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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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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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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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형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처간 정책갈등 현상과 그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기본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92년부터 '01년까지로 하여, 법률안 태동기, 과도기, 입법기 등 3개의 시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부처간 상호작용의 동기를 기준으로 정책 지향적 갈등과 관할권 지향적 갈등으로 구분 분석하였다. 갈등조정 방법의 분석은 수평적 분석적 조정과 수직적 정치적 조정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부처간 정책 갈등양상, 정책갈등의 특징,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특징적 양상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갈등은 태동기에는 부처간 정책지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보다 우위현상을 보였고, 과도기에는 정책 지향과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입법기에는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지배적인 현상을 보였다. 둘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은 태동기에는 수평적 분석적 조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과도기에는 수평적 수직적 정치적 조정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입법기에는 수직적 정치적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결과는 참여자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부처간 정책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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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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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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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tate adopts the policies based on the goals pursued by the state and provides a basic policy for administrative activitie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refore,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organically in consultant with the social consent in advance. In most countries will bear the costs of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an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parent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sumers are able to understand the will of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child care services, which they need in a variety of way. The conflict is deepening - among policy officials, front-line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policy implementation, and parents - surrounding the infan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onflict has caused the difference between this policy and claims that cannot find hardly a solution. In this study, we argue how the policy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volved in the policy to analyze the influence, to find the policy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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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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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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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orea's social conflict structure from System Dynamics perspective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 for conflict resolution. Unlike previous studies on Korea's social conflict,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core structure of Korea's social conflict with help of studies on system archetypes. As a result, Korea's social conflict structure was analyzed as a combined prototype of 'limit to the growth' archetype and 'success to the successful' archetype. Based on this combined system archetype, a simple conflict model was simulated to examine the magnitude of conflict and success that could be reached under different conditions. With simulation results,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or conflict resolution.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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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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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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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 과거의 사업자간 갈등이나 규제기구 간 갈등 혹은 사업자와 규제기구 간의 갈등과 같은 단면적 갈등을 넘어서서 사업자간 갈등과 규제기구 간 갈등이 복합되는 <복합적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갈등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향후 신매체 도입과정에서 재현될 수 있는 갈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IPTV 도입을 둘러싼 정책갈등을 사례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IPTV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 등이 이루어진 시점인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관련 정책주체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책주체들 간의 갈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주체 10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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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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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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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interdepartmental confilict in the military hospitals.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conflict in the hospitals, especially within military hospitals. Delving into the realities of organizational conflict would provide us an insight of how to handle it. The questionnair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254 officers working in 8 military hospitals nationwide. The mean index score of interdepartmental conflict was 14 on the 5-25 point scale, indicating the conflict level was modest. Using t-test and ANOVA, we found that interdepartmental conflict was different by marital status of physicians or educational level of nurses. Next, we examined a causal model using multiple regression metho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nd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 intradepartmental relation and interdepartmental relation - were included in the model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From the analysis, we found that working years at the organizations, type of work term, intradepartmental reliance or cooperation, interdepartmental redliance or resource management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interdepartmental conflict. The effect from these variables, however, was different across three departments.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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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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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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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유발과 함께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을 지연시켜 지역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차 항만분야의 갈등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갈등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항만분야 갈등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항만분야 정책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지방청 및 항만공사의 개발·계획 담당자,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종합시책 관련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 및 업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갈등발생원인, 사전적 관리방안과 사후적 해소방안을 도출했다. 델파이 조사 결과,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소통 수단 부재'로 나타났다. 사전적 갈등관리방안은 '구체적 사안 결정 전, 지역 의견 수렴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이, 사후적 갈등해소방안으로는 '갈등원인 조사, 대안 마련 과정에 현지 주민 및 객관적 인사 등을 포함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 단계별 갈등관리기법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2016)」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만분야를 반영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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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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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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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rt of this paper is to deduce political implication and significance of the proposed redress scheme of 'Consumer Collective Lawsuit (hereinunder "CCL")' under way to be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via various assessments per each phase of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o this end, the paper classifies the subject policy (referring to CCL) implementation process into 4 phases: policy origination, policy enactment, policy advertisement, and policy execution. Based on the said classification, assessments per each phase together with pros and cons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Through the aforementioned analysis, the paper concludes the following political implication and significance of CCL under way of introduction: - 1. In the case of policy origination led by external parties, a social consensus by and from involved parties with various interests is the most critical; 2. Prior feasibility and/or suitability study is also crucial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dure; 3. To mitigate inter-ministerial conflicts that might arise from the due policy making procedure, democratization of conflict settlement mechanism,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ion in and disclosure of policy making process are cal led upon; and 4. Prior planning wi th respect to the public relation and advertisements of the subject policy on the table poses substantial significanc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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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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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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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사례는 지난 1991년 입지선정에서 시작하여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책추진의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해결의 문턱을 넘어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사례다. 유사한 입지선정 및 건설과정의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경험했던 기타의 많은 지방정부 사례와 달리 남양주시 사례의 경우 장기간 동안 대립적 상황을 거듭해 왔던 점은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주목해 볼만한 특이사례다. 과연 남양주시는 왜 정책추진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허비하며 난항을 거듭해 온 것일까? 본 연구는 일정한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성패요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과는 달리, 정책단계별 사례의 개요와 쟁점 및 구조를 기술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정책단계별 갈등관리의 중요 요소를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는 정책수립 및 결정단계와 홍보단계 그리고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적 절차와 토론 및 주민과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요하는 연속적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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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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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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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접근 제어 분야에서 정책 충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정책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돌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써 정책 평가 결정에 영향을 준 정책의 문맥적 요소를 탐지할 필요가 있다. XACML 정책 언어 명세에 이를 정의하는 기능이 있으나 정책 작성자가 모든 문맥적 요소마다 일일이 정의해야 하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정책 충돌의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문맥적 요소 이외에 다른 정책 조합 알고리즘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 충돌의 원인이 되는 문맥적 요소 및 추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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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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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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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