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Criticism of Path Dependence in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 : Focusing on Regulation of Programming Quotas

방송편성규제의 경로의존성 비판과 개선방향 : 편성비율규제를 중심으로

  • Hong, Won-Sik (College of Liberal Arts, Dongduk Women's University)
  • 홍원식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 Received : 2020.07.21
  • Accepted : 2020.08.27
  • Published : 2020.08.31

Abstract

With the activation of OTT and VOD services, the viewing behavior is rapidly changing, but the programming regulation has not escaped the ratio regulation in the same way as in the pas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cy validity of the current organization ratio regulation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based on this. To this end, the policy objectives and background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domestic organization ratio regulation were considered and compared with the current status of the broadcasting market.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logical framework of asymmetric regulation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ratio regulation into the current status of broadcasting market, the existing framework was established and hold in the mutual relationship of various stake holders formed based on the asymmetric regula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typical pattern of path dependency repeating only fine adjustment of ratio was shown.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be divided into the regulation by the public interest and the regulation by the industrial purpos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regulation, and it is necessary to be limited to the direct regulation corresponding to the public interest of the viewer. Also this study proposes tha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regulation from promotion policies as well as to resolute asymmetric regulation in broadcasting policies.

OTT와 VOD 서비스의 활성화로 시청행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편성규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편성비율규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편성비율규제 도입 당시의 정책적 목표와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현재의 방송시장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현재 편성비율규제가 도입 당시의 비대칭규제라는 논리적 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규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 속에서 미세한 비율의 조정만을 반복하는 경로의 존성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편성규제가 규제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규제와 산업적 목적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여, 시청자의 공익에 해당하는 직접적 규제로 한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 그리고 비대칭규제의 해소를 제안하였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7년도 동덕여자대학교 연구년 제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References

  1. 조석현, 이현지(2018). 지상파 방송 실시간 시청과 OTT VOD 이용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8):315-325. https://doi.org/10.5392/JKCA.2018.18.08.315
  2. 김영주(2015). OTT 서비스 확산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27(1):75-102. https://doi.org/10.22854/SBC.2015.27.1.75
  3. 안정민(2010). 지역민방 편성규제정책의 쟁점 및 개선방안. 경제규제와 법, 3(2):266-278.
  4. 김병선(2011). 매체별 차등적 편성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0(1):23-40.
  5. 한국언론학회(2011). 한국 텔레비전 방송 50년. 커뮤니케이션북스.
  6. 홍기선, 권만우, 강형철, 김국진, 주정민, 최영재, 심미선(2004). 현대방송의 이해. 나남출판사.
  7. 고민수(2011). 방송편성 규정의 법적 성격과 한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1): 5-39.
  8. Regulation of Program Content by the FCC. (1964). Harvard Law Review, 77(4):701-716. doi:10.2307/1339139
  9. 주정민, 한진만, 유종원(2017).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정책의 성과와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2):289-298. https://doi.org/10.5392/JKCA.2017.17.12.289
  10. 김광호(2002). 외주제작 편성비율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25-55.
  11. 유의선(2003).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4:66-91.
  12. 정상윤(2008). 지역방송 편성비율규제정책의 쟁점과 대안 모색.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4-19.
  13. 이승현, 임종석, 한진만(2017). 방송산업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8): 1-16.
  14. 김영주, 정재민(2010). 방송산업 내 비대칭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4(5):47-89.
  15. 홍원식(2016).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방송문화, 405:10-30.
  16. 정인숙(2013). 새 정부의 진흥정책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방송문화연구, 25(1): 75-108. https://doi.org/10.22854/SBC.2013.25.1.75
  17. 강명현(2015). 미디어 환경변화와 공정경쟁 정책의 방향. 방송통신연구, 91:9-34.
  18. 오현경, 이혜온(2019). 스마트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2):43-83. https://doi.org/10.22876/BNC.2019.20.2.002
  19.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방송영상산업백서.
  20. 심미선, 홍원식(2019).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53-64
  21. 정인숙(2000). 방송정책결정구조의 국제적 변화동향과 대응방안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 274-308.
  22. 윤정현, 김대수(2020). 가족기업 지속가능성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경영연구, 35(1):1-21 https://doi.org/10.22903/JBR.2020.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