구수준)에 대한 인식은 현행수행수준(3.73) 보다 높게(4.36) 나타났고, 역할 중요도의 순서는 혁신자, 운영자, 전파자, 촉진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조직 담당자의 과업별 수행수준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중요도(요구수준)는 전반적으로 중급(4.1) 이상의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현재 보유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보유수준과 요구수준의 차이를 기초로 담당자에게 함양 또는 보강되어야 할 직무능력을 분석한 결과 학습조직 활성화를 위한 촉진활동, 학습조 리더 육성, KMS운영 및 성과창출 역량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습조 도입에 따른 조직의 변화관리 역량의 함양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 모형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A Policy Community Model for 'Creative Cultural Contents Tourism' Infrastructure : A Case Study on Seongnam City)

  • 김형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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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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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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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를 재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성남시의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성남시 국제문화 관광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다. 본고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논의의 주요 관심은 정책공동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되고, 제기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구성 변수를 이론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IT 기반이 충실히 갖추어진 도시에서 CT기반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문화콘텐츠관광' 도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글에서 제안된 정책공동체 모형에 준거하여 정책공동체를 구성한다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래치료 명령제의 실효성과 외래 치료 순응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ffectiveness of Outpatient Treatment Orders and Compliance with Outpatient Treatment)

  • 장승호;박인환;이상열;노수희;서정석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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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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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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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외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강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 및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에서 11월까지 외래치료명령제 및 치료 순응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각 문항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3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답변을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외래치료명령제의 실효성 점수에 대해서는 중앙값과 최고치, 최저치를 알아보았다. 결과 6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45명(75.0%)이 외래치료명령제를 알고 있었지만, 지난 12개월 중에 이를 이용한 전문의는 2명(4.0%)이었고, 주관적 실효성 점수는 40점/100점으로 그 실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입원 환자 중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환자의 비율은 37.7%, 외래치료를 임의 중단한 환자 비율은 53.1%로 임의 중단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퇴원 환자 중에서는 약 2/3가량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관리방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n=27)와 '파악하지 않음'(n=15)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연락한다'는 의견은 2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임의 중단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로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n=30). 결론 현재 시행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실효성이 낮고, 외래치료 환자의 치료순응도 또한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화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 관심도와 동기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 최종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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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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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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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article is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The the presented problem in this article are that (1) we have generally very low rate concern about the crime of arson contrary to realistic problems of rapid increase of crime of arson (2) as such criminal motives became so diverse as to the economic or criminal purpose unlike characteristic and mental deficiency of old days, and to countermeasure these problems effectively it presentation the necessity of systemantic research. Based on analysis of reality of arson, the tendency of this arson in Korea in the ratio of increase is said to be higher than those in violence crime or general fire rate. and further its rate is far more greater than those of the U.S.A. and Japan. Arson is considered to be a method of using fire as crime and in case of presently residence to be the abject, it is a public offense crime which aqccompany fatality in human life. This is the well It now fact to all of us. And further in order to presentation to the crime of arson, strictness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No, 164 and 169, and fire protection law No. 110 and 111) and classification of arsonist as felony are institutionary reinforced to punish with certainty of possibility, Therefore, as tendency of arson has been increased compared to other n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trategical policy to bring out overall concerns of the seriousness of risk and damage of arson, which have been result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characteristics analysis of crime of arson, (1) It is now reveald that, in the past such crime rate appeared far more within the boundary of town or city areas in the past, presently increased rate of arsons in rural areas are far more than in the town or small city areas, thereby showing characteristics of crime of arson extending nation wide. (2) general timetable of arson shows that night more than day time rate, and reveald that is trait behavior in secrecy.(3) arsonists are usually arrested at site or by victim or report of third person(82,9%).Investigation activities or self surrenders rate only 11.2%. The time span of arrest is normally the same day of arson and at times it takes more than one year to arrest. This reveals its necessity to prepare for long period of time for arrest, (4) age rate of arson is in their thirties mostly as compared to homicide, robbery and adultery, and considerable numbers of arsons are in old age of over fifties. It reveals age rate is increased (5) Over half of the arsonists are below the junior high school (6) the rate of convicts by thier records is based on first offenders primarily and secondly more than 4 time convicts. This apparently shows necessity of effective correc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ir social assimilation together with re-investigation of human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 thier life. The examples of motivation for arosnits, such as personal animosity, fury, monetary swindle, luscious purpose and other aims of destroying of proof, and other social resistance, violence including ways of threatening, beside the motives of individual defects, are diverse and arsonic suicide and specifically suicidal accompany together keenly manifested. When we take this fact with the criminal theory, it really reveals arsons of crime are increasing and its casualities are serious and a point as a way of suicide is the anomie theory of Durkheim and comensurate with the theory of that of Merton, Specifically in the arson of industrial complex, it is revealed that one with revolutionary motive or revolting motive would do the arsonic act. For the policy of prevention of arsons, professional research work in organizational cooperation for preventive activities is conducted in municipal or city wise functions in the name of Parson Taskforces and beside a variety of research institutes in federal government have been operating effectively to countermeasure in many fields of research. Franch and Sweden beside the U.S. set up a overall operation of fire prevention research funtions and have obtained very successful result. Japan also put their research likewise for countermeasure. In this research as a way of preventive fire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accomodate the legal preventitive activities for fire prevention in judicial side and as an administrative side, (1) precise statistic management of crime of arson (2)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research functions or a corporate (3) improvement of system for cooperative structural team for investigation of fires and menpower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Secondly, social mentality in individual prospect, recognition of fires by arson and youth education of such effect, educational program for development and practical promotion. Thirdly, in view of environmental side, the ways of actual performance by programm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dvancement in local social function elements with administrative office, habitants, school facilities and newspapers measures (2) establishment of personal protection where weak menpowers are displayed in special fire prevention measures. These measures are presented for prevention of crime of arson. The control of crime and prevention shall be prepared as a means of self defence by 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Specifically arsonists usually aims at the comparatively weak control of fire prevention is prevalent an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individual facilities with their spontaneous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instead of public municipal funtures of local geverment. As Clifford L. Karchmer asserted instead of concerns about who would commit arson, what portion of area would be the target of the arson. It is effective to minister spontaveously the fire prevention measure in his facility with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arson.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the concerned personnel of local goverment and groups to distribute to the local society in timely manner for new information about the fire prevention, thus contribute to effective result of fire prevention result. In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it is inevitable to never let coincide with the phemonemon of arsons in similar or mimic features as recognized that these could prevail just an epedemic as a strong imitational attitude. In processing of policy to encounte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lace priority of city policy to enhancement of overall concerns toward the definitive essense of crime of 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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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심사업무 관점에서 학술지 윤리강화를 위한 표절 검증사례 (Cases of Ethical Violation in Research Publications: Through Editorial Decision Making Process)

  • 황희중;이정완;김동호;신동진;김병구;김태중;이용기;김완기;윤명길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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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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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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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urpose - To improve and strengthen existing publication and research ethics, KODISA has identified and presented various cases which have violated publication and research ethics and principles in recent years. The editorial office of KODISA has been providing and continues to provide advice and feedback on publication ethics to researchers during peer review and editorial decision making process. Providing advice and feedback on publication ethics will ensure researchers to have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ir mistakes or make appropriate decisions and avoid any violations in research ethic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different cases of ethical violation in research and inform and educate researchers to avoid any violations in publication and research ethics. Furthermore, this article will demonstrate how KODISA journals identify and penalize ethical violations and strengthens its publication ethics and practic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examines different types of ethical violation in publication and research ethics. The paper identifies and analyzes all ethical violations in research and combines them into five general categories. Those five general types of ethical violations are thoroughly examined and discussed. Results - Ethical violations of research occur in various forms at regular intervals; in other words, unethical researchers tend to commit different types of ethical violations repeatedly at same time. The five categories of ethical violation in research are as follows: (1) Arbitrary changes or additions in author(s) happen frequently in thesis/dissertation related publications. (2) Self plagiarism, submitting same work or mixture of previous works with or without using proper citations, also occurs frequently, but the most common type of plagiarism is changing the statistical results and using them to present a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3) Translation plagiarism, another ethical violation in publication, is difficult to detect but occurs frequently; (4) Fabrication of data or statistical analysis also occurs frequently. KODISA requires authors to submi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paper (the output of the statistical program) to prevent this type of ethical violation; (5) Mashup or aggregator plagiarism, submitting a mix of several different works with or without proper citations without alterations, is very difficult to detect, and KODISA journals consider this type of plagiarism as the worst ethical violation. Conclusions - There are some individual cases of ethical violation in research and publication that could not be included in the five categories presented throughout the paper. KODISA and its editorial office should continue to develop, revise, and strengthen their publication ethics, to learn and share different ways to detect any ethical violations in research and publication, to train and educate its editorial members and researchers, and to analyze and share different cases of ethical violations with the scholarly community.

안경광학과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과 산업체의 중요도와 필요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ortance and Needs of Clinical Practice in Ophthalmic Optics for Students and Optical Shop Owner)

  • 신진아;정세훈;이옥진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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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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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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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적: 실습생과 실습업체의 임상실습에 관한 중요도와 필요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방법: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263명의 실습생과 안경원 원장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 관한 중요도와 필요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하였다. 결과: 임상실습의 전반적인 중요도는 실습생은 '안경사 직종에 대한 적성파악의 중요성($4.29{\pm}0.7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습업체는 '안경업계 현장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4.48{\pm}0.5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의 직무 항목별 중요도는 실습생과 실습업체 모두 '고객응대 및 고객관리 항목의 중요성'이 각각 $4.46{\pm}0.70$$4.18{\pm}0.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시간 및 실습업체의 중요도는 실습생과 실습업체 모두 '업체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교육의 중요성'이 각각 $4.53{\pm}0.66$$4.35{\pm}0.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시 학교 지원의 중요도는 실습생은 '실습업체와 실습생에 대한 행정지원의 중요성$(4.10{\pm}0.7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습업체는 '임상실습 전 학교 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3.98{\pm}0.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의 전반적 필요도는 실습생은 '임상실습지 확대의 필요성$(4.43{\pm}0.7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습업체는 '안경광학과 교육과정 내 임상실습의 필요성$(4.39{\pm}0.6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의 직무 항목별 필요도는 실습생은 '안경 피팅 항목의 필요성$(4.40{\pm}0.7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습업체는 '조제가공 항목의 필요성$(4.12{\pm}0.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효과적인 임상실습을 위해 실습생과 실습업체의 중요도와 필요도가 반영된 임상실습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학교와 산업체간의 협조와 관심이 요구된다.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대한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의 인식조사 (Study on the Recognition of Forest-Official's and Stakeholders's Toward Improvement of Tree Cutting Permit System)

  • 박경석;이성연;배상원;김민희;김현식;백경수;안기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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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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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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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와 외국의 벌채제도를 비교하여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벌채업무 담당 그룹(공무원)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벌채제도를 분석한 결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저해 할 수 있는 개벌 면적은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벌채기준으로 획일적인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산림여건을 감안하는 유연한 산림시업의 표준으로서 벌기령을 활용하는 한편, 벌채 후 갱신확보를 위해 지역에 맞는 적절한 갱신방법을 제시하는 벌채제도를 운용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해 벌채업무 담당 공무원 그룹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기준 벌기령은 벌채업무 담당그룹 만이 소나무(3.13)와 삼나무(3.05)의 벌기령이 적정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기타 수종의 벌기령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벌면적에 대해서는 1 벌구 5 ha 이내, 최대 합계면적 30 ha 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벌채 업자와 산림법인 그룹만이 현행보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행 벌채제도에 대한 활성화 요인으로는 벌채면적의 확대, 시설지원, 기술교육의 강화, 장비지원 확대, 행정 간소화, 다양한 혜택 부여 등이 제시되었는데, 기술교육 강화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서 유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 (The Cosmetic Operation without Healing Purpose - A comparative insight into the ruling of BSG and BGH -)

  • 안법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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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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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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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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