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국내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국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문헌을 종합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논의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부의 시기 이후의 현상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위기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출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다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존 정치적 독립성 논의를 확장하여 시민의 참여를 전제하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책무, 그리고 제도를 포괄하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에서의 경쟁도입이 각 매체의 광고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론코자 하였다. 경쟁도입은 방송광고 요금인상과 방송광고비 증가를 초래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면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이 훼손되고, 여론의 독과점이 촉진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광고판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제도적 분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송광고 요금의 인상과 그로 인한 방송광고비의 증가를 사회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제도적 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방송광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방송사의 직접적 광고영업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직접영업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다. 셋째, 공영방송이 공적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광고시장에 대한 사회적 개입수단을 운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이 공적인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을 적절히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은 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와 광고수입으로 충당해 왔다. 이 논문은 수신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치(정부로부터의 독립)와 균형(재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통합(이원방송체제에서의 재원 분배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방송재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방송재원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재원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이나 특별 부담금이 수신료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가계 부담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와 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고, 광고와 후원금, 부대수익을 보조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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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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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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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n severe disaster situations, Emergency alert provide information for people to survive. However, the only device that can receive the Cell Broadcasting Service (CBS) of the Korean Public Alert System (KPAS), the Public Warning System (PWS), is Smart Phone and Receiving the disaster information is very limited.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solution to the problem. First, we discover problems through the analysis of KPAS, and second, we propose Smart Watch and Navigation as devices to receive Emergency alert. The devices can receive disaster information through Bluetooth communication from Smart Phone and provide content such as disaster-related images and videos. Based on the proposed items, the application was developed, and as a result of the test, Smart Phone provided more disaster information like images and videos than current emergency alert, and the method of notification of emergency alert was varied. And Smart Watch and Navigation received disaster information successfully through Smart Phone, which also provided various disaster information like images and videos. The developed application has expanded functionally than the existing emergency alert and can benefit many people in emergency situations.
방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주요사항과 필요성은 3분야의 카타코리를 통해 고찰되었으며 이러한 방안의 대안으로서 단순결합을 벋어난 융합의 서비스가 확립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환경 서비스 고도화의 작업으로 개념적 3단계 제안과 아울러 수요자 고도화 등의 구체적인 제안으로, 박물관 체험과 유적지 답사 등의 실시간 서비스, 기술 개발 모델 TV 수신기 및 정보 모니터를 생산, 개별적 자아개발 퍼스널 방송 통신 융합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내용 제안이 이루어졌다. 연구 방식은 방송 서비스 고도화 지원 사업의 전반적 내용의 연구를 통해 그 특성과 방향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방송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program적인 부분에서의 대 내외 서비스 고도를 위한 기대효과도 예측해 보았다. 단계별 주요단계수립 제안을 통해 수요자 및 방송 환경의 고도화의 중장기적 계획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결론으로 제안 되었고, 이것은 향후에도 더욱 구체적 단계의 계획 설계가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될 분야로서 남아있다.
An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practice is a funct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y are currently employing, and its quality is determined by evaluating the followings in a comprehensive manner: first, if they are measuring right things; second, if they are measuring in a right way; third, if they are actively facilitating a process of data collection, structuring, analysis, interpretation, and dissemination; and fourth, if they are using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s for the primary purpos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This study proposes a diagnostic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practices of public broadcasting which include the qualiti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develop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that purpose. The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does not serve only as a useful tool for public broadcasting to revise their respective performance measure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but it also make their respective performance measurement practices a strategic management tool as well as an operational management one.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기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신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전관 방송 시스템에서 장비 노후화나 건물 공사 시 작업자의 실수 등의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방송이 불가능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방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방송 서비스는 메인 방송 장치를 사용하여 작동하며, 로컬 방송 장치는 로컬 지역에서만 별도로 작동한다. 메인 방송 장치가 작동 불가능하게 되면, 메인 컨트롤러에 의해 백업 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로컬 방송 장치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장치를 활성화시킨다. 본 논문은 기존의 비상 방송 장치 이중화 방법보다 개선 된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방식은 정상 상태에서 대기 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제안 된 방법에서는 대기 장비를 정상 상태에서 로컬 방송 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값 비싼 장치의 중복 구성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도래와 복수 미디어랩의 등장을 앞두고 방송광고의 공용인프라 구축과 활용에 대해 광고업계와 학계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방송광고 환경에 따라 기존 코바코 코덱스의 가치를 분석하고 코덱스를 방송광고산업의 공용인프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코바넷과 코덱스 시스템은 첫째, 방송광고 거래 시스템 인프라 둘째, 광고콘텐츠 활용 인프라 셋째, 광고산업 진흥 인프라 넷째, 새로운 수익창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변화되는 방송광고 환경에서 방송광고 인프라 활용의 선행적인 연구로 업계와 학계에 시사점과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재난의 종류도 미세먼지, 전염병 등과 같이 새롭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러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관방송 시스템이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데이터와 IoT 센서로부터 수집된 오염된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방송하는 전관방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대기질에 따라 경보의 단계가 달라지며, 공공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측정소로부터의 거리나 풍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안내 지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현장 IoT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방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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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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