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역대 정부 창업정책을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총 195건의 신문기사와 202건의 정부 문서를 살펴보고, 각 정부 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수단의 수준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패러다임 구축 시기는 제5·6공화국으로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창업 촉진 및 성장·발전 지원이라는 목표 설정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이 처음 구축된 시기이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시기로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육성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마지막 패러다임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을 통해 창업 개념 확장,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및 집중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벤처투자관련 법을 일원화하고 정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창업정책 이슈인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 변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해운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들의 해양 영도를 경유하는 외국적 외항선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선박의 컨디션 관리, 안전 운항을 위한 체계 수립이 미흡으로 선박 운항에 기인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IMO는 해양 영토의 관할권을 갖는 국가들에게 항만국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외국적 선박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TOKYO MOU 회원국으로 항만국통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를 기항한 국적선 대비 외국적선의 비중이 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9% 수준의 저조한 점검률로 TOKYO MOU에서 권고하고 있는 점검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항만국통제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관형 설문문항과 서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항만국통제관들의 실무적 의견을 수렴하여 IPA분석과 컨텐츠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PSC점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행 시 인적 요소와 관련된 선내 생활, 근무 환경,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중요성과 성과가 개선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또한 PSC 점검성과 개선을 위해 유관 업무의 행정 일원화, 항만국통제관 인력 충원, 선박결함 신고제도 활성화, PSC 수행 그룹 재편성 등을 위한 다방면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에 대한 업무 환경과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연구 결과의 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건축 시공 분야 역시 신기술에 대한 제품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에 대한 사전 분석은 향후 신제품의 시장 진출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 분야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사전 분석 방법 중의 하나로 경영전략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파이프 라인 검사용 스마트볼 제품을 평가하며, 이를 위하여 제품의 품질, 편리성, 활용가능성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하위 항목으로 17개의 요인을 설정하여 관련 전문가 및 소비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좋은 작업상태 지속 유지 항목, 노력 집중화의 지향 항목, 우선 순위 낮음 항목, 과잉 낭비 가능성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각각 항목에 적절한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제품의 중요도 및 성취도 측면에서 상호관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개발을 위한 우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수행되는 것이기에, 그 결과 생산되는 해외순방 기록은 동시대는 물론 후시대에서도 높은 학술적·사료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이 적절히 생산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282건의 해외순방들을 확인한 결과, 현재 순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록조차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 검색의 측면이나 제공되는 기록의 내용의 측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배려받는다는 것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해외순방 기록 생산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 생산지침'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적용할 것과, 이러한 기록 정책이 정권의 변화를 비롯한 어떠한 외부의 변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첫째, 이용자가 순방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의 제공, 둘째, '철(file)-건(record)' 계층과 하이퍼 링크 기능의 사용, 셋째,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단계와 서비스 단계가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관리비서관실과 같은 기록 전담 기관이 필수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Background: PM2.5 pollution has been a persistent problem in South Korea, with concentrations consistently exceed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uidelines.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n the country further exacerbates the health impacts of PM2.5 since older adults are more suscepti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air pollution.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how the health impact (premature death)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2.5 in South Korea could change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trend of change in the country's population structure. Methods: The study employs a relative risk function, which accounts for age-specific relative risks, to assess the changes in premature deaths by age and region at the average annual PM2.5 concentration for 2022 and at PM2.5 concentration improvement levels. Premature deaths were estimated using the Global Exposure Mortality Model (GEMM).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crease in premature deaths resulting from the projected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up to 2050 would significantly outweigh the health benefits (reduction in premature deaths) compared to 2012. This is primarily attributed to the rising number of premature deaths among the elderly due to population aging.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domestic PM2.5 standard would be halved by 2050 due to the increasing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PM2.5-related mortality. Conclusions: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rends in population structure when evaluating the health benefits of air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By comparing and evaluating the health benefits in reflection of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o the predicted PM2.5 concentration improvements at the provincial level, a mor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regional air quality management strategies can be achieved.
본 연구에서는 6명의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과학교사들이 말하는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 교과교육학지식의 의미, 교과교육학지식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문직으로서 교직의 부족한 부분, 즉 교직이 완전한 전문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완해야할 부분과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고찰하였다. 동료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6명의 교사들은 과학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를 과학 내용 지식,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 학생들에 대한 지식,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고유한 지식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교육학지식, 즉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이 교사가 소유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교과교육학지식을 학생 이해 자체를 목적으로 한 교사의 체화된 지식이며, 과학교사들이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교과교육학지식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알아듣게 가르칠 것인가들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축적된 노하우라고 설명하였다. 과학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직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시스템, 지속적인 자기 개발에 대한 외부의 인정과 요구 결여, 동료의식의 부족,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 폐쇄성, 업무량 과다. 관리자의 경영 능력이나 목표 의식 부재, 교사 자격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 부족,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과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사영상 생성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방법은 정사영상을 제작할 경우, 폐색지역을 탐지하고 복원하기 위해 항공영상의 외부표정요소와 정밀 3D 객체 모델링 데이터가 필요하며,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딥러닝(DL)을 이용하여 엄밀정사영상을 제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딥러닝은 여러 분야에서 더욱 급속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은 영상처리 및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다. GAN을 구성하는 생성망은 실제 영상과 유사한 결과가 생성되도록 학습을 수행하고, 판별망은 생성망의 결과가 실제 영상으로 판단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독일 사진측량, 원격탐사 및 공간정보학회(DGPF)가 구축하고 국제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학회(ISPRS)가 제공하는 데이터 셋 중에서 라이다 반사강도 데이터와 적외선 정사영상을 GAN기반의 Pix2Pix 모델 학습에 사용하여 엄밀정사영상을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라이다 반사강도영상을 입력하고 고해상도의 정사영상을 목적영상으로 사용하여 학습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법에서도 입력영상은 첫 번째 방법과 같이 라이다 반사강도영상이지만 목적영상은 라이다 점군집 데이터에 칼라를 지정한 저해상도의 영상을 이용하여 재귀적으로 학습하여 점진적으로 화질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된 정사영상을 FID(Fréchet Inception Distance)를 이용하여 정량적 수치로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었지만, 입력영상과 목적영상의 품질이 유사할수록, 학습 수행 시 epoch를 증가시키면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딥러닝으로 엄밀정사영상 생성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실험적 연구로서 향후 보완 및 개선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천에서의 식생 활착은 지형, 생태, 수리학 등의 학문 분야 뿐만 아니라 하천 관리 실무에서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서 하천 식생 문제는 홍수 관리와 생태계 보전이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조화에 직결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댐 하류 조절하천, 부영화된 소규모 지류하천, 4대강 사업 대상지 고수부지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하천 식생 활착과 육역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 내의 식생 분포를 원격탐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내성천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내성천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식생 활착이 발생하여 하천 경관이 변화한 대표적인 사례 하천이다. 원격탐사 자료는 유럽항공우주국(ESA)에서 운영 중이며, Google Earth Engine에서 제공하는 Sentinel 1, 2 위성 영상을 사용하였다. 지상 참값(ground truth)으로는 수역, 사주, 초본, 목본 등을 포함한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2016년 내성천 지표 피복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류를 위한 방법은 머신러닝 알고리듬의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 분류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미리 선정된 10개 폴리곤 영역으로부터 1,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1/2씩 나누어 훈련 및 검증 자료로 사용하였다. 검증 자료 기반의 정확도는 82~85 %로 나타났다. 훈련을 통해 수립한 모형을 2016~2020년 자료에도 적용하여 연도에 따른 식생역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기술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 기법은 정량적인 식생 분포를 제공함으로써 하천에서의 홍수위 계산, 식생-수리모델링 등의 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간벌이나 하천 식생 회춘 유도(rejuvenation)과 같은 식생의 실무적 관리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입원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섬망예방을 위한 안위증진 프로그램이 섬망발생, 섬망지속정도, 섬망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7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로 실험군 34명, 대조군 34명이었다. 자료분석은 IBM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independnet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섬망예방을 위한 안위증진 프로그램은 Kolcaba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하였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섬망발생률은 실험군 2.9% (1/34명), 대조군 14.7% (5/34명)로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x^2=3.98$, p=.047), 섬망심각도는 실험군(0.24)이 대조군(5.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2.27, p=.027). 섬망지속시간은 실험군(2일)이 대조군(2~10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x^2=3.22$, p=.043).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실험군에서 안위는 증가하였으며(F=108.85, p<.001), 불안(F=63.39, p<.001)과 우울(F=89.78, p<.001)은 감소하였다. 수면의 질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고(F=63.63, p<.001), 통증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F=93.64, p<.001). 결론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섬망예방을 위해서 신체, 심리 영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 접근을 한 Kolcaba이론에 근거한 섬망예방을 위한 안위중재예방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간호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 노인환자들의 섬망예방을 위해서 신체, 심리 영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 맥락에서의 섬망예방을 위한 안위중재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뜸 요법을 중재 방법으로 적용하여 일상생활기능장애 및 수면 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연구이다. G시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으로 2015년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뜸 요법을 12주간 주 1회 총 12회 뜸 요법을 적용하였고, 추후조사는 사후조사 2주후에 실시하였다. 뜸 요법은 요혈인 신수(腎諭)와 아시혈, 대장수(大腸兪), 요양관(腰陽關), 요수(腰兪)을 취혈하였다. 무극보양뜸 7혈인 족삼리(足三里) 곡지(谷地), 중완(中脘), 중극(中極)과 수도(水道), 폐수(肺愈), 고황과 천추(天樞), 위중(委中)부위에 각각 5장씩 뜸처치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요통정도를 사정하기 위해 Scott & Huskisson(1979)이 개발한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 VAS)를 사용하였고, 일상생활기능장애 측정 도구는 Fairbank 등(1980)이 개발하고 임현술 등(1998)이 번역 수정한 Oswestry Disability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면양상 측정 도구는 오진주, 송미순, 김신미(1998)가 개발한 수면 측정 도구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8.0을 사용하였으며 Chi-square test,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에 비해 뜸 요법을 제공받은 여성노인의 통증점수(F=2510.32, p<.001), 일상생활기능장애 점수(F=1937.82, p<.001), 수면양상점수((F=15.54, p<.001)가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뜸요법은 통증과 일상생활기능장에를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뜸요법이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간호중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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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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