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artial-budge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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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미발생 병해충 피해 경제적 영향 분석: Lycorma delicatula의 사례를 중심으로 (Economic Impacts of Invasive Pests under Climate Change: A Case of Lycorma delicatula)

  • 안현진;조성주;오새라;정재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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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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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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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Lycorma delicatula는 꽃매미로 알려져 있으며, 베트남, 인도, 남중국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토착 해충이다. 꽃매미는 한국에 유입되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퍼져 특히 과일 나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Lycorma delicatula의 사례를 이용하여 미발생 병해충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과 추정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ycorma delicatula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직접소득감소를 측정하기 위해 부분예산(partial budget) 방법을 사용하였고, 해충 발생으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병해충 발생 적합도를 고려한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 하에서 Lycorma delicatula 발생 위험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생태계는 점점 돌발 외래 병해충에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 연구는 향후 국가 해충 방제 및 검역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투자 비중과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imating the Optimum Proportion and Size of Basic Research Budget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 박철민;구본철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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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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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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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기초연구 예산의 적정 비중 및 그 규모를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스톡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투자 비중과 기초연구 투자 비중 간의 이론적 적정 비율은 정부자본에 대한 산출 탄력성과 지식스톡에 대한 산출 탄력성 간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필요 파라미터 값들을 특정한 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투자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정 투자 규모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의 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분예산분석을 이용한 오제스키병 발생 농가의 경제적 손실 추정 (Partial Budget Modeling of Economic Losses of Aujeszky's Disease)

  • 박선일;박최규;문운경;윤하정;이병용;이상진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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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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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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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ujeszky's disease (AD) is a respiratory, infectious viral illness associated with high mortality, especially in neonatal piglets and has frequently been considered an economically important disease in many endemic countries. Although AD is still occurring in a geographically defined region in Korea,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conomics of AD. In this study, partial budget technique was used to develop a simulation model to measure financial losses following the disease epidemic in a swine operation utilizing stochastic or deterministic parameters from the literatures and the index case herd of AD occurred in 2005, where available and applicable. For the infected case herd with a 12500-pig, the total economic loss for this operation was estimated to be about 199 million Korean won (95% confidence interval [CI] 148,645,000-250,741,000). Given net loss due to death of a pig at sow level was 119,000 won, total loss for the case herd with 1200 sows accounted for 143 million won (95% CI 92,599,000-193,729,000). The net loss of the death of one pig at growing and fattening level resulted in loss of 46,000 won (95% CI 40,000-53,000) and 126,000 won (95% CI 122,000-131,000), respectively. Taking into account for the number of pigs raised in the case herd, total loss amounted to 8 million won (95% CI 7,167,000-9,347,000) and 12 million won (95% CI 11,959,000-12,891,000), for growers and fatteners, respectively, assuming 63% of saved feed intake when a pig dies halfway through the respective period. Under the model's assumptions, suckling pig mortality was the major factors of loss in estimating the economic consequences (approximately 71.8% of the total loss). The high economic losses of a herd infected with AD suggest that the effective and region-specific control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in disease endemic foci.

망고 초밀식 화분재배 도입 시설농가의 경제성 평가 (Economic Evaluations of Facility Farms by the Introduction of Mango Ultra-High Density Pot Cultivation)

  • 정우석;김성섭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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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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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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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시설원예 농가의 작목 대안으로 망고 초밀식 화분재배 도입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기본모형은 전남지역 대표 농가사례로 선정하고, 관행작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작목전환에 따른 경제성은 부분예산분석법을 활용하여 평가하였고, 생산 및 시장 여건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 및 손익분기점을 제시하였다. 경제성 분석결과, 모든 관행작목에서 망고 도입에 따른 손실요인의 증가액보다 이익요인의 증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작목전환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관행작목에서 망고 도입의 경제성은 비용 항목의 변동보다 총수입의 변동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익의 순변화가 양(+)의 값을 가지는 10a당 생산량과 kg당 농가수취가격은 기본모형이 각각 947kg과 16,600원으로 나타났고, 시나리오별 손익분기점은 파프리카가 1,097kg과 18,508원으로 가장 높았다. 시설참외는 609kg과 10,613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농가사례 및 시나리오별로 제시된 예산 항목별 증감 방향과 증감액 정보는 개별 농가의 여건과 선호에 따른 작목선택의 상세 조건들을 제공한다. 특히, 농가사례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난 시나리오별 손익분기점 분석결과는 생산 및 시장위험에 대응한 최소 목표치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Does Competency, Commitment, and Internal Control Influence Accountability?

  • HARDININGSIH, Pancawati;UDIN, Udin;MASDJOJO, Greg. N.;SRIMINDARTI, Ceacilia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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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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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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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apparatus resour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nal control on the accountability of village fund allocations with the level of education as a moderating. Accountability analysis of village fund allocation is carried out at every stage of planning, implementation stage, administration stage, reporting stage, and accountability stage. The study was conducted in 18 villages in Undaan District, Kudus Regency - Indonesia, with a total sample of 115 village official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echniques with Warp Partial Least Square were used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showed that apparatus resour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ternal contro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countability of village fund allocations. The level of education strengthens the influence of apparatus resources on the accountability of village fund allocations. The findings of the study further prove that commitment has positive implications for achieving accountability. It means that the higher the commitment made by the government apparatus, the better and higher the effect on accountability in managing public funds. With an ethical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apparatus in managing the budget, the use of funds can be in accordance with the planning and designation so that goals can be achieved.

개발전략으로서 산업정책: 쿠바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Cuba' s Experience and Policy Implications)

  • 신범철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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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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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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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조직역량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rganization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r Smart Factory Implementation of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서판종;김동희;문태수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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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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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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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firm-level smart factory implem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context of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presents and empirically tests a research model with evaluation data conducted by industrial experts on how organizational competence can be exploited to positively influe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smart factory implement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Organizational competence are based on the research construct developed by Odważny et al.(2018). Research constructs on smart factory are based on the measurement model developed by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Korea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IPA) (2020)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re based on the performance construct developed by Kwon(2019). To complete the investigation, we collected 31 firm data conducted by industrial experts in Korea from Dec 2018 to Dec 2020. Most of firm was implemented officially by government budget granted for smart factory of Korea SMEs. To test our hypotheses, partial least squares (PLS) method was employed. Findings The findings indicate that organizational competence is antecedent to influence smart factory implementation, while smart factory implementation has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nection between organization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smart factory implementation. So companies should focus on enhancing organizational competence and implementing smart factory to obtain sustainable competitiveness.

치안서비스의 민간위탁 도입에 관한 연구 : 치안분업모델을 중심으로 (Introducing Contract-out in the Policing Service : Focusing on Policing segregated System)

  • 최정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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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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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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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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