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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Perception by Teachers and Students about Teaching & Learning Support System of the school of Rural Areas in Korea)

  • 오동규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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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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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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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전원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원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데 있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전원학교 110개교의 교사와 학생들로 학교별로 5명의 교사와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웹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1년 12월 2일부터 2011년 12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초, 중학생 1280명과 교사 188명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전원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전원학교의 프로그램 중에서 '전자칠판과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이러닝' 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태블릿 PC와 FASTEL 시스템의 활용이 '매일'이나 '주3-4회'가 40%이하로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자주 FASTEL을 활용하는 것을 90%이상의 학생들이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FASTEL시스템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무선으로 사용하는 전원학교 이러닝 교실 수업에 흥미 있고 효과적이며 편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둘째, 전원학교 이러닝 교실과 FASTEL 시스템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학생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원학교 프로그램 선호도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방과후 학교' 를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첨단 이러닝' 보다 더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FASTEL 시스템이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73.8%의 교사들이 효과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FASTEL 시스템의 활용도에 있어서 학생들은 '매일'이나 '주3-4회'가 35%내외인 반면에서 교사들은 60%내외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높여 학생들의 인식과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태블릿 PC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무선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태블릿 PC 사용이 불편함을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이러닝교실의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넷째, 교사들은 FASTEL 시스템이 타 이러닝시스템보다 학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에 대하여 인식(41.7%)하고 있으나 무선인터넷 기반(23%)과 편리한 수업도구(16%)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FASTEL 시스템 사용에 가장 불편한 것으로 이러닝 교실의 무선 인터넷 끊김 현상과 콘텐츠 부족 순으로 들었다. 따라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무선인터넷 속도의 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추가 지원, 편리한 수업도구 추가지원 순으로 선택하였다.

대구시(大邱市) 일부(一部) 남자고등학생(男子高等學生)의 약물남용(藥物濫用) 실태(實態)와 관련요인(關聯要因) (Drug Abuse Status and Its Determinant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Taegu)

  • 남중락;감신;박재용;한창현;하영애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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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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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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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남자고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와 그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시 일부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1, 2학년 5,665명(인문계 2,207명, 실업계 3,458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55.0%가 음주경험이 있었으며 27.2%는 현재도 음주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흡연경험률은 45.8%였으며 21.5%는 현재도 흡연을 하고 있었다. 음주와 흡연경험률은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높았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높았다. 각성제는 3.2%가 사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더 높았다. 환각제 사용 경험률은 1.6%, 대마초 사용 경험률은 0.1%였다. 주거지역이 상가나 공장지역인 경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이사횟수가 많을수록,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지 않는 경우,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 약물경험률이 높았다. 그러나 각성제의 경우는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에 경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가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경우 약물경험률이 높았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습시간이 짧을수록, 어울리는 친구와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수가 많을수록 약물경험률이 높았다. 약물사용 금지와 처벌에 대한 지식과 약물경험과의 관계에서는, 약물사용후 자제심상실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학생의 흡연 및 대마초 경험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미성년자는 끽연과 음주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약물사용 경험률이 낮았다. 약물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학생의 약물사용 경험률이 높았고, 스트레스 수준과 약물경험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약물사용 경험률이 높았다. 약물사용 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2학년의 경우, 인문계보다는 실업계인 경우,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약물사용 친구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끽연 음주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이성친구에게 약물을 먹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음주와 흡연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약물경험률도 이와 관련된 변수와 연관이 있었다. 청소년의 약물경험에는 가정환경, 부모환경, 학교생활 및 환경, 약물에 대한 수용태도, 약물사용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대한 지식, 스트레스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예방을 위하여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지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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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유방암 환자간의 식행동 및 영양정보에 관한 인식조사 (Eating patterns and use of nutritional information in breast cancer survivors treated with radiation therapy in South Korea)

  • 김경옥;박현진;전미선;이은현;김현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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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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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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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일반인과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식행동 및 영양정보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유방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식사지침서 자료와 보다 나은 정보 유용성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수원소재 아주대학교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내원자와 건강검진 센터에 방문한 여성 대상자 139명을 조사하였다. 식행동은 식사의 시간, 횟수, 형태 등을 통해 조사하였고, 유방암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식품 및 영양정보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 보았다. 연구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식행동에서 유방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으며, 맛 선호도에서는 유방암 환자가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식품의 섭취빈도를 살펴본 결과, 유방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쌀밥, 육류 및 가공품, 생선 및 조개류, 커피, 우유, 치즈의 섭취 빈도는 낮은 반면 잡곡밥, 채소, 해조류, 콩류, 된장 및 청국장, 요거트의 섭취빈도는 높게 나타났다. 3) 특정 식품이 유방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정상인과 유방암 환자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인 항목은 쌀밥, 육류, 생선류 및 조개류, 우유 및 유제품이었다. 유의적 차이를 보인 식품군 모두에서 일반인이 유방암 환자에 비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질병에 관련한 영양정보의 출처 선호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는, 유방암 환자들과 정상인들 모두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정상인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 출처는 언론매체인 반면 유방암 환자는 전문가를 통한 정보출처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조사를 종합하면, 유방암 환자는 단백질 주요 급원식품인 육류 및 생선류와 우유 및 유제품 등을 일반인에 비하여 적게 섭취하고 있으며 인식 또한 부정적이다. 그러나 유방암 치료인 약물과 방사선 과정의 빠른 순응도 및 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영양정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실질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사선 치료에 병행되어야 하는 영양소 및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유방암 환자군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획득수단인 전문가 및 임상 영양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 그룹은 유방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채소, 과일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또한 현장 강좌 및 상담 시간에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둔화된 미각과 약해진 소화력을 보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메뉴 및 조리법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향후 유방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전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식습관 지침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영양 전문가 그룹은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매체의 정보전달에 참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공(領空)과 우주공간(宇宙空間)의 한계(限界)에 관한 법적(法的) 고찰(考察) ("Legal Study on Boundary between Airspace and Outer Space")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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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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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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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One of the first issues which arose in the evolution of air law was the determination of the vertical limits of airspace over private property. In 1959 the UN in its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tarted to give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the meaning of the term "outer space".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were often divided between those in favour of a functional approach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spatialists").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both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Whether for peaceful or military purposes), won the first rounds, starting with the 1959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which did not consider that the topic called for priority consideration. In 1966,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able to place the issue on the agenda of the Outer Sapce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2222 (xxx1).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not able to present a common position since there existed a variety of propositions for delineation of a boundary. Over the years, the funtionalists have seemed to be losing ground.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is therefore to be welcomed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defect inherent to such an approach and that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growing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of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th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among them Argentina, Belgium, France, Italy and Mexico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r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The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t that height does not mean that States would not be allowed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space activities above that height which constitute a threat to their security. A parallel can be drawn with the defence of the State's security on the high seas. Measures taken by States in their own protection on the high seas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provided that they are proportionate to the danger-are not considered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context relates to the problem of a right of passage for space craft through foreign air space in order to reach outer space. In the reports to former ILA Conferences an explanation was given of the reasons why no customary rule of freedom of passage for aircraft through foreign territorial air space could as yet be said to exist. It was suggested, however, that though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creation of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owing such passage were still lacking, developments apperaed to point to a steady growth of a feeling of necessity for such a rule. A definite treaty solution of the demarcation problem would require further study which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UN Outer Space Committee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CAO. If a limit between air space and outer space were established, air space would automatically come under the regime of the Chicago Convention alone. The use of the word "recognize" in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an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Furth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ricle recognizes this sovereignty, as existing for every state, holding it immaterial whether the state is or is not a contracting state. The functional criteria having been created by reference to either the nature of activity or the nature of the space object, the next hurdle would be to provide methods of verification.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verific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atelite Monitoring Agency is required. The path towards the successful delimitation of outer space from territorial space is doubtless narrow and stony but the establishment of a precise legal framework, consona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future activities of states in outer space will, it is still believed, remove a source of potentially dangerous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furthermore afford some safeguard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on-space powers which otherwise are likely to be eroded by incipient customs based on at present almost complete freedom of action of the space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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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경 아카이브 구축 동향과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When Constructing Landscape Architectural Archives in the US)

  • 이명준;김정화;서영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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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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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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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미국 조경 아카이브의 구축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 조경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을 둔다. 미국의 공공·대학·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조경 아카이브 일곱 곳을 대상으로 아카이브 형성 배경, 기능, 범위와 대상, 수집 방법, 분류 체계, 활용 방법을 검토한 결과, 미국 조경 아카이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경관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이 아카이브 형성 배경에 주요하게 작용한다. 둘째, 아카이브의 목적은 경관의 다양성과 의미에 대한 대중의 인식 고취와 교육에 있다. 셋째, 아카이브의 대상과 범위는 각 운영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넷째, 수집 방법으로는 자료 기증이 주를 이루며, 이외에 자료 구매와 기록화 작업 등이 있다. 다섯째, 아카이브의 분류 기준은 사람, 작품 혹은 장소, 자료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아카이브 대상과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경향을 보인다. 여섯째, 미국의 조경 아카이브는 다양한 전문가와 조직의 참여와 협업, 그리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이라는 밑바탕 위에서 구축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조경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경 아카이브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차별화된 주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적합한 자료 수집, 분류, 기록, 디지털화 방법과 체계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 연구와 시범 아카이브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술과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아카이브 활용 방안을 개발하고, 재정 확보와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조경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젓갈 및 수산물 첨가 김치에 대한 주부의 기호도 및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usewives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Seafoods and Fermented Seafoods Add Kimchi)

  • 김은미;김영명;조진호;우순자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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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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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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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김치첨가용 수산부재료(젓갈류 포함)의 사용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조사하여 수산물 첨가김치의 과학적 제조기술 및 산업화를 위한 김치조미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코져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주로 $30{\sim}50$세 연령대의 가정주부였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 형태로 월평균소득이 $100{\sim}200$ 만원대의 중간소득층이었다. 김치의 기호도는 조사대상자의 65.3%가 매우 좋아 하는 필수식품으로 아직은 우리나라 부식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일 먹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6.0%, 싫어한다 0.5%로 나타나 향후 상용식품으로서의 김치의 입지가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치를 담글 때 젓갈과 수산물을 첨가하는 이유는 김치의 맛과 냄새를 좋게 하기 때문에, 김치의 영양가를 높여주기 때문에가 각각 79.5%와 54.2%로 나타났으며 첨가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맛과 냄새를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젓갈이 위생상태가 불안해서, 김치를 오래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가 각각 13.5%, 1%, 12.8% 로 나타났다. 김치첨가용 수산부재료중 가장 선호하는 젓갈은 멸치젓(84.9%)과 새우젓(69.1%)이었으며 가장 선호하는 수산물(해조류 제외)은 생굴(76.4%)과 작은 생새우(54.7%)이었고 가장 선호하는 해조류는 청각(58.8%)으로 나타났으나 수산물(해조류 제외)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15.3%로 해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31.4%로 나타났다. 김치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한국김치의 식품학적 특성을 살리되 풍미를 국제감각에 맞도록 발전(86.5%)시키고 위생적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50.9%)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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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4 Major Medical Decisions)

  • 정혜승;이동필;유현정;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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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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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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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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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업보건 지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A Surve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Workers Concerning Occupational Health)

  • 박영식;조수열;남철현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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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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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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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on 1,017 production workers for four months from May to August, 1991, to search more effective management method of their health by grasping their knowledge and attitude on industrial h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74.2% were male and 25.8% were female among the 1,017 workers. The two largest age groups were 30~39, 38.7%. As for education level, graduation from high school was 58.6%, 61.2% were married, 35.9% owned their house, and workers who worked more than 1 year less than 5 years was 52.9%, workers who worked 8 hours a day was 46.7%, the largest group income level was 60~69 thousand won 21.2%,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work was ordinary, 45.6%. 2. The degree of recognition concerning occupational diseases was 92.5% at a very high rate. Causes of occupational diseases under the present work field were in order of noise, dust, heavy metal. The largest group of the counterplan for prevention was an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62.0%. 3. The major cause that threatens worker's health was poor working environment, 31.4%. As the best method for workers' health management, working environment management was pointed. 4. As for health examination result, the response that it is of use to health management was 53.8%. As for examination method and result, 42.7% responded that they are formal. The practice period was more than once every six months as the largest group, and the highest desire for improvement was that they wants an exact information of the result. 5. 49.3% of the respondents know about the measur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 the response that the measurement is necessary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 was 57.9%, and that the results from the measurement were reflected on improvement an management 57.5%. Appropriate period to take a measurement was more than once per six months, 40.2% and per three months, 29.1%. 6. As for safety and halth instruction, 34.5% were educated for both, 38.2% for only safety education and just 4.6% for only health education. 51.9% responded that they had never been educated out of work place. The period of its practice was more than once a month, 39.5% and every three months, 21.3%. 7.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health showed that the one is equal to the other, 59.8%, that the one is more important, 29.6%, and that other is more important, 7.6%. 67.7% said the necessity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r. 8. In spite of more or less health obstacle of work environment, 14.9% of the respondents wanted to overwork to gain an allowance for over-time work, 39.9% didn't, and 40.2% according to condition and state. 9. A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industrial accident, 40.2% indicated unsafe behavior. As for the individual protective instrument, 66.1% of all the respondents said they have worn it to protect industrial diseases. 10. As for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i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Industrial Law of Accident Insurance, an affirmative response was respectively 49.3% and 50.8% and the sources of safety-health information were televisions and radios, 28.0%.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do positive working environmental improvement, continuous management and health education's inforcement to increase their health and prevent occupation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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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정지궤도의 사적 거래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Legal status of Priave Transaction Regarding the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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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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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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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구정지궤도는 위성통신과 방송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ITU 체제가 그 관리의 중심이다. ITU체제는 지구정지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관청의 사전신청 및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ITU 사무국과 RRB는 등록원부 등재 및 삭제를 통해서 정지궤도 이용권을 관리하고 있다. 등록원부에 등재된 위성망 정보는 관련 주관청과의 조정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진다. ITU 무선규칙은 위성망 정보를 등재한 주관청이 실제로 위성을 운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등재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도록 하여 지구정지궤도가 필요한 주관청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망을 신청하는 주관청 국가의 국적과 지구정지궤도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인공위성의 국적이 같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위성망을 신청한 주관청 국가와 인공위성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고, 주관청과 위성망 소유 기업간의 연결 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정지궤도를 둘러싼 분쟁은 사실상 주관청만이 아니라 기업이 등장하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그 결과는 위성 궤도를 거래하는 사실상의 이차 시장의 등장이다. 이차 시장의 존재는 기존의 ITU 무선규칙 및 사무국과 RRB의 역할에 따른 제도적 틀의 한계를 입증한다. 예컨대 RRB는 제13.6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간의 조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를 한정한 바 있고, 주관청간의 위성망 거래가 합법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ITU의 무선규칙상 또한 RRB의 방침상 인공위성과 궤도의 그러한 거래는 위법이 아니다. 무궁화위성 3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더라도 홍콩 소재 기업이 다른 주관청과 합의하여 그 주관청 명의의 위성망 신청하에 무궁화 위성 3호를 사용하고 있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무궁화 위성 3호의 매각이 국내법 위반이어서 매각계약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동경 116도의 Ka 밴드 이용권은 ITU가 주관하는 분양시장이 아니라 ITU가 등기소 역할만을 하는 장외시장에 나온 매물이다.

중학생이 인식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미지 분석 (Image analysi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recognized by middle school student)

  • 김영훈;김태훈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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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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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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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특성화고의 이미지를 조사하여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특성화고의 올바른 인식 확대 방안 및 발전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이며, 2012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협조를 허락해주신 학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통한 학급 선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50개의 학교에 3학년 한 학급씩을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을 위한 조사 도구로는 Osgood(1957)이 제안한 의미분별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11개의 형용사 군을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방문과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총 1,441매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그 중 1,198매가 회수되어 83.14%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935매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 Statistic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특성화고 이미지의 평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이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11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에서만 나타났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 교육을 받은 학생은 20%에 불과하였다. 보다 빠른 진로에 대한 탐색과 적성에 맞는 진로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이미지가 다른 고교 진학을 희망한 학생보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하여 9개 항목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진로 교육 유무별 특성화고 이미지 차이에서도 8개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 교육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섯째,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인지의 차이에 따른 특성화고 이미지 차이에서는 7개 항목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수록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진로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통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의 폭을 증대시켰을 때, 그에 따른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