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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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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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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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로 전면적인 제도 변동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에도 정책의 실효성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을 주로 이야기 하고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책과정 내부에서의 변동 요인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에서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급격하게 변동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로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서의 발전차지원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RPS)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결과, 기존 논의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정책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내부적 요인인 의사결정방식(Top-down)과 외부적 요인인 정권변동이 결합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동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 및 진화 과정에서의 정책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자들에게 유용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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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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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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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 운영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정책연구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과제는 연구 설계부터 활용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 있어서 꼼꼼한 단계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연구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정보는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자료이다.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27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성과물과 함께 기관 간 협동 연구를 수행하여 산출된 연구보고서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의 운영 현황과 정보 관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정보자료의 관리 특성을 파악하고, 외부 서비스와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특이사항을 도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공유 데이터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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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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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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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교육 분야에서 2015년의 가장 큰 변화는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교육과정으로 전면 시작되는 해이다.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교육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설계와 국가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모델로써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 설정과 교육과정 편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연구의 타당도를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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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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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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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의료정보 기술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의료정보 서비스 개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보보안에 대해 대비없이 기술만 발전한다면 의료서비스 체계에 위험과 위협의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현안과제인 공중망을 통한 안정적인 접근문제, Ad hoc을 이용한 센서네트워크 보안, 비통합 의료정보 체계의 보안취약성과 같은 보안의 취약성을 해결하지 않을채 의료정보시스템은 발전과 활용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 서로 다른 보안 정책을 가진 의료정보시스템 환경에서 보안정책이 출동할 경우 해결할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context-aware와 융통성있는 정책을 통해 의료정보의 통합성과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도메인간 원거리 통신시 접근제어 정책이 보호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시스템의 접속자가 다양화, 다변화 되는 환경에서 Security agent 역할 기반의 보안시스템 아키텍쳐 설계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아키텍쳐는 현장에서 설계작업에서 하나의 모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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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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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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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interrelation between healthcare policies, design standards and hospital architecture of the United States since 1950s; to examine spatial characteristics of inpatient care facilities through case studies; and to consider the social implication of these spatial changes. Methods: In this study, reviewing the overall healthcare system, design standards and inpatient care facilities of the United States since 1950s, a total of five inpatient care facilities, one for each period, were selected in order to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The spatial maps of Space Syntax were employed for analyzing five case studies. Results: The distance between the nursing station, the support service, and inpatient room were getting closer. The spatial structure of inpatient care facilities is transformed from tree structures to annular tree structures. This result shows that the efficiency between patient, staff and support service is higher and the depth of the spaces is getting deeper, which indicates that efficiency for improving healthcare quality affect the spatial structure of inpatient care facilities. Implications: In the future, if Korea's health policy is changed to a demand-oriented health care policy, this conclusion predicts medical planning of hospital will be focused on the efficiency.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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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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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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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분산 환경에서 권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제공하는 권한 정책 모듈을 설계한다. PKI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보호 기반구조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보안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X.509 기반으로 구축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비대면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인증을 위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컴퓨팅 환경에서 권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된 자원을 분산된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AAS 모델을 제시하고 리눅스 기반 아파치 웹 서버에서 권한 정책 모듈인 AAS 모듈을 설계한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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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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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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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교육부에서 2019년부터 국가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의 학교 현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시도교육청 사업 중 하나인 강원도교육청의 학교 감성화 사업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학교 감성화사업의 추진프로세스와 단계별 주요 추진주체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단계별 주요 참여자들 대상의 면담조사를 통하여 주요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사업설명회 실효성 증대, 퍼실리테이터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 개발 등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활용되어 보다 학교 현장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학교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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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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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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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e have focused on the building appearan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nservation policy and urban fabric in Bukchon, Seoul. The Urban Hanok, urban traditional housing type, had been evolved in modern contort from 1920's to 1960's, that is to say, many buildings(Urban Hanok) in Bukchon area has built up with a lot and road at the same time. But the change of conservation policy has an effect on the urban fabric and building(wooden structure, RC and brick building). Thus many types of building in Bukchon has undergone a various chan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fine a change factor of Bukchon buildings. Thu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policy and urban fabric. We reached the result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architectur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several policies(an aesthetic area, an altitude area for sky line restriction and so on) brought into building deformation and eventually the historic scenery of Bukchon has been spoiled. Second, the change of policy had an effect on the change of roads and lots. Buildings on a widen road and a united lot was built newly. But new buildings built up with a concrete or brick structure was not in harmony with the historic scenery of Bukchon area. Third, a development method of a large lot with lack prudence(disregarded a scale and size of lot) did damage to Urban hanok and urban fabric. With the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of buildings, a urban fabric and a policy in Bukchon, we can define the identity and correspond with the urgent request for a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urban scenery In addition we can suggest the policy and the design guidelines for the 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for Bukchon, Seoul.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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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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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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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Research on the ability of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to conduct business is being conducted. Research on government support policy for public technology projects, emphasizes technology creation. Public agencies are encouraging evolutionary barriers at the stage of realistic business. This paper presents the policy possibilities by presenting policies and strategies based on corporate public poli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actual state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e data on stat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literature data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identifying success cases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Korea, there are not many research papers that provide policy alternatives for technical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review various government policies and check the statu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increase its value. Results -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policy development is necessary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technology, becaus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value of technology users, suppliers, investors and customers through various network activ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fferentiated Korean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model for the proliferation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presenting methodical model of technical commercialization. Conclusions - Through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create economic value, an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research achievement, research method of excellent technology, and method of commercializing technology, and to create achievement of technical commercializ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strategies for creating value through utilization of public technology should be prepared, and a plan for mutual prosperity among domestic companies should be prepared. Policy alternatives of various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build national competitiveness have been developed, and various examples of performance for the performance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hould be derived.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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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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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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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cape from the existing defense quality policy focused on government-led quality assurance for mass-produced items and to secure quality reliability of weapon systems through a defense quality policy paradigm shift based on designing a verification systems anchored on reliability through the enhancement of military supply quality control in the development stage, the enhancement of quality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ing contractor and other methods. Methods: For the shift to the quality-based defense quality policy, the status and the problems of the status quo are analyzed and the direction of future defense quality policy is sugges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of the concept of reliability and reliability in the field of defense, on case studies of global corporations and their quality policies, on the background on quality assurance in defense, and on case studies of quality policies in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Results: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quality policies in global corporations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quality control from the early development stages,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reliability of the materials and parts, and shift of the quality policy to a certification system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re highlighted. Conclusion: To secure reliability of weapon system quality, the quality policy must be shifted to a system focused on reliability-based design and verification and there is a further need to enhance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capacity of DTaQ based on studies and evaluation of weapon system re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