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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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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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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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려면 고층 건물일수록 대지면적에 한계가 있고 옥상에 PV모듈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이하 BIPV)는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BIPV 산업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활성화룰 위해 설계자, 시공자, 제품 제조자, 유지관리자 등 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BIPV 산업의 문제점을 자율 토론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BIPV 적용의 산업적 문제점으로는 제품 인증을 위한 표준 및 인증기준의 범위 확대,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현황을 고려한 인증범위 개선, 컬러 모듈과 루버 모듈 및 지붕형 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표준 개정 필요성, 인증제품 의무화를 통한 외산 모듈의 국내 유입 차단의 필요성, BIPV 제품 정보 획득의 어려움, BIPV의 건축 적용 부위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참여자간의 혼란 야기 방지 필요, BIPV 정의의 명확한 정립과 지원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들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장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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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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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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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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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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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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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TT와 VOD 서비스의 활성화로 시청행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편성규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편성비율규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편성비율규제 도입 당시의 정책적 목표와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현재의 방송시장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현재 편성비율규제가 도입 당시의 비대칭규제라는 논리적 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규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 속에서 미세한 비율의 조정만을 반복하는 경로의 존성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편성규제가 규제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규제와 산업적 목적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여, 시청자의 공익에 해당하는 직접적 규제로 한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 그리고 비대칭규제의 해소를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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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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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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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조직의 전략과 IS 전략 간의 적합성 요인이 IT 아웃소싱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도입성과 간의 조절적 역할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T 아웃소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조직요인(정보시스템 성숙도, CEO의 지원), 거래요인(자산 특수성, 불확실성,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 위험요인(안전성(보안)의 위험, 비용의 증가위험, 자율성 상실의 위험)으로 설정하였고, 성과요인은 경제적 효과와 기술적 효과로 설정하였으며, 조직의 전략과 IS 전략 간의 적합성 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의 전략 및 IS 전략의 적합성 요인은 조직요인의 하위 변수인 정보시스템 성숙도, CEO의 지원, 거래 요인의 하위 변수인 불확실성,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 위험 요인의 하위 변수인 안전성(보안)의 위험, 비용의 증가 위험, 자율성 상실의 위험 요인들과 도입성과 간에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조직에서 아웃소싱을 통하여 정보기술의 도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과 IS 전략이 잘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합성 요인이 자산 특수성 요인과 도입성과 간에서는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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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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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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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스타트업 부동산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사이에 창업교육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부동산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 창업가의 성취욕구와 벤처선호는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유의하였으며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욕구가 높거나 벤처를 선호하는 창업가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창업의도의 내용으로 의도된 태도, 계획행동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창업의도요인은 창업의도의 각 주요내용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의 요인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창업교육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을 밝히려고 했으나, 의도된 태도와 계획행동 등의 일부에서만 조절변수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부동산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입안 및 시행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보지식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데이터의 지역적 한계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와 창업의도 요인의 스스로의 한계가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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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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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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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는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른 민간소비의 동태적 반응을 분석한다. 오차수정모형에 기초한 분석 결과, 민간소비는 자산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2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 총소득에 상응하는 장기균형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민간소비의 조정은 일시적인 소비불균형을 의미하는 공적분오차가 장기소비증가율에 대해 예측력을 가짐을 시사하는데, 최대 3년 정도의 장기소비증가율에 대해 예측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간소비에 대한 영향은 주식가격보다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유의하게 관찰된다. 또한 경기순환을 고려할 경우 소득 및 자산가격의 변화에 대한 민간소비의 단기적인 반응은 경기수축기가 경기확장기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본고에서는 민간소비에 대한 자산가격의 영향과 더불어 수량요인까지 함께 고려한 자산의 변화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의 경우는 장기에서도 총소득과 함께 민간소비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다. 한편, 전체 부를 인적요소인 노동소득과 자산으로 구분하여 자산의 변화에 따른 민간소비의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자산에 대한 소비의 장기탄력성은 노동소득을 고려한 경우가 총소득을 통제한 경우에 비해 높게 나왔다. 노동소득을 고려한 경우 자산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2%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1,000원의 자산증가에 대해 20원 정도의 소비증대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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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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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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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현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 자료를 분석 자료로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만족도, 가정폭력 여부, 경제상태, 가구 유형, 차별정도,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친구들의 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도 등 가정, 학교 및 장애 특성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집단 간 평균비교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정폭력 여부, 가족관계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친구의 수 만족도 등이 장애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 구조와 기능강화, 아동 및 청소년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대,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실시, 건강 증진 방안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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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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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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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부적응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개인특성을 고려한 환경전략의 일환인 PAIR리더십 프로그램이 부적응 인원의 행동변화의지, 대인관계 효능감 및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병무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들을 중 복무 부적응군 20명과 평균수준의 적응군 16명을 대상으로 PAIR리더십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총 10회가 진행되었으며, 1회당 60분씩 진행되었다. 두 집단 모두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 2회에 걸쳐 행동변화의지 수준, 대인관계 효능감 및 자기조절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PAIR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적응군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종료 후에 자신에 대한 행동변화의지 수준, 대인관계 효능감 수준, 자기관리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적응군 역시 행인관계 효능감수준과 자기관리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지만 행동변화의지 수준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PAIR리더십프로그램이 복무부적응 사회복무요원들과 적응에게 행동변화의지, 대인관계 효능감 및 자기관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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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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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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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모수추정법을 활용하여 국내 전문서비스 로봇 개발 데이터를 기초로 H/W비용추정을 위한 방안제시와 더불어 로봇의 적용 환경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그 항목과 가중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모수추정법을 활용하여 전문서비스 로봇 비용추정 방정식을 개발하였으며, 환경여건 고려를 위하여 FGI, 델파이를 통해 조정계수 항목과 이에 따른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무게, 부피, 제작난이도가 반영된 비용 추정 방정식을 개발하며, 추정된 비용을 환경적 요소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방진/방수, 내열/내한, 안전, 시험, 기술혁신의 내용을 반영한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문서비스 로봇의 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서비스 로봇 H/W개발비용 추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 향후에는 다양한 전문서비스 로봇을 통해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기능항목 발굴을 통해 모형 강화를 유도할 것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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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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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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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rice for health service are decided by very complicated process because many of factors are related with them. The RBRVS(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were used to calculate the Korean health service fees including dental fee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dental fees of Korea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Germany, and the US for evaluating the adequacy. Dental fees were categorized as oral evaluation and imaging, dental treatment including restorative, periodontal, and surgical work, and preventive treatment and compared by each country. The official documents about dental fees were collected from Korea, Japan, Germany, and the US. Each fee was presented as their own currency at first. Then they were converted into Korean won (KRW) by applying the market exchange rates at a specific point of time. Finally the fees were adjusted by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s) which equalize the different currencies. In general, the level of Korean fees were markedly low compared to those of Japan, Germany, and the US. German fees were similar or higher than that of Japan, and the US. The Korean fees were lower than three other countries 1.2~4.1 times for oral evaluation and 2.2~7.3 times lower for panoramic radiography. The endodontic fees of Japan, Germany, and the US were higher 1.8~15.3 times and 4.0~35.9 times for the deciduous teeth extraction compared to the Korean. In Japan the prophylaxis was 3.2 times more priced than the Korean fee. Exceptionally, the fees for re-evaluation, amalgam filling, and scaling were lower priced in Japan than other countries. This study has limitations on the items in definition and contents of dental practices units which were not exactly comparable and differently determined by countries.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surveyed the price levels to compare four different countries and then applied PPPs adjustment. This finding can be used to develop the dental RBRVs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ayment systems of health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