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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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The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Activation of Use of Public Works)

  • 홍재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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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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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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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법제화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 정경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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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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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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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유 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Study on Difference in Perception of Shared Economy and Public Domain Works)

  • 민지애;전승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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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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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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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재 문화, 예술 부문에서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과 관련된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공유마당, 공공누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유저작물 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저작물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수요자 측만이 아니라 저작물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공유경제 및 공유 저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공유저작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공급자, 수요자간 인식 차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공급자 수요자 모두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공급자 측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공유저작물, 저작권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의 확대가 기존 저작권 공급자들의 이해를 보장하는 형태가 되고, 적정한 보상 등이 사회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대 공공 공간과 공공미술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 다니엘 뷰렌의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space and the public art - Focused on the Works of Daniel Buren -)

  • 김현정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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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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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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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study places a great emphasis on the approaches to the space environment we inhabit, which I hope will contribute to generating a number of creative possibilities. Looking into 'site-specificity' which is characteristic by public art in public space method based on Daniel Buren's works 'in situ', this stud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space and works of art as a perspective of public art. The characteristics of his 'in situ' works that intervened works exist as space consisting of serial factors not simply art-object, and they suggest 'site Is a work'. The case study of Daniel Buren's public art project represented the results, the site marketing and serves as a guideline for the future of true Art/Space experiments. This study verifies the need for the arts and the space to work together in order to develop more creative and conceptual approaches to innovation and presentation. This cooperation is the continuation of space design by other means.

Critical Appraisal Study of Knowledge Management and its Importance Among Public Sector

  • Gharieb, Magdah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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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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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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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urrent knowledge management (KM) practices and their importance in the public sector of Saudi Arabia. Using the term "knowledg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a search for available works was done in Google Scholar. In the first stage, the search for literature published under anytime choice was done in the first 10 pages of the search engine. Then another nine pages of Goggle Scholar were searched for more recent works published setting the time as 2014 to 2018. The search yielded 37 usable works for this review. The results of this literature search and review indicated that out of the 37 works reviewed, only three works were related to Saudi Arabia. Number of papers on factors of KM were maximum, many of them giving diagrammatic presentation of their results. KM modelling itself is not easy as only very few papers on KM modelling were available. Problems of too much reliance on qualitative data and hypotheses not matching with the literature backgrounds for them were also found. Considering the works related to KM, the number of papers in various categories may indicate the dimensions of KM to be considered when KM is implemented or evaluated in any public sector of any country. This applies to Saudi Arabia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lso. There is a fertile ground of research waiting to be investigated by researchers in Saudi Arabia.

Contribution of local materials and the recycling of slate in the constitution of hydraulic concrete pavements

  • Tedjeddine Bendisari;Lynda A. Chaabane;Feriel Tires;Assma L. Mazouzi;Wissam Y. Bouayed;Abderrahman Lalimi;Kadid Moufek
    • Advances in material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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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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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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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main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highlight the progress made in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that have been gradually used by humans until today. Of course, this progress must be associated with other parameters in order to guarante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is, today, it has become urgent to reduce the consumption of cement by resorting to its partial or total replacement by other similar materials in order to reduce CO2 emissions in our environment. This should certainly help to develop greener building materials. In this study, it was decided to proceed with the partial or total replacement of Portland cement type CEM II/B-L-42.5N by slate and lime that had not undergone any previous transformation. The results obtained revealed that the mortar whose substitution compared to the replacement of cement (100%) cement and sand (0/4) confers better kinetics than those of the series composed of(100%) cement and fraction rubble (0/1).

도서관 영상자료 서비스 및 저작권에 관한 사서 인식조사 (Librarians' Perception on the Service of Cinematographic Works in Libraries and Copyright)

  • 최상희;정경희;이호신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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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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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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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영상자료는 점차 도서관에서 중요한 장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에서는 공연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연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영상자료 사용에 대한 저작권 단체의 저작권료에 대한 요청도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자료를 다루고 있는 사서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대응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영상자료의 중요성과 영상자료 관리상의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은 대학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292개의 응답을 받아 분석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서들은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판매용 영상물 상영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건에 대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행일 6개월 미만의 영상자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체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 현장관리 중심의 시공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Applicable to Earth-Work Field)

  • 권오용;조재익;김도근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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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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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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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토공현장의 토사관리를 중심으로 토공사에 대한 시공관리시스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토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DB 설계 및 시스템 구현으로 구분한다. 첫째, 토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DB설계는 토공사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 대비 실적의 분석을 통한 시공관리와 노무관리 등 자원관리 DB를 구성하여 작업과 자원 분류체계를 연계하여 구성하였으며, 둘째 토공사 시공관리 시스템은 토공사 작업계획을 평면도에 구획단위로 구분하여 실적을 그래픽으로 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정 현황, 진도보고 등폭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현장의 실무자간에 의사소통 및 업무 수행에 원활히 사용하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토공전문회사의 토공사 업무에 특화한 시스템으로 시험적용 단계를 거쳐서 현장에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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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A Study on the Legitimacy on the Copyright-Using Charge Regulations for the Perform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 정경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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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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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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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 년 월 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미술의 공공성과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사회적 개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rt's Public Features and Social Intervention by Keith Haring)

  • 김지영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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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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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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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thesis started from the attempt to make it clear that 80's American artist Keith Haring(1958-1990) had conducted social intervention of criticism, resistance, and participation through his works, and so pursued public value. Haring of graffiti fame left popular and familiar cartoon style pictures on the street wall, the billboards, the posters and so on. Popular and playful works was explained as his unique characteristics, but Haring's creative way at the field has more value than just being grasped as artist's personal characteristics. Haring's work pieces became everyday art by joining with people's life, and are working as a social speaking place. So I think that these Haring's art works possess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sphere'. 'The Public Sphere' means that is independent and free from the government or partisan economic forces, so that is not connected with the interested relations, and that is the sphere of rational argumentation without 'disguise' or 'fabrication', and that is the sphere where general public can participate in and is inspected by them. The public sphere between the sphere of public authority such a nation and a market and the private sphere of free individual, it is mutually connected with them and works as the space forming public opinion. Private individuals communicate with this public sphere and perform a role of direct and indirect check, balance, and social criticism way off from power. Openness that should include the voice of not only leading power but also the socially weak such as citizens, women, homosexuals, minority races, and so on, and alienated class, is an index of the public characteristics. The public sphere is not working just with speech and mass media. Many artists as well as Haring open their mouth and act through an art at the center of society, and create another public sphere by an art. I understood that the real participatory and practical characteristics on the Haring's work is a phenomenon and current of a part of the art world including Haring. Such current started from 1960s is the in-depth effort to be connected with the life more closely, to communicate with people, and to improve problems of life. And it has pursued public value on the different way from the nation or public power. Artists have intervened in the society with strategic and positive ways in order to raise pushed-out value and sinked rights as the public agenda, and labored to accept the value of variety and difference at the society. The aspect of such social intervention is the notable features, findable on the Haring's works and process. Haring's works include art historical meanings and are expressed with familiar and plastic language, so they were able to communicate with various classes. And he secured various customers at the field and the street. This communicative and public approach factor raised the possibility much for his works to work as the public sphere. Haring presented critical and resistant speech toward society with his works based on this factor. He asserted his position and justice of gender identity as a sexual minority. And his such work continued to movement for alienated class and social week over his own rights. His speech and message on the wall painting, poster, T-shirts, billboard of the subway, and so on worked as a spectacle and pressed concern with social issues and consciousness shift. And he's been trying to protect and care people who is injured by HIV and drug and to realize social justice through social week protection. Haring's works planned to meet many people as much as possible performed its role of intervening in society through criticism, resistance, speech, and participation, and controlling and checking social issues. These things considered, Haring's works show his consciousness about public attributes of art, and obviously include public value seeking. And also we can find the meaning of such his work as that an art is working as the public sphere and shows the possibility to discuss and practice public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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