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미디어 공익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차원에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대응과 관리, 통제를 위해 확립된 이념체계, 즉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미디어에 개입하는 철학적 근거로 기능해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익성 철학을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현실의 정책으로 해석 적용하기 위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시되는 구체적 정책내용이나 방안은 융합환경 이전이나 이후에도 사실상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계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익성의 제도화 관련 논의가 대체로 미디어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 기초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는 도구, 또는 도구의 집합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과잉'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융합시대에 들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공익성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논의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한계를 '미디어-환경'개념에 입각해 반성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미디어-환경개념은 말 그대로 미디어를 환경, 특히 '문화적 생태환경 체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에 대한 환경론적 접근은 융합시대에 요구되는 미디어 공익성 관련 정책의 철학적 기초와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한편 공익성의 실천적 기준과 주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매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익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산업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매체와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공익성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이라는 가치사슬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념과 규제정책, 그리고 규제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융합시대에도 미디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성 구현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성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자 복지의 증진에 있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콘텐츠 측면에서는 내용의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가치보존, 플랫폼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유해정보 차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정적 망 유지, 공정경쟁, 단말기 측면에서는 호환성 유지, 디지털 격차해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규제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origin of perpetuity in the fashion design of Soma Delaunay, who was recognized as a unique designer in the 20th century. Her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appeared as dynamism in the incline of op-art using geometric pattern designed on the basis of abstract painting, color contrast between strong original colors, and repeated geometric patterns. The modern image can be explained as modernity in modern fashion and is continued in these days. The origins of modernity analyzed as follows. First, Soma Delaunay developed textile design, considering the use of clothing on the basis of scientific idea. Furthermore, she evolved traditional textile design and making process into a practical and rational way through developing new needlework technique. Second, she tried a new style through a straight silhouette in contrast to Art Nouveau style and the test and mixture of different genres. Third, she expressed the simultaneity of Orphism through the parallel structure of various colors. In particular, she used the contrast of strong and clear original colors to express a rhythm of dynamism and give visual interest through color. Finally, Soma Delaunay attempted to approach the public using clothing, furniture, and curtains with the focus on textiles. It may represent her intention to remove a gap between art and life by understanding the public and their life. As examined above, it can be sad that Soma Delaunay's scientific idea with the flow of industrialization, an open attitude not bound by a rule as an artist, an idea of Avant-garde, the comprehension of various colors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These factors lie at the bottom of her fashion design.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주자인 IPTV는 방송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통신이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산업적 효과를 충족해야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IPTV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산업적 효과와 함께 공익적 효과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IPTV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통융합 시대의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모습을 제시하며, IPTV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IPTV기반 공공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현황, 서비스 만족/불만족 요인 및 서비스 선호경향 등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을 파악하여, IPTV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와, 그에 따른 IPTV의 공적 정체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IPTV 기반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구현 방안과 파급효과를 고찰하였다.
The existing art museums existed for preservation and exhibition of collected material and the work which has artistic value. But today the art museum is not just for preservation and exhibition. It takes charge of public education as opened place to public. Further, it wants to be the art museum that the visitors who visit the art museum can enjoy and participate. The role change of like this is judged with the inevitable result which follows in many social demand. And increase with interest of leisure and culture life and continued demand for education, the role of modern art museum is becoming wider. Llike this, to accomplish these roles, space configuration of the modern art museum is changing. In the future, to meet more social demands and to solve flexibly, the modern art museum must concern more spacial efforts. Therefore, to grasp the change and the aspect of modern art museum, this study analyzes the Jeonbuk Province Art Museum, the Gyeongnam Art Museum and the Gyeonggido Museum of Art, They are most recently opened museum after 2000. To grasp space configuration of these museums, space syntax was used. And with the result which is analyzed, as grasps the problem and suggest an alternative idea, it can suggest advanced and proper direction.
방송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반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 가치와 그것을 유통시키는 전파의 유한 희소성 때문이다. 방송 전파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다. 방송 공공성의 전제조건은 방송 규제기구와 방송사업자의 자율과 독립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였다. 최근 MBC 피디 체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난 2001년 출범한 통합방송위는 사회조합주의 방송 규제기구였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국가기구에 가깝다.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방송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현재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방향으로 사회조합주의 정책의 재구성 및 규제기구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재편방향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nalyzing the Transforming Characteristics of the Entrance of Privately-built Apartment housing in Daegu from the 1970s to the 2000s. First of all, this study made an investigation into the general situation of Privately-built Apartment housing and the general idea of the Entrance. Through a field study, This study was analyzing change of an era of entrance of Apartment housing till quite recently existing in Daegu. The results are as the body III follows. Results of the research through change of an era is as follows. The change tendency is not to be big before 2003, but It has under gone change after 2003. Studies show that It is the care for the old and the weak, to take interest in natural lighting, to be going to change from passing the time of space to staying space and more space, to show interest in the preservation of public peace and design. So, The Entrance of Apartment housing has a bias towards more elegant. This research look forward to having an intention of furnishing preliminary data for a residence environment of high quality.
Recent tendency in modern society for urban design and public space forming it recommended diversity of studies and design development, for the interest in urban design is increasing. In particular, street furniture being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to construct public space has been researched and developed in aspects of formative and emotional style, broken from the old way of the function-oriented purpose. It could be said that this results from the desire of human pursuing a well-off life, the new value standard regarding design and the life styles in mode. The new development of street furniture could be a creating the value-added source potentially being able to raise community, identity of nation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eyond the primary purpose, namely the improvement of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refore the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are concentrating their life and death on development of design in reality. For this investigation the concept of city design, the basic content analysis of the street furniture and also the contents in the related sectors were reported. In order to develop the bench design, one of the representative items of the street furniture furthermore it was proceeded that basic process for the design like data searching for the object place and the existing case studies. On the basis of this the series of the design development processes such as idea sketch, computer rendering and drawing work were described step by step. The aim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contribute in compiling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bench design as a new shape into a data and in utilizing it as a design case study and research material in the related sectors.
서울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에 지어져 최근까지 사용했던 세종대로 (구)국세청 별관을 철거하고 시민의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설계공모를 시행했다. 본 연구는 설계공모에 출품된 설계안 중 하나로 대상지의 역사 맥락을 통해 장소 특성을 분석하고 개념을 도출하여 설계 전략과 내용을 서술했다. 지침서상 광역 분석과 세종대로의 가치와 문화 유산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세종대로는 조선 건국에서 대한제국기, 일제 강점기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로구조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사건과 활동이 일어나는 중심공간이다. 대상지 배후지역인 정동은 근대 태동기 문물이 도입되는 첨단의 장소였으며 인접한 덕수궁, 성공회성당, 서울시 의회건물도 많은 변화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역사도시경관 관점으로 광역 분석을 통해 길과 광장의 의미를 고찰했다. 정동과 대상지 주변의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설계의 주요 개념을 공공성의 회복으로 설정했다. '리-퍼브릭'은 고종이 선포한 대한제국의 이념을 상징하는 중의적 개념이다. 대상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림, 연결, 비움으로 설계 키워드로 주요 전략을 수립하여 대안 검토를 통해 8% 경사 광장을 계획했다. 대상지 현황을 반영하여 장애자, 노약자 등 누구나 편하게 접근 가능한 램프 구조로 계획하며 인접 대지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도모했다. 성공회 성당 레벨의 테라스 광장과 보도에서 이어진 주 광장은 계단실 등과 같은 건축물의 신축 없이 완전히 비움으로써 열린 조망을 확보하고 다양한 현대 도시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설계안은 고종이 지향하던 근대적 민주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장소의 가치를 다시 공공에게 환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본 연구는 역사적 배경과 중층의 시간이 쌓인 대상지 설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Interest on ocean environment has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ed activities. Public marine resorces are defined broadly to include fish stocks, beaches, marine waters, recreational fishing, biota, waterfowls, shorebirds, seabirds and marine mammals But, it is not easy to analyze compensation for injury to publicly owned marine resources because the claimants do not exist clearly and the economic methodology of damage on public goods is not developed fully. This paper introduces basic idea of welfare economic theory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to the research question : How the economics and law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damage on publicly owned marine resource. The paper discusses the concepts of willingness to pay (WTP) and willingness to accept (WTA). It is accepted generally that WTA is correct concept of welfare change in the case of damaged public goods. Four methods (compensating variation, equivalent variation, compensating surplus, equivalent surplus of measuring welfare changes are compared. Compensating variation(CV) is the best measure of welfare changes are compared. Compensating variation(CV) is the best measure of welfare changes caused by environmental damage. Vartia (1983) showed CV could be measured from the ordinary demand function using the differential equations. This paper also provides an overview of the emerging U.S. and Korea legal system for compensation for natural resource damag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U.S. legal system under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These regulations are to include two different types of standardized procedures for assessing natural resources injury : Type A or simplified assessment techniques for small releases ; and Type B protocols that would include detailed and extensive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major releases. Type A procedures are specified by Natural Resources Damage Assessment Model for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NRDAM/CME) of the U.S. CERCLA provides a legal 'legitimization for the use of economic-based nonmarket valuation in the courts and have introduced appropriate and accurate nonmarket valuation methods based on willingness to-pay for damage assessment. By briefly reviewing economic theory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we hope to help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mpensation process and the economics of publicly owned marine resources in the U.S. and to integrate the economics and law of natural resources valuation into a single comprehensive pack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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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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