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그 효용을 검증받아온 기록관리원칙과 디지털정보가 공유하는 속성을 모두 감안하여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전통적인 기록관리원칙을 재확인한 기록관리 구제표준 ISO 15489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유용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ISO15489의 기능영역별 원칙을 추출하고, 이를 대표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설계표준 (미 국방성표준,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표준, 유럽연합의 요건모형)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공통적인 시스템요건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요건을 우리나라의 자료관리 시스템규격의 해당항목과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 내에 설치 중인 자료관의 업무전산화 시스템으로 개발된 이 표준을 본격적인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는 법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전자적 행정기록의 생산 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업무기능에 따라 행정 및 역사적 가치가 매겨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폐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평가 폐기 시 심의과정 중재와 무단폐기 방지 등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문성을 통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가 폐기가 기록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업무를 기능적으로 적절히 구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록물 폐기 결정은 시스템의 기술적 논리적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되므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평가 폐기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제 및 전자기록 관련 표준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설명서를 검토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요건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폐기 업무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방향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비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 개정되면서 비밀기록물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 여전히 비밀기록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전자환경에서 관리하던 비밀기록물을 전자환경에서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비밀기록물에 대한 장기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기록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밀기록물의 멸실과 훼손에 따른 정보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가 받은 이용자의 디지털 보안 환경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여 비밀기록물에 대한 상용 관리체계 기반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기록관리 국제표준에 맞는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을 분석, 분석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설계 등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과 시스템의 보안 및 암호화, 메타데이터,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및 출력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 과정과 표준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 중 특히 맥락 관련 요소를 실행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들이 국가기록원이 개발 보급한 표준 RMS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RMS 데이터 테이블,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둘째, 표준 RMS를 운영 중인 4개 공공기관과 국가기록원 RMS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RMS를 통한 데이터 조회와 면담을 토대로 메타데이터 축적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표준 측면과 RMS 기능 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ISO 30301:2019 표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해당 표준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ISO 30301 표준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기록경영시스템 시리즈 표준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개정판에 적용된 경영시스템 표준의 기본구조(HLS, High Level Structure), ISO 15489:2016 표준의 주요 개정사항과 함께 기록관리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기록 요구사항(Records requirements)'을 살펴보았다. 이어 ISO 30301:2019 표준의 개정사항을 경영시스템 표준의 기본구조와 ISO 30301:2011 표준과 함께 비교하였다. 또한 ISO 30301 개정판에 신규, 강화, 변경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본 표준 개정판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표준의 개정이 기록관리학계와 실무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기록 프로세스의 확대 및 체계적인 기록경영 실현, 기록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 본격적인 다른 경영시스템 표준과의 통합 및 활용, 업무 프로세스 단위의 유연한 기록관리 거버넌스 실현의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J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도출된 문제점 인식을 기반으로 교육대학교 표준 기록관리기준표 설계를 위하여 단위업무와 기록물철 매핑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대학의 기록물분류체계를 파악하였으며, 앞서 연구된 내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준표 표준안을 중심으로 교육대학교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항목을 도출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 2017년 교육대학교의 정부기능분류체계에 적용될 표준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록되는 정보가 축적되어 다양한 지식이 되고,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전 과정이 기록관리이다. 호주의 기록관리 절차에 대한 정형화 및 표준화에 대하여 시드니 주립기록보존소(Sydney Records Center) 및 연방기록보존소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개발한 기록관리 지침이 호주기록관리(Australia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이하 AS 4390이라 한다)이다. AS 4390을 기초로 하여 국제 기록관리 표준(ISO 15489)이 만들어졌다. 이 논문은 AS 4390을 모태로 하여 호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레코드키핑 시스템의 정의, 체제, 설계 및 실행지침, 메타데이터 항목개발 프로젝트 동향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호주 기록관리의 현안 사항인 시드니 주립기록보존소의 타뷰렘(Tabularium), 캔버라 연방기록보존소의 소장기록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CRS(Commonwealth Records Series) 및 호주정부 정보소재서비스(Australian Government Locator Service)등 각 시스템을 연동시키기 위하여 표준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자료관시스템과 전문관리기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간 자료의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부 부처별로 수행하는 업무 영역과 하위 업무에 대한 어휘통제용어사전을 하루바삐 만들어 자료 검색 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 및 보급하고 있는 기록관리 공공표준의 적정성 검토 현행 절차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표준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기록원이 추진해온 표준화 이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표준명칭의 변경 등 단순개정이 주를 이루었고 표준별 표준화의 빈도수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정성 검토 과정이나 결과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관리 표준화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심의를 위한 세부절차의 마련, 적정성 검토 평가기준의 필요성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기록관리 기능을 일부 추가한 형태의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 기능 수행을 위해 개발 보급되었기 때문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이관받는 공문서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국회의원 기록물, 역대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채록한 구술기록, 영상회의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창원시, 문화재청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개발 예정인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구성,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록관에서는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의 체계적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를 위한 데이터세트 기록 식별 절차와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국가철도공단의 KR전자조달시스템의 8개 데이터세트 기록 식별 후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였고,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 보존기간과 이관 및 수집 여부를 책정하였다.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부족한 시점에, 이 사례연구가 기록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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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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